정리수납전문가 제주 자율주행 버스 “잘 나가네”...내년엔 화물 운송으로 확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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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제주에서 시행 중인 자동차 자율주행이 승객 운송은 물론 도로 청소, 관광 상품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내년에는 화물 운송 분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올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 사업이 4개 지구·4개 서비스로 확대돼 운영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도는 2020년 12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이후 탐라자율 버스(901번, 902번)를 운행 중이다. 901번은 제주시청~제주국제공항~서귀포1청사 116㎞, 17개 정류소를 잇는 코스다. 902번은 제주시청~제주국제공항~제주시청 9.3㎞, 5개 정류소를 연결한다.
탐라자율 버스 탑승객은 지난 6월부터 11월28일까지 1858명으로, 지난해 1493명보다 약 25% 늘었다. 버스요금 결제는 기존 티머니 카드, 제로페이 모두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정책과 연계해 도내 청소년은 무료 탑승이 가능하다”면서 “제로페이가 가능하게 되면서 외국인 관광객도 별도 교통카드 없이 스마트폰으로 결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성산일출봉에서는 운전석 없는 관광형 자율주행 버스 ‘일출봉 고(Go)’가 도입됐다. 관광형 자율 주행 버스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섭지코지와 신앙해수욕장, 광치기 해변, 성산일출봉 등 주요 관광명소를 운행한다. 운행이 이뤄진 두 달여간(9월22일~11월28일) 1006명의 관광객과 도민이 탑승했다.
지난 10월부터는 도로 청소차에도 자율주행이 도입됐다. 이 청소차는 매일 오전 시간대 신제주 주요 도로 12㎞ 구간과 첨단과학단지 지역 4.8㎞ 구간을 자율 주행으로 운행한다.
도는 앞으로 자율주행 기반 화물운송 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는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매우 우수)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국 36개 시범운행지구 중 A등급을 받은 곳은 제주와 서울 3곳(중앙차로·청와대·상암), 충청권 1곳(충북·대전·세종), 안양 1곳 등 6곳이다.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이번 A등급 획득은 제주가 자율주행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라며 “내년에는 자율주행 기반 삼다수 물류 운송 서비스를 시범 운행해 관광뿐 아니라 물류산업까지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개인회생 제도가 전세사기 가해자의 면책수단으로 악용(경향신문 8월15일자 12면 보도)되는 것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제도 개선을 재차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는 4일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가해자에 대한 엄정수사와 전세보증금 채권 비면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책위에 따르면, 최근 대구 동구에서 확인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2년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등 여전히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대구 동구지역 전세사기 사례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집주인 소유의 다가구주택에 임차권을 설정한 뒤 경매를 시도했다. 하지만 집주인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이후 법원이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경매 절차가 중단됐다.
임차인들은 개인회생 과정에서 채권자가 되고, 법원이 인정한 변제범위 내에서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돼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기 힘들 가능성이 크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빚을 성실히 갚는 것을 전제로 법원이 채무액을 일부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다만 현실에서는 집주인이 이 제도를 악용해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식으로 활용된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실제 한 임대인은 여러 건의 고의적 채무를 만들고 건물을 포기한 뒤 개인회생을 준비했고,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도 계속 신규 임차인을 통해 보증금을 편취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개인회생·파산 제도에서는 국세 및 과태료 등은 비면책 채권으로 납부의무가 남거나 회생 계획에 따라 일반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하도록 돼 있다.
법원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반환할 가해자의 의무를 면책처리하면, 피해자들은 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없다. 대책위는 전세사기 건에 대해서도 비면책 채권으로 간주되도록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찰 수사 역시 피해자들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현재 동구 율하동·효목동 전세사기 사건은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 재수사가 진행되거나 이의신청을 준비 중인 상황이다.
대책위측은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경찰의 불송치, 이후 이의신청과 송치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가해자의 기망행위를 제대로 드러내 ‘사기’임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수사시관이 해야할 일”이라면서 “피해자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심리치료는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라고 밝혔다.
정태운 대구전세사기피해자모임 대표는 “임대인의 회생·파산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또다시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전세보증금 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지정해 형사·민사 판결이 없어도 보증금이 탕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대표를 향해 허위 사실을 적시한 댓글을 남겨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직후 브리핑 등 공개 활동에 나선 박한신 당시 유가족협의회 대표를 두고 ‘동생 이름도 모르는데 유가족이 맞나’ ‘정말 유가족이라면 애도를 표해야지 정부 탓을 하니 어이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맞다’ ‘언행이 유가족에게 도움이 안 된다’ 등의 허위 내용을 담은 댓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세종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던 그는 지난 1월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해 참사 관련 게시글에 해당 댓글을 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항 설치 구조물의 하자로 참사가 발생했거나 피해가 확대됐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유가족으로서 정부 책임을 언급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정치적 발언으로 치부하며 확인되지 않은 허위 댓글을 게시했다”며 “언론 보도를 보고 믿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기사는 존재하지 않고, 설령 직접 봤다 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추가 확인 없이 게시한 것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179명이 사망한 참사로 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에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댓글을 작성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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