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내란전담재판부 두고 “국민 여론 따라 국회가 잘 결정할 것”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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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입법부가 국민 주권 의지를 잘 받들 것이라 생각하고 믿는다”고 말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상식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2차 종합특검 필요성 대해“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 많아”예산안 처리엔 “야당에 감사”
이 대통령은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는 “국회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거로 믿는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이 있고 행정부는 행정부가 할 일이 있다”며 “국민 여론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입법부가 잘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가 3대 특검 종료 후 2차 종합특검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을 두고도 “국회가 적절히 잘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현재도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건의 실체가) 다 드러난 것 같지만 우리 사회에 드러나지 않은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내란 특검이 끝나더라도 이 상태로 덮고 넘어가긴 어려워서 특별수사본부 등을 꾸려 계속 수사해야 할 텐데, 과연 이 정부가 하는 게 바람직할까(를 두고) 엄청난 정치적 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이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선 “특별한 의견을 드리는 게 부적절할 것 같다”면서도 “국민께서 상식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그 결과도 상식과 법률에 맞춰 나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서 새 정부 첫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합의 처리된 것에 대해 야당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국민의힘, 야당 측에서 예산안을 합의 처리해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할 일은 한다(는), 아주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줬단 점에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최근 물가 상승 상황에 관해서는 “종합 물가 2.1%는 그렇게 고물가는 아닌데 상황이 급변하다보니 체감물가가 상당히 높을 수도 있다”며 “국민에게 큰 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치밀하게 잘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6개월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지난 시기는 아무래도 회복에 중점이 주어졌다”며 “앞으로는 이 비중이 점점 더 미래 중심적으로, 성장 발전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준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을 옹호하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는 경찰청장 대행에게 장경태 성폭력 2차 가해에 대한 현안 질의를 했다”며 “성추행 혐의자인 장경태가 중간에 끼어들어 질의를 방해했다. 이렇게 직접적인 이해충돌해도 되나”라고 적었다. 주 의원은 “경찰 수사관 앞에서 피의자로서 해야 할 변명을, 장경태는 법사위원이라는 감투를 쓰고 늘어놓았다”고 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피해 여성을 거짓말쟁이로 몰고, 왜 늦게 고소했냐며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고, 피해 여성이 먼저 만졌다며 피해자 책임론을 펼쳤다”며 “심각한 성폭력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은 이제 여성 인권, 피해자 보호, 2차 가해 방지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말라”며 “위선이 역겹다”고 했다.
법사위가 지난 3일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장 의원을 겨냥해 “법사위원 자격이 없으니 사임하라”고 요구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맞섰다. 서영교 의원은 “그 여자(피해자)가 (장 의원) 어깨에 손 올리고 있는 것 못 봤느냐”고, 김기표 의원은 “1년이 지나 고소된 사건이고 당사자(장 의원)는 (보도 영상이) 모자이크돼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석 연휴로 조업일수가 줄어든 영향 등으로 지난 10월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크게 축소됐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국제수지(잠정) 통계에 따르면 10월 경상수지는 68억1000만달러(약 10조447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30개월 연속 흑자 흐름은 이어졌지만 흑자 규모는 전월인 9월(134억7000만달러)과 지난해 같은 달(94억달러)보다 각각 66억6000만달러, 25억9000만달러 줄었다.
다만 1~10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895억8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766억3000만달러)보다 약 17% 많았다.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 흑자는 78억2000만달러로, 9월(142억4000만달러)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10월(80억7000만달러)보다도 적은 규모다.
수출(558억8000만달러)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7% 감소했으며, 9월(672억7000만달러)과 비교하면 17% 줄었다. IT(정보기술) 품목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비 IT 부문에서는 일회성 선박 수출 조정과 조업일수 감소 영향으로 전체 수출이 두 달 만에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로 전환됐다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
통관 기준으로 반도체(25.2%)와 컴퓨터 주변기기(3.5%) 수출은 늘었지만, 무선통신기기(-8.7%)·철강(-14.1%)·화학제품(-13.1%)·승용차(-12.6%)·정밀기계(-12.3%) 수출은 줄었다.
지역별로는 미국(-16.1%)·일본(-7.7%)·중국(-5.2%)·EU(-2.0%) 등 주요 시장에서 부진했지만, 동남아(11.1%)만 증가세를 보였다.
수입(480억6000만달러)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 감소했다.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가스(-37.2%)·석탄(-18.6%)·석유제품(-13.1%)·화학제품(-7.6%) 등 원자재 수입이 6.4% 줄었고, 원유만 6.8% 늘었다.
정보통신기기(-5.6%)·반도체(-1.6%) 등 자본재 수입이 0.6% 줄었지만, 소비재는 9.9% 늘었다. 특히 금 수입이 834.4% 급증했다.
서비스수지는 37억5000만달러 적자로, 전월(-33억2000만달러)과 지난해 같은 달(-19억3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추석 장기 연휴로 출국자가 늘면서 여행수지 적자(-13억6000만달러)가 9월(-9억1000만달러)보다 커졌고, 본원소득수지 흑자(29억4000만달러)는 전월(29억6000만달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배당소득수지는 22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0월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68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18억8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1억5000만달러 각각 늘었다.
증권투자의 경우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172억7000만달러 확대됐고, 외국인의 국내투자도 주식 위주로 52억달러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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