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자산도 소득도 양극화 심화됐다···순자산 불평등 2012년 이후 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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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지난해 자산과 소득 모든 면에서 양극화가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급등 영향으로 국민 순자산 격차는 2012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고, 소득 상·하위 20% 가구 소득 격차도 3년만에 더 벌어졌다. 한국 사회의 ‘부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한 것이다.
국가데이터처·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4일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가구의 평균자산은 전년대비 4.9% 증가한 5억6678만원으로 집계됐다. 자산에서 부채(9534만원)를 뺀 평균 순자산은 4억7144만원으로 전년대비 5.0% 늘었다.
그러나 자산 양극화는 심해졌다. 순자산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순자산 지니계수는 1년 전보다 0.014 오른 0.625를 기록했다. 2012년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 심하다는 뜻이다.
이는 자산 상승이 상위계층에 쏠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소득 하위 20% 계층인 1분위의 순자산은 1년 전보다 5.6% 줄어든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계층의 순자산은 전년대비 7.4% 늘었다. 이런 탓에 순자산 평균이 늘었는데도 전체를 줄을 세웠을 때 가운데 위치인 중앙값(2억4000만원)은 오히려 1년 전보다 140만원(-0.6%) 줄었다.
특히 자산 가격 상승의 대부분은 부동산 여파로 풀이된다.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자산은 전년대비 5.8% 증가했다. 1년 전(1.3%)보다 상승률이 4배 이상 커졌다. 부동산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부채로 분류되는 임대보증금(2739만원)은 1년 전보다 10% 늘어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자산뿐 아니라 소득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전체 소득은 늘었지만 상위계층의 소득이 더 크게 증가해 소득 불평등도 3년 만에 악화했다.
2024년 기준 가구의 평균 소득은 7427만원으로 전년대비 3.4%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도 2.9% 늘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0.325로 전년대비 0.002 증가했다. 지니계수가 높아진 것은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소득 상·하위 20% 계층의 격차를 보여주는 균등화처분가능소득의 5분위 배율도 전년 5.72배에서 5.78배로 증가했다.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보다 5.78배 많다는 뜻이다. 역시 3년 만에 악화했다. 내수가 위축된 데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청년층의 고용 한파가 이어진 것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한 인구 비율인 상대적 빈곤율도 1년 전보다 0.4%포인트 오른 15.3%로 집계됐다. 상대적 빈곤율은 2021년 14.8%로 바닥을 찍은 뒤 상승 추세다. 다만 은퇴 연령층 상대적빈곤율은 1년 전보다 2.1% 낮아진 37.7%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금 등 공적이전 소득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김현기 데이터처 복지통계과장은 “상위 계층이 보유한 부동산 등 실물자산이 많이 오르면서 순자산 지니계수가 올랐다”면서 “1분위보다 5분위의 소득 증가율이 더 커서 소득 격차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는 계엄 이후 1년이 된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계엄의 밤’을 비롯해 ‘내란 음모’와 각종 사건에서의 직권남용,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쏟아진 수많은 의혹 사건들이 수사로 다시 재구성되고, 새롭게 드러났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약속했던 역사에 기록할 ‘사초’를 만드는 작업은 마무리 수순이다. 하지만 그날 밤에는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며 당초 예상보다 수사 기간이 더 길어졌고 방대한 수사량이 쌓여가며 12·3에 대한 역사적 단죄는 한동안 진행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불법 계엄 수사의 첫발은 검찰이 뗐다. 계엄 해제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6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계엄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 체포했다. 이후 군·경찰 간부와 수백 명의 군 관계자들이 검찰에 불려갔다. 한 달 여만에 계엄 핵심 가담자 10명이 구속 기소됐다.
경찰과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했다. 조사에 불응하는 윤 전 대통령을 두 차례 시도 끝에 체포,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구속된 첫 사례였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구속된 뒤에도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결국 그를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채 지난 1월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사건을 나눠 남은 수사를 이어갔지만 핵심 인물을 모두 재판에 넘긴 상태에서 수사가 확대되지 않았다.
4개월여 뒤 정권이 바뀌고 조은석 내란 특검이 출범해 바통을 이어받았다. 특검은 사건을 받자마자 속전속결로 윤 전 대통령을 압박했다. 수사 개시 6일 만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수사를 거부하던 그를 조사실에 앉혔다. 두 차례 대면조사 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나 있던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했다.
조 특검은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원점에서 사건을 되짚어 나갔다. 특검은 불법 계엄 동기부터 재구성했다. 앞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거대 야당이 입법권을 장악한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계엄 선포를 계획했다고 판단했지만, 특검은 그가 취임 6개월 뒤부터 계엄 준비에 나선 것으로 봤다. 단순히 야당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사법리스크를 무마하는 것도 계엄 선포 동기 중 하나였다고 의심했다.
특검은 그간 검·경·공 단계에서 제대로 수사받지 않았던 국무위원 등의 계엄 가담 사실을 밝히는 데 집중했다.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토대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 출범 전까지 이 전 장관과 한 전 총리는 각각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하면서 별 성과를 내지 못했고, 조 전 원장은 수사 선상에도 오르지 않았다.
의혹 수준에 불과했던 군의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을 불법 계엄과 연결한 것도 성과다. 특검은 지난달 일반이적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을 추가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들이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위법한 방식으로 무인기를 날려 북한을 도발했다고 적었다. 전·현직 대통령이 외환 혐의로 기소된 것도 헌정사상 첫 사례다. 다만 이들에게 외환유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를 두고 관심이 쏠렸지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과 모의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수사를 마쳤다.
특검은 수사 종료 열흘가량을 앞두고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역 의원인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계엄 가담 의혹,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대통령실 PC 파기 의혹, 한 전 총리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졸속 임명 의혹 등에 대한 수사는 남은 기간 마무리해야 할 숙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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