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미국, 한국산 자동차 등 관세 인하 확정…경제계 “불확실성 해소 환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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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한·미 관세 협상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관세와 상호관세 인하를 확정했다.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3일(현지시간) 관세 인하 내용을 담은 연방 관보를 사전 공개했다. 최종본은 4일 공식 게재된다.
관보를 보면,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한다. 여당이 지난달 26일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기금 신설 등이 담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기 때문에 지난달 1일 이후 미 당국이 부과한 관세도 소급 적용받는다. 다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픽업트럭은 기존 관세 25%가 유지된다. 유럽연합(EU)과 일본도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관세 25%를 적용받는다.
상호관세와 일부 품목관세 역시 15%로 인하한다. 이들 제품의 소급 일자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가 체결된 지난달 14일이다. 한국산 제품 대부분에 매겨지는 상호관세는 지난 8월7일부터 미국의 최혜국대우(MFN) 관세나 한·미 FTA 특혜 세율에 더해 15%가 추가로 부과됐다.
MFN 관세는 특정 국가에 부여하는 관세율을 다른 국가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으로, 특정 국가에 7%를 부과하면 다른 국가들에도 7%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관보에 따르면 상호관세의 경우 MFN 관세가 15% 미만이면 15%만 부과되고, MFN 관세가 15% 이상인 품목도 한·미 FTA 조건을 충족할 경우 총 15% 관세만 부과된다. 가령 MFN 관세가 16~32%인 스웨터의 경우 한·미 FTA 조건을 충족한다면 15%만 부과받는다.
기존에 25%였던 목재 제품 관세 역시 15%로 인하한다. 주방 수납장과 화장대 등의 경우 내년부터 최대 50%로 오를 예정이었지만, 한국산은 15%를 적용받는 것이다. 다만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10% 관세가 부과되던 원목·제재목 등은 10% 관세가 유지된다. 기존 50%였던 철강·알루미늄 제품의 경우 항공기·항공기 부품만 사실상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해졌다. 항공기·항공기 부품이 아닌 철강·알루미늄 제품은 여전히 50% 관세를 부과받는다.
관보 게재로 관세 협상 합의 내용이 확정되자 주요 경제단체들은 성명을 냈다. 한국무역협회는 “한·미 경제 동맹의 신뢰와 이행 의지가 구체적 성과로 이어진 것”이라며 “우리 수출 기업이 겪어온 비용 부담과 대외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국내 수출 기업들이 겪어온 미국과의 관세 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돼 대미 수출 전략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미국 현지 시장에서 국내기업의 비즈니스 기회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번 관보 게재로 그간 우리 기업이 겪어온 대미 비즈니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있을 구체적인 이행 관련 협의들도 양국 간 호혜적이고 전략적 동맹의 원칙 내에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주요 품목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가 확정돼 우리 수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의 통관 등의 애로 해소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찬 바람이 불어올 때면 어김없이 ‘지름신’이 강림한다. 연중 최대 쇼핑 시즌인 블랙 프라이데이(11월 넷째 주 목요일인 추수감사절 다음날) 때문이다. 미국에서 시작돼 이제 글로벌 쇼핑 축제로 자리 잡은 블랙 프라이데이가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온라인 거래액을 기록했다. 미국발 무역 전쟁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나온 기록적 매출 뒤엔 인공지능(AI)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마케팅 데이터 분석 솔루션 어도비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인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하루 동안 미국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쓴 돈은 118억달러, 우리 돈 약 17조3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보다 9.1%나 증가한 수치다.
소비자 지갑을 열게 한 것은 AI이다. 챗GPT 등 거대언어모델(LLM)이 인간 대신 최적의 물건을 검색하고, 가격 비교를 통해 최저가 혜택을 찾아주는 등 번거로운 과정을 없애면서 ‘구매 장벽’을 무너뜨렸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온라인 쇼핑에서는 작년보다 AI 기반 유입이 805%나 폭증했다”며 “AI가 사상 최대 118억달러의 블랙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AI 도구가 영향을 준 블랙프라이데이 전 세계 온라인 매출은 142억달러(약 20조8700억원)에 달한다는 소프트웨어 기업 세일즈포스 통계도 있다.
변화한 소비 패턴에 맞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AI 쇼핑 서비스를 속속 선보였다. 오픈AI는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둔 지난달 24일 사용자 대신 최적의 제품을 찾아주는 쇼핑 리서치 기능을 챗GPT에 도입했다. 이 기능은 사용자가 챗GPT 플랫폼을 벗어나지 않고 제품 탐색부터 구매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구글도 최근 선보인 제미나이 3.0에 AI가 직접 매장에 전화해 제품 재고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쇼핑 기능을 강화했다.
커머스와 AI의 결합은 국내에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올해 초 별도 쇼핑 애플리케이션(앱)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를 출시한 네이버는 AI 덕을 톡톡히 보는 중이다. 최근 발표된 네이버의 3분기 커머스 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약 36% 증가했는데, 자체 AI 모델을 기반으로 개인화된 쇼핑을 제공한 효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0월 말부터 2주간 진행한 네이버판 블랙 프라이데이 ‘넾다세일’은 누적 판매액 1조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AI를 기반으로 한 개인화 추천 기능과 빠른 배송, 다양한 상품 구성 등이 만나 시너지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 역시 카카오톡에서 친구 선물을 골라주는 AI 챗봇 서비스 ‘AI 메이트 쇼핑’을 지난 상반기 베타 버전으로 출시했다.
AI가 커머스 성장을 이끄는 한편 이로 인한 갈등 조짐도 포착된다. 커머스 플랫폼과 AI 서비스 간 신경전이 대표적이다.
세계 최대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은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대목을 앞두고 챗GPT 등 외부 AI 쇼핑 서비스의 접근을 대거 차단했다. 외부 AI의 스크래핑, 즉 자사 플랫폼 내 제품 목록이나 가격, 후기 등 정보를 긁어가는 것을 막아 소비자가 직접 아마존 웹사이트에 들어오도록 유도한 것이다.
이유는 역시 수익이다. 아마존은 광고와 스폰서 제품 노출로 연간 580억달러(약 85조원)의 매출을 올리는데, 자체 필터링을 거쳐 소비자에게 일부 제품만 추천하는 AI 에이전트가 이를 위협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마존은 앞서 지난달 초에도 인간 대신 쇼핑해주는 퍼플렉시티의 AI 에이전트 기능이 자사 약관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AI의 본격적인 쇼핑 개입이 불러온 부작용도 나타난다. 미국의 신원정보 기반 사기방지 기업 ‘포터’에 따르면, AI가 제품 정보를 수집하고 가격을 비교하는 과정에 가짜 웹사이트·악성 링크가 끼어드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포터의 마이클 라이트블랫 최고경영자(CEO)는 CNBC 방송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소비자의 에이전틱 쇼핑은 200% 늘었고, 사기 범죄자의 AI 활용은 10배 가까이 급증했다”며 “AI 쇼핑은 소비자에게 편리하지만, 동시에 사기도 훨씬 쉽게 만들었다”고 경고했다.
소비자로서는 AI의 제품 추천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위험이 있다. AI 서비스가 광고비를 받고 편향된 결과를 보여주더라도 소비자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개인화된 추천 알고리즘으로 인한 충동구매나 과소비에도 노출돼 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AI 에이전트는 일견 편리해 보이지만, 소비자를 잘못 유도하거나 중소 업체를 소외시키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기업은 신뢰성과 진정성을 염두에 두고 AI 알고리즘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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