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압수수색 중 도주했던 ‘도이치 주가조작 주포’, 오늘 김건희 재판 나온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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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3일 공판에 공범으로 지목된 ‘주포’ 이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과거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와 이씨 사이의 친분이 드러난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돼 이씨가 김 여사 앞에서 어떤 법정 진술을 내 놓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된 주포 이씨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차익을 얻은 혐의로 김 여사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씨도 이 과정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본다. 앞서 특검팀은 이씨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김 여사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으나 김 여사 변호인단은 이씨를 공범으로 볼 수 없다며 증거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재판부는 이에 이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가 애초 이날 결심공판을 열기로 한 만큼 증인신문이 끝나면 피고인 신문을 거쳐 특검팀 구형, 김 여사 최후진술 등이 이어질 수도 있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시기’(2009년 12월 23일~2010년 10월 20일)에 김 여사와 연락을 주고받았고,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해준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를 관리한 ‘주포’라는 의심을 받았지만, 기존 검찰 수사에서는 주요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았다.
특검 출범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특검은 그에게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재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씨 행방이 파악되지 않아 재수사는 난관을 겪었다.
그러다 최근 이씨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면서 소재가 드러났고, 특검은 지난 10월17일 이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이씨는 압수수색 현장에서 신발도 신지 않은 채 2층에서 뛰어내려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씨를 지명수배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공조를 요청했다. 도주한 이씨는 결국 지난달 20일 충청북도 충주시에 있는 국도변 휴게소 근처에서 체포돼 구속됐다. 이씨도 이번 주 중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김 여사의 재판에선 김 여사와 이씨가 2012년 10월께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되기도 했다. 이씨는 “난 진심으로 네가 걱정돼서 할 말 못 할 말 못하는데 내 이름을 다 노출하면 다 뭐가 돼. 김○○(도이치모터스 2차 주포)이 내 이름 알고 있어. 도이치는 손 떼기로 했어”라고 말했고, 김 여사는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오히려”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이런 메시지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알고 있던 정황이라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은 7일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당과 대통령실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하고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위헌 논란이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 지도부는 내란전담재판부 강행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위헌성 시비에 대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은 당에서 여러 가지 내부의 견해 차이들을 극복하고 조율해 통일안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법률안과 관련된 논의는 당내 논의를 존중하고 지켜보는 선에서 대통령실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사법개혁의) 많은 부분이 국회에서 진행되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면서도 “내란특별재판부라든지, 이런 특별한 일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만들어내는 것에 예의주시하고 잘될 수 있도록 응원한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모든 개혁이 마찬가지겠지만 대통령실, 행정부가 어디를 응징하는 식의 개혁은 한계가 있다”며 “결과적으로 시스템을 바꾸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국회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거로 믿는다”며 “국민 여론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입법부가 잘 행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여당 지도부도 내란전담재판부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세력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신속한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 요구를 받들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8일 민주당 의원총회 내란재판부 법안 논의
당 안팎의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법안) 처리 직전까지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필요하면 (법안 내용을) 보완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개혁은 언제나 옳다는 신념이나 상황에 대한 분노만으로 헌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밀어붙일 수 없다”고 적었다. 당 지도부와 법제사법위원회 강경파 의원들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예정된 정책 의원총회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법 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과 내란 사건 관련자들을 특정한 구속기간 연장 부분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의총 결과에 따라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들이 추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년 1월 중순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정상회담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이라고 4일 교도통신이 복수의 한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번 회담은 셔틀 외교의 일환으로 양국 정상 간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교도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당초 내년 1월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일본에서 개최하는 안을 놓고 중국과 한국에 의사를 타진했으나,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일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중국이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국과 양자 회담을 갖는 쪽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출신 지역이자 지역구다. 오래된 사찰 도다이지, ‘사슴공원’ 등이 유명하다.
한일 정상의 ‘나라 회담’ 가능성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인 지난 10월30일 일찍이 거론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경주에서 만난 다카이치 총리와 첫 회담 후 “순서상 이제 대한민국이 일본을 방문할 차례”라며 “수도 도쿄가 아닌 지방 도시에서 뵙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셔틀외교를 적극 실시하기로 했고, 이번에는 일본에서 (이 대통령을) 맞이할 것”이라고 취재진에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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