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검찰, ‘윤석열 풍자’ 교사 항소심 무죄에 상고···결국 대법원까지 > 공지사항

용인소년재판변호사 검찰, ‘윤석열 풍자’ 교사 항소심 무죄에 상고···결국 대법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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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5-12-08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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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집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노래를 불렀다가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전직 교사 백금렬씨(53)에 사건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3일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무죄가 선고된 백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백씨는 2022년 4월과 9월, 11월 서울 여의도와 서울시청, 광주 충장로 등에서 열린 ‘검찰 정상화 촉구’ 집회에 참여해 윤석열 정권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윤석열이가 말 잘 들어서 무당들 좋겠네” “윤석열, 김건희 교도소 가자” 등의 노래를 직접 지어 불렀다. 검찰은 “공무원 신분인 백씨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정치적 목적으로 시위에 참가했다”며 2023년 8월 기소했다.
1심과 항소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해당 집회에 참석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집회의 정치적 성격은 분명하다”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정치적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원심 전부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표현행위를 정당 활동으로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항소심 판결 이후 광주지역 시민단체와 교육단체 등은 검찰에 ‘대법원 상고 포기’를 촉구해 왔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상고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이 10대 중학생 남녀 3명을 흉기로 찌른 뒤 모텔 밖으로 뛰어 내린 사건이 발생했다.
3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5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4층짜리 모텔에서 10대 A양이 112에 전화를 걸었다.
A양은 별다른 신고 내용을 알리지 않았지만, 경찰은 수화기 너머로 고함 소리와 함께 “하지 마!”라는 소리를 듣고 긴급상황으로 판단해 경남소방본부에 공동대응을 요청했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한 당시 모텔 건물 앞에 20대 피의자 B씨가 추락한 상태였으며 모텔 화장실 내부에서 A양과 10대 C, D군이 흉기에 찔린 상태로 발견됐다.
이들 4명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A양과 B씨, C군이 숨지고 D군은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B씨는 이날 오후 3시쯤 모텔에 혼자 입실했다. 경찰은 B씨가 이날 A양에게 모텔에서 만나자고 연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양은 C, D군과 동행했다가 모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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