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한국 남은시간 5년···마이너스 성장률이면 한국 사람도 국내투자 안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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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대한민국 잠재성장률이 5년 뒤면 마이너스로 내려갈 상황에 봉착해 있고, 마이너스가 되면 회복 불가능”이라며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시간은 5년”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한국은행-대한상의 공동세미나 중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의 특별대담에서 “(잠재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면 대한민국에 투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5년 안에 어떻게든 경제를 끌어올리지 못하면 70년에 걸쳐서 일으킨 경제 성장의 신화가 소멸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에 있는 시간이 별로없다”며 “여태까지 하던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사용되는 인공지능(AI)을 잘 이용해서 성장 동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담은 이 총재가 주로 질문을 던지고 최 회장이 답변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최 회장은 AI 경쟁의 중심이 국가가 아닌 민간이라면서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월드컵 축구경기도 아니고 AI 경쟁은 국가 단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며 “국가는 민간이 주도권을 놓치지 않도록 자원을 지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의 자원은 전체 국가 기준으로 볼 땐 중국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미국과 중국보다 우리 시장의 속도가 빠르지 않아 미국 중국이 가진 시장이나 자원을 역이용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짚었다.
최 회장은 자원을 AI스타트업과 인프라 확대에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최 회장은 “AI는 매력적인 회사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수만개의 AI스타트업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AI 전쟁을 지금 있는 기업으로 치러내긴 어렵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데이터센터 건설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AI 시장에 제대로 뛰어들어 경쟁하려면 7년 안에 1400조원을 집어 넣어 20기가와트 정도의 데이터센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 자금을 조달하고 이게 (AI)산업에 들어가야만 AI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어, 국가 단위 프로젝트로 자리잡지 않는 이상 한 기업이 (투자)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우려했다.
최 회장은 발언을 하면서 투자방안에 관한 이 총재의 의견을 묻기도 했다.
이 총재는 이에 대규모 투자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 외부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지금 고려하는 대로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증손회사 지분율을 50%로 낮추면 (기업의 투자비 조달 문제가) 제도적으로 일부 풀리지만, 그걸로는 (대규모 비용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정부 재정만으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증이나 외부 자금 및 사적 자금 조달 등을 할 수 있게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한 최근 거론되고 있는 AI거품론에 대해선 “산업 쪽에서 보면 버블이 아니지만 주식시장은 항상 오버슈팅(고평가)한다”며 “당연히 어느 정도의 버블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투기심리가 작동하자 엄청난 속도로 돈이 유입되면서 오버슈팅의 크기가 커졌다고 생각한다”며 “돈을 투자한 만큼 퍼포먼스와 생산성이 나오지 않으면 폭락하겠지만 AI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많은 기업이 생각하고 있다”고 짚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핵잠)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선 특별법 제정과 전담조직을 꾸려야 한다는 주장이 4일 나왔다. 핵잠 도입의 열쇠를 쥔 미국을 향해 ‘한국의 핵잠이 미국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부승찬·김영배·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성공적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토론회’에서 최용선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은 “미국은 해군 원자력 추진 프로그램(NNPP)이라는 단일 조직이 핵추진 관련 설계·안전·운영·교육·규제 등 모든 업무를 통합 관리한다”며 “한국도 국무총리실 또는 국방부 직속 ‘해군 핵추진잠수함 사업본부’ 형태 등으로 전담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핵잠 도입을 “단순히 해군 전력사업으로 보면 안된다”며 “원자력 생태계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핵잠을 정비하거나 핵 폐기물을 처리하는 패키지 시설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가칭 ‘해군 원자력추진체계법’ 등 법제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정상 한국잠수함연맹 부회장도 “현행법은 상용 원전이 기준이어서 민간을 상대로 하는 환경적 규제와 안전 규제 등이 엄격하다”며 “핵잠 건조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사업을 추진해야 10년 안에 핵잠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한국의 핵잠은 국내에서 건조해야 하며, 미국의 핵잠 건조에 한국이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현재 핵잠(SSN) 48척,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핵잠수함(SSBN) 14척 운영하고 있다. 노후화된 잠수함을 교체하는 것을 포함해 2054년 SSN 66척, SSBN 10척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최 위원은 “해당 계획을 달성하려면 연평균 2척을 건조해야 하지만, 미국 내 전문 인력과 부품 공급망이 부족해 1.2척 건조에 그치고 있다”며 “우리가 가진 선체·격실 블록 제작·조립, 공급망 등의 역량으로 미국 핵잠 건조의 병목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핵잠 도입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문주현 단국대 교수는 “미국 원자력법에 따르면 미국의 안보에 기여한다고 대통령이 인정할 경우 핵잠 관련 정보와 기술을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며 “미국 핵잠의 유지·보수·정비(MRO) 기지로 한국을 사용할 수 있다거나, 한국의 핵잠 보유가 해양 수송로 안전 확보에 중요하다는 등의 주장으로 미국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박사도 “한국의 핵잠이 미국의 군사·산업·경제 이익에 얼마나 부합하느냐에 따라 미국의 지지폭이 결정될 것”이라며 “중국 견제전략에 한국의 핵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지역의사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언제부터, 누구를, 어디에 배치할지 등 핵심 쟁점 대부분이 하위 법령에 위임되며 공백으로 남았다. 정부는 “빠른 후속 조치”를 약속했지만, 의료계에서는 “보완부터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양질의 수련 시스템 마련, 성적 줄세우기를 벗어난 학생 선발 방안 등 후속 조치가 정교하게 마련돼야 제도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취재를 종합하면, 의료계는 지역의사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근무를 전제로 의사를 양성·확보하는 제도다. 크게 의사가 지역에서 근무하는 ‘계약형’과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아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게 하는 ‘복무형’으로 나뉜다. 현재 쟁점은 장기 복무가 전제된 ‘복무형’의 실효성 확보에 맞춰져 있다.
의료계는 환자들이 지역 병원을 떠나는 이유가 ‘의사 수 부족’보다 ‘지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 부재’에 있다고 진단한다. 중증 환자들의 ‘KTX 상경 진료’가 보편화한 상황에서, 단순히 의무복무하는 의사 수를 늘리는 것으로 환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단 것이다.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지역 의료 위기의 본질은 내 생명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의료 역량이 지역 병원에 갖춰져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데 있다”며 “지역의사제가 성공하려면 환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지역 의료 환경 조성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수도권에서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수련 시스템 보완이 시급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은 “의료진 배치만큼 중요한 것이 역량을 키워주고, 능력을 발휘할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라며 “흉부외과 전문의가 있어도 수술 장비와 협업할 의료팀, 수술받을 환자가 없다면 무용지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주·진안·장수군의 경우 MRI(자기공명영상)가 단 한 대뿐인데, 이마저도 이용률이 저조해 운영이 쉽지 않다”며 “단순히 ‘의사만 데려다 놓으면 해결된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건 현장을 모르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통과된 법안은 복무형 전공의의 경우 지역에서 필수과목을 수련해야만 해당 기간을 10년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무 복무 기간 단축을 위해 적성과 무관한 필수과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의료계는 주장한다.
지역의사제가 ‘실패한 정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의대 선발 방식부터 적극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순히 성적순 선발 후 강제로 묶어두는 방식보다는, 선발 단계부터 지역에 대한 애정과 이해도가 높은 인재를 발굴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동은 계명대 동산병원 교수는 “무엇보다 지역의사제로 어떤 학생을 뽑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내신이나 수능 성적 위주의 줄 세우기식 선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실제 의료 취약지에 거주했거나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포함해,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재를 선발하는 전형을 마련해야 한다”며 “단순한 숫자 채우기가 아닌, 실제 지역에 뿌리내리고 환자와 호흡할 수 있는 ‘사람’을 가려내는 정교한 시스템이 제도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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