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사설] ‘북핵 빼고 대만 방어’ 트럼프 국가전략, 정부 정밀 대응 필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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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우선주의’가 한층 짙은 새 국가안보전략(NSS)을 공개했다. ‘한반도 비핵화’ 목표가 빠지고 중국 견제를 위한 한국의 역할 확대가 명시되는 등 한국으로서는 우려할 만한 내용이 적지 않다. 이대로라면 한반도 비핵화 의제는 실종된 채 원치 않는 미·중 갈등에 휘말릴 위험성이 커지게 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NSS는 ‘미국의 어깨는 가볍게, 이익은 크게, 동맹 책임은 무겁게’로 요약된다. 미국 본토와 서반구(북미·중남미·카리브해 국가) 방어, 대만 방어 및 중국 억제를 핵심 우선순위로 제시하고 동맹이 집단방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을 요구했다.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경제적 이익 보호를 위해 제1도련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 해협) 방어에 한국·일본의 역할 확대를 촉구했다. 대만 방어를 위한 한국 역할 확대는 대만해협 분쟁 시 한국 내 미군기지 활용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이 잇따라 한국 핵추진 잠수함을 중국 견제에 이용할 수 있다고 발언하는 것도 NSS 취지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반면 그간 NSS에 등장했던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사라졌다. 미국 국가안보 목표 우선순위에서 북핵 문제가 빠진 것은 중대한 변화다.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염두에 두고 외교적 유연성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중국도 지난달 27일 발표한 ‘신시대 중국의 군비 통제, 군축 및 비확산’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를 생략했다. 미·중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후순위로 미루면서 ‘북핵 사태’가 30여년 만에 중대 고비에 접어들었다. 한국의 대북정책도 변곡점을 맞게 됐다. 북한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북핵 현실주의’하에 대북정책을 재설계할 것인지, 예전과 다름없이 비핵화 목표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미국이 자국 이익을 중심으로 안보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문제 삼을 순 없지만 동맹의 국가 이익마저 훼손하는 것이어선 곤란하다. 특히 대만해협의 안정을 강조하며 한국이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수용 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 한국의 외교안보와 관련한 핵심 이익이 무엇인지 분명히 정의하고, 용인할 수 있는 한계선을 명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최소한 대만해협에서 벌어지는 원치 않는 분쟁에 한국이 휩쓸리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미국 우선주의가 몰고 온 외교안보 환경의 심대한 변화의 의미를 면밀하게 평가하면서 외교안보전략의 새 틀을 짜야 할 시기가 됐다. 그 핵심에 안보의 자강을 위한 빈틈없는 로드맵이 포함돼야 한다.
출근길 체감온도가 영하 12도까지 떨어진 지난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강남힐링센터’ 4층 그룹힐링실에 요가를 배우러 온 수강생 10여명이 두꺼운 잠바를 벗으며 들어왔다. 남자 수강생도 눈에 띄었다. 50분간 이어진 수업에서 수강생들은 강사의 지시에 맞춰 호흡을 가다듬으며 천천히 동작을 이어갔다.
강남힐링센터 신사점은 강남 한복판 금싸라기땅에 자리잡고 있다. 강남구 소유의 공영주차장 부지를 밀어내고 지하 4층~지상 5층, 연면적 3881.49㎡ 규모의 건물을 지었다.
처음 힐링센터 건립계획이 발표됐을 때 주변 상인들의 반대는 거셌다. 공영주차장을 없애면 안 된다는 민원부터, 차라리 문화체육시설을 만들라는 요구까지 다양했다. 공사는 약 1년 가까이 지연되기도 했다. 강남구는 그러나 말 그대로 ‘돈 안 되는’ 힐링센터를 지었다. 건물 공간도 일부러 비효율적으로 조성했다. 대신 건물 안에서 밖을 내다보면 대나무숲부터 각종 식물과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했다. ‘쉼’과 ‘비움’이 건물과 센터의 운영방향이기 때문이다.
건물 5층 공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디어라운지’에는 벽면 전체에 숲, 사계절, 산과 들, 바다 등을 주제로 한 스크린 영상이 쉼없이 흘러나온다. 이날도 방문객들은 빈백 소파에 몸을 기대고 벽면을 바라보며 ‘멍 때리기’를 하고 있었다. 점심시간이면 인근 사무실 직원들이 혼자 이곳을 찾아 쉬었다 간다.
운동·마음·관계·건강습관 개선 등 4개 분야의 약 70개에 달하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운영시간은 월~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8시40분까지다. 수업규모에 따라 최대 12~20명까지 인원을 제한하고 있는데 대부분 조기마감된다.
이용태 센터장은 “요즘 사람들은 무조건 달려야 할 것 같고, 달리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바삐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면서 “이 비싼 땅에 힐링센터가 무슨 소용이냐 싶겠지만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잠시 쉬어갈 공간과 명상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볼 기회를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힐링센터를 방문하는 하루 평균 인원은 약 300명에 달한다. 당초 예상보다도 많은 수다. 이른 아침부터 2층 북카페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가거나 5층 힐링라운지에서 잠시 쉬었다 가는 직장인도 많다. 이 센터장은 “신사 힐링센터는 이제 시작단계이지만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다녀갔다”며 “더 많은 지자체가 쉼, 휴식, 명상의 필요성을 느껴 널리 확산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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