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3분기 한국 경제 1.3% 성장, 3년9개월 만에 최고···‘연간 성장률 1%대’ 파란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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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민간소비 등 내수가 성장을 뒷받침하면서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1.3% 성장해 3년 9개월여만에 최대 성장률을 기록했다. 건설투자가 살아나고 수출 호조가 이어진 영향이다. 오는 4분기 한국 경제가 크게 후퇴하지 않는다면 연간 성장률이 1%를 웃돌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잠정치)이 1.3%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21년 4분기(1.6%) 이후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이다. 지난 10월28일 공개된 속보치(1.2%)보다 0.1%포인트 높아졌다.
한은이 속보치 추계 당시 이용하지 못했던 분기 최종 월(9월) 자료를 반영한 결과, 속보치보다 건설투자(0.7%포인트), 지적재산생산물투자(1%포인트), 설비투자(0.2%포인트), 정부소비(0.1%포인트), 수출·수입(0.6%포인트)이 증가했다.
특히, 건설투자는 속보치 당시 -0.1%로 성장률을 깎아내렸지만 속보치보다 0.7%포인트 늘어 3분기 잠정치로 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투자가 역성장에서 벗어난 것은 6분기 만이다. 설비투자는 2.4%→2.6%, 정부소비는 1.2%→1.3%, 수출과 수입은 각각 1.5%→2.1%, 1.3%→1.9%로 상향 조정됐다.
한국 경제는 지난해 2분기(-0.2%) 역성장을 시작으로 줄곧 부진한 흐름을 보여왔다. 지난해 연말 불법계엄의 영향으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올해 1분기(-0.2%)에도 역성장했다. 그러나 2분기 성장률이 0.7%로 반등한 데 이어 3분기엔 1% 성장률을 회복하면서 경제가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다.
3분기 성장을 견인한 것은 내수였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영향이 컸다. 성장률 기여도를 보면 내수가 1.2%포인트, 순수출(수출-수입)이 0.1%포인트를 기여해 수출보다 내수의 영향력이 컸다. 내수 기여도는 직전 분기(0.4%포인트)와 비교해 0.8%포인트나 높아졌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승용차, 통신기기 등 재화와 음식점과 의료 등 서비스가 모두 늘면서 1.3% 늘었다. 정부소비도 1.3% 증가했다. 민간소비는 2022년 3분기(1.3%) 이후 최고치, 정부소비는 2022년 4분기(2.3%) 이후 최고치였다.
설비투자도 2.6% 늘어났고, 건설투자는 0.6% 증가했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모두 지난 분기 역성장에서 이번 분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다. 수출은 반도체·자동차 등이 늘면서 2.1% 증가했고 수입은 기계장비 등을 중심으로 2% 늘었다.
3분기 성장률이 1.3%를 기록하고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렸던 건설투자도 회복되고 있는 만큼, 올해 한은의 예상대로 연간 성장률이 1%대를 웃돌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 8월까지 연간 성장률을 0%대로 내다본 한은은 지난달 27일 경제전망에서 1%로 높여잡았다.
김화용 한은 국민소득부장은 “4분기 성장률이 -0.4%에서 -0.1%이면 올해 연간 1% 성장이 가능하고 0% 이상이면 연간 1.1%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은의 4분기 성장률 전망치는 0.2%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말리아 이민자들을 “쓰레기”라고 부르며 “그들은 왔던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혐오 발언을 쏟아냈다. 주방위군 피격 사건 이후 아프가니스탄 이민자 대규모 추방 작전에 착수한 트럼프 행정부는 소말리아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미네소타에도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을 대거 투입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내각회의에서 “소말리아는 악취가 난다”며 “그들은 (미국에)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으면서 불평만 한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걸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말리아 출신 첫 연방 하원의원인 일한 오마르 민주당 의원(미네소타)을 가리켜 “그녀와 그녀의 친구들은 쓰레기”라면서 “우리나라에 쓰레기를 계속 들여온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리카 출신 흑인들을 오랫동안 모욕해 온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발언은 충격적인 혐오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워싱턴에서 발생한 주방위군 총격 사건 직후 대국민 연설에서도 해당 사건과 아무 관계 없는 소말리아를 콕 집어 여과없는 적개심을 드러낸 바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소말리아인이 많이 모여 사는 미네소타주의 ‘트윈 시티’(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에 100여명의 단속 요원을 투입해 소말리아 이민자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등록 이민자가 주된 목표이지만, 합법적 신분을 가진 사람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NYT에 말했다.
최근 미네소타에서는 아동 급식, 긴급 주거, 자폐아 치료 등에 지원되는 정부 복지 예산을 대상으로 한 사기횡령 사건이 적발됐는데, 기소된 용의자 86명 중 78명이 소말리아계였다. 이에 대해 보수 성향 싱크탱크 맨해튼연구소는 이렇게 빼돌려진 자금이 알카에다와 연결된 이슬람 무장단체 알샤바브에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수사 당국은 그런 정황을 찾지 못했다고 반박했지만,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전날에도 엑스에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의 무책임한 관리 부실로 세금이 테러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미네소타는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때 민주당 부통령 후보였던 월즈 주지사와 오마르 의원을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방위군에게 총격을 가한 용의자가 아프간 이민자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 아프간 이민자에 대한 대대적인 추방 작전에도 착수했다. NYT는 ICE가 추방 대상인 아프간인 1860명을 추적·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미국 입국 금지 대상국을 현 19개국에서 30~32개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CNN이 전했다. 현재 입국 금지국으로 지정된 19개국은 아프가니스탄·이란·소말리아·아이티·베네수엘라 등으로, 미 정부는 이들 국가 출신에 대한 이민 절차를 사실상 전면 중단한 상태다.
놈 장관은 전날 엑스에 “나는 우리나라에 살인자, 기생충, 복지정책 중독자가 넘치도록 한 모든 형편없는 국가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입국 금지를 건의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연말 기분을 즐길 새도 없이 12·3 불법계엄 1년으로 정치권이 시끄럽다.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듯, 여야가 서로에게 “히틀러” “나치” 등 막말만 던지는 통에 “적폐 청산”으로 이룬 것 없이 끝난 촛불혁명처럼, 빛의 혁명도 거창한 구호 “내란 종식”과는 달리 성과 없이 끝날 공산이 크다. 지금까지 경험해왔듯, 청산과 종식이 대통령과 몇명의 측근에 대한 사법적 심판만으로 가능한 것인지, 한국 사회의 적폐와 내란이 몇명만을 감옥에 보낸다고 해서 끝이 날, 그렇게 얇고 가벼운 것인지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주먹을 불끈 쥔 채 “독재 타도!”를 외치고, “민주주의여 만세!”를 부르며 눈물 흘리던 1980년대의 그들이 민주주의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룰 수 있는 가치일지 배우려 노력했는지 의심한다.
박종철·이한열이라는 두 청년 열사의 죽음으로 마침내 열린 ‘87 민주화 체제’ 이후까지도 체감되지 않던 ‘일상적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한 세대 이후 2017년 촛불혁명으로 터져 나왔을 때, 그것은 당시의 부패한 대통령을 타도하자는 것으로만 모이지 않았다. 2025년 빛의 혁명 또한 무지하고 무능한 대통령과 그의 가족 및 최측근에 대한 사법적 심판만을 원한 건 아니다. 적폐와 내란이 쫓겨난 대통령과 몇몇 주변인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서구에 비해 근대적 민주주의 역사가 짧은 아시아에서 한국만큼 민주주의를 열렬히, 그리고 꾸준하게 이뤄온 나라는 없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관한 효능감은 그 어떤 사회의 구성원보다 높아야 하며, 정치인들은 그 높은 효능감을 방증하는 존재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어이없을 정도로 무지하고 무능한 검사 출신 대통령과 수십년 한통속이었던 그는 검사, 그리고 이후 법무부 장관으로 오랜 시간 법조계의 황태자였기에, 고교생이 쓴 것이라고 믿기 어려운 자녀의 영어 논문 등으로 신고당하고도 끝내 조사받지 않았다. 맞은편에는 상상 초월의 입시비리로 수많은 학부모·학생과 청년에게 박탈감을 안기고도, 검찰의 ‘먼지털기’식 수사의 피해자로만 자신을 내세워 대권을 꿈꾸는 교수 출신 정치인이 있다. 크게 다르다는 듯 서로를 향해 으르렁대지만, 민주주의에 관한 효능감을 뺏긴 시민들에게 이들은 ‘도긴개긴’일 뿐이다.
최근 들통난 ‘형·누나 정치’는 어떤가. 퇴출된 대통령을 배우자가 “오빠”로 불렀다는 사실에 실소했는데, 이번에는 현직 대통령 측근 정치인들이 ‘형제·남매 놀이’를 하고 있음이 드러나 정치판 그들의 수준이 결국 ‘도긴개긴’임을 확인해줬다. 이것은 유권자로부터 공식적으로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이 사적 호칭과 퇴행적 관계로, 그러므로 결코 “주책”으로 눙칠 수 없는 공정과 상식 밖에서 불온한 정치를 이어가고 있음에 다름 아니다.
탄핵당한 대통령과 ‘박절하게’ 끊지 못하는 제1야당 대표의 온갖 기행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그 반사이익을 챙기지 못하는 것은 여야·좌우를 막론한 정치인들의 ‘가족주의적 짬짜미’가 쌓아 올린 적폐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한국 사회가 겪어온 고질적이고 상시적인 내.란.이다. 그러므로 내란 종식은 쉽사리 시작될 수조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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