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국제회의장서 비방전 이어간 태국·캄보디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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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위태로운 휴전을 이어오던 태국과 캄보디아가 국제회의에서 상호 비방전을 펼쳤다.
3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MCP)는 두 나라가 오는 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대인지뢰 금지협약(오타와 협약) 회의에 참석해 국경 분쟁을 둘러싼 신경전을 이어갔다고 보도했다.
캄보디아 대표로 참가한 라이 툭 지뢰행동피해자지원청 제1부청장은 질 카르보니에 국제적십자위원회 부총재와 만나 태국이 휴전 협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태국에 구금된 캄보디아군 18명이 즉각 석방될 수 있도록 적십자사가 태국에 더 큰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지뢰 폭발 사고 이후 휴전 협정 이행 중단을 선언한 태국은 캄보디아에 책임을 돌렸다. 태국 대표단을 이끄는 시하삭 푸앙껫깨우 외교부 장관은 캄보디아가 사고 지뢰를 매설했다는 주장을 고수하며 “대인지뢰 금지 협약에 따라 (지뢰 폭발 사고) 진상 조사 위원회를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위태로워지더라도 캄보디아 문제에 대한 태국의 강경한 입장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 7월 전투기와 중화기를 동원한 무력 충돌을 벌인 태국·캄보디아는 지난 10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휴전 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휴전 중 국경 지역에서 지뢰 폭발 사고가 잇달아 태국군이 다치자 태국은 휴전 이행 중단을 발표했다.
불안한 휴전이 지속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에서 오가는 비방전이 분쟁을 더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싱가포르 ISEAS 유소프이삭 연구소의 조안 린 수석 연구원은 SCMP에 “두 나라 모두 외부의 법적 메커니즘에 호소하기 시작하면 일반적으로 양자 회담은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워진다”며 과거처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중재를 주도하는 방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양측 모두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각자의 주장만 펼치는 상황을 두고 “분쟁은 더 적대적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유럽의 외교정책을 총괄했던 전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를 비롯한 거물급 인사들이 부패 혐의로 구금돼 EU 안팎이 충격에 빠졌다. EU 지도부의 리더십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검찰청은 페데리카 모게리니 전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등 3명을 입찰 비리와 이해 충돌, 직업적 비밀 유출 등 혐의로 전격 체포해 조사했다. 모게리니 전 대표 등은 EU 자금을 지원받는 신입 외교관 양성 프로그램인 ‘EU 외교아카데미’ 입찰 과정에서 부정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탈리아 외교장관 출신인 모게리니 전 대표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EU 외교 정책을 총괄했으며, 현재는 유럽대학 총장과 EU 외교아카데미 수장을 겸직하고 있다. 2021∼2024년 EU 외교부 격인 대외관계청(EEAS)의 사무총장을 지낸 스테파노 산니노 현 EU 집행위원회 중동·북아프리카·걸프 지역 담당 국장도 함께 조사를 받았다.
모게리니 전 대표 등의 혐의가 입증될 경우 재정관리 부실 의혹으로 1999년 자크 상테르 위원장이 이끌던 집행위원회가 총사퇴한 이래 EU를 덮친 최악의 추문이 될 것이라고 폴리티코 유럽판은 짚었다.
유럽 외교정책에 깊이 관여했던 거물급 인사들의 체포 소식에 EU 안팎에서 우려와 비판이 쏟아졌다. 프랑스 좌파연합 신민중전선 소속 유럽의회 의원인 마농 오브리는 “EU의 신뢰성이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졸탄 코바치 헝가리 정부 대변인은 “자신들은 범죄 시리즈를 찍는 마당에 법치에 대해 모두에게 훈수를 두는 게 우습다”고 조롱했다. EU는 그간 법치 수준 미달 등을 이유로 헝가리에 재정 지원을 제한해 왔으며, 우크라이나에 EU 가입 요건으로 부패 척결을 요구하기도 했다.
미국 주도로 진행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AP 통신은 이번 스캔들이 “우크라이나 내전 종식을 위한 협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EU의 국제적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러시아 국영언론에 EU에 대해 “타인에게는 끊임없이 잔소리하면서 자신들의 문제는 무시한다”고 말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게 불똥이 튈 가능성도 있다. 지난 7월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을 상대로 불신임투표를 주도했던 루마니아 출신 극우 의원 게오르게 피페레아는 새로운 불신임안 추진을 고려하고 있다고 폴리티코에 밝혔다.
모리게니 전 대표는 성명을 통해 “사법 제도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갖고 있으며, 유럽대학의 행동이 정당했음이 입증될 것”이라고 밝혔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번 의혹은 매우 충격적이지만, 대다수 직원들이 매일 수행하는 훌륭한 업무를 결코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완전히 투명하게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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