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속보]대통령실 “산재 줄어들지 않는 것 송구…대형사업장 줄어드는데 소규모 사업장 줄지 않고 있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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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7일 “산업재해가 계속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 이 점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문 비서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첫 6개월의 기록, 국민께 보고 드립니다’라는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재해와 관련한 사망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는 취재진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문 비서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번 (산재 사고를 줄여야한다는 것을) 강조했음에도 줄어들지 않아 보필하는 입장에서 면구하다”며 “대형사업장의 (산재 사고가) 확실히 줄어들고 있지만 50인 미만이라거나 5인 미만 건설 사업장에서는 (산재 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 비서관은 “정부에서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더 철저하게 관리해서 고위험 사업장 2만6000개 대상으로 산업 안전을 전면 밀착하는 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염전 강제노동에 동원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4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는 염전 강제노동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실태 조사를 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지금도 염전에서의 강제노동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라남도와 전남연구원이 지난 4~11월 연구해 작성한 ‘2025년 염전 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에는 염전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생존권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담겼다. 평균적으로 오전 4시50분에 일어나,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약 9시간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80명 중 국민연금 가입률은 32.5%(26명),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률은 31.3%(25명)에 그쳤다. 동료가 구타당했다는 전언도 담겼다.
‘염전 강제노동’은 국제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는 지난 4월 강제노동을 이유로 전남 신안군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소금에 대해 수입금지 명령을 냈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지난 8월 태평염전 현장을 방문해 계약서, 숙소 등을 조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안 위원장은 “염전 강제노동 문제는 폐쇄적인 노동환경과 지적장애인 등 취약성을 가진 피해자들, 그리고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부재, 정부의 사회적 안전망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 상황이 결합해 발생한 구조적 인권 침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형식적인 실태조사가 아닌 독립적인 전문가가 포함된 실질적 조사를 통해 염전에서의 인권 보호 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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