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고용노동부 내년 예산 확정…산재 예방·‘주 4.5일제’ 도입에 집중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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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고용노동부 내년도 예산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노동 안전’과 ‘주 4.5일제’ 추진에 초점을 맞춰 편성됐다.
노동부는 2026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6.6% 증가한 37조6761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당초 정부 예산안은 37조6157억원이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거짓구인광고 피해 예방을 위한 고용서비스 모니터링 등 24개 사업 836억원이 증액됐다.
노동부는 산재 사망 감소를 핵심 목표로 삼고, 민간·지자체·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해 중소·영세기업의 안전투자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사가 사업장을 직접 점검하는 ‘안전한 일터지킴이’ 사업을 신설해 446억원을 새로 반영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산업별 특성에 맞춰 사각지대 해소 사업을 제안하면 정부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에 143억원도 새로 편성했다. 신고포상금 111억원과 기업안전보건공시제 10억원 등도 반영됐다.
산재 예방 설비 지원은 올해보다 503억원이 늘어난다. 특히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투자해 사고 예방 시설 구축 비용의 최대 90%까지 보조할 계획이다. 더불어 산재 보상체계 강화를 위해 국선대리인 지원(19억원), 업무상 질병전담팀 신설(4억원), 산재 보상 정보공개 확대(11억원) 등 관련 예산도 대폭 늘렸다.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각종 기금 예산도 증액했다. 노동부는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구직급여를 올해 10조9171억원에서 내년 11조5376억원으로, 산재보험 급여를 올해 8조43억원에서 내년 8조1463억원으로 늘렸다. 각 163만6000명, 42만명이 더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임금체불액을 사업주 대신 내주고 사업주에게 돌려받는 대지급금 예산도 올해보다 2168억원 늘어난 7461억원 편성됐다.
특수고용·프리랜서·비정규직 등 권리 밖 노동자의 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노동권익센터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13억원을 배정했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도 복원해 69억원을 책정했다.
내년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시범 사업도 신설돼 예산 276억원이 편성됐다. 노사 합의로 주 4.5일제를 도입한 150~200개 사업장에 노동자 1인당 20만~60만원을 지원한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100명, 50인 미만 사업장은 한도 없이 지원해 규모별 차등을 둘 예정이다. 주 4.5일제 특화 컨설팅에도 17억원을 편성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됐던 노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지원 예산도 복구됐다. 노동단체 및 비영리법인 지원 예산은 158억원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102억원 늘어났다. 사회적 기업 지원을 확대해 취약계층 신규 고용 시 월 50만~9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지역의사 양성·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언제, 누구를, 어디 배치할지 등 쟁점이 하위 법령에 위임됐다. 양질의 수련 시스템 마련, 성적 줄세우기를 벗어난 학생 선발 방안 등 후속 조치가 정교하게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취재를 종합하면, 의료계는 지역의사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적 운영 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근무를 전제로 의사를 양성·확보하는 제도다. 크게 의사가 지역에서 근무하는 계약형과 의대 신입생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게 하는 복무형으로 나뉜다. 관건은 장기 복무가 전제된 복무형의 실효성 확보 방안이다.
의료계는 환자들이 지역 병원을 떠나는 이유가 의사 수 부족보다 지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 부재에 있다고 본다. 중증 환자들의 상경 진료가 보편화한 상황에서, 지역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 환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지역 의료 위기의 본질은 내 생명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의료 역량이 지역 병원에 갖춰져 있는지 확신이 부족한 데 있다”며 “환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지역 의료 환경 조성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비수도권에서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수련 시스템 보완이 시급하지만, 그 대책은 보이지 않는 점도 지적된다.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은 “흉부외과 전문의가 있어도 수술 장비와 협업할 의료팀, 수술받을 환자가 없다면 무용지물”이라며 “무주·진안·장수군의 경우 MRI가 단 한 대뿐인데, 이마저도 이용률이 저조해 운영이 쉽지 않다. 의사만 데려다 놓으면 해결된다는 식의 접근은 현장을 모르는 발상”이라고 했다.
복무형 전공의의 경우 지역에서 필수과목을 수련해야 해당 기간을 10년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의무복무 기간 단축을 위해 적성과 무관한 필수과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의료계는 주장한다.
지역의사제가 성공하려면 의대 선발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적순 선발 후 강제로 묶어두는 방식보다 선발 단계부터 지역에 대한 애정과 이해도가 높은 인재를 발굴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동은 계명대 동산병원 교수는 “지역의사제로 어떤 학생을 뽑을 것인지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 단순한 숫자 채우기가 아닌, 실제 지역에 뿌리내리고 환자와 호흡할 수 있는 사람을 가려내는 정교한 시스템이 제도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했다.
지난가을이 역대 두 번째로 덥고, 두 번째로 비가 잦았던 가을로 기록됐다. 11월에는 평년 날씨를 회복했지만 9~10월의 더운 날씨와 거듭된 강수가 평균치를 높였다.
기상청은 4일 ‘2025년 가을철 기후특성’을 발표하며 지난가을 전국 평균기온이 16.1도를 기록해 지난해(16.8도)에 이어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높았으며, 강수일수는 34.3일로 1985년(37.4)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고 밝혔다.
늦더위 원인은 북태평양고기압이었다. 주로 여름에 한반도에 영향을 끼치는 북태평양고기압이 평년보다 확장한 상태로 한반도 남쪽에 오래 머물면서 10월까지도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계속 유입됐다. 제주 서귀포에서는 10월13일 열대야가 발생해 관측 이래 가장 늦은 열대야로 기록됐다.
북태평양고기압이 버티면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한반도를 덮고 있던 9~10월,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기압골이 거듭 내려와 부딪히면서 비가 자주 내렸다. 강수일수(34.3일)는 평년(22.6일) 대비 1.5배였으며 강수량(425.2㎜)도 평년(266.1㎜) 대비 1.6배 많았다.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9월에는 전북 군산과 충남 서천에서 1시간 최다강수량이 100㎜를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강릉에서는 10월3일부터 24일까지 22일 내리 매일 비가 내렸다. 1911년 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길게 비가 지속했다.
북태평양고기압이 10월까지 물러가지 않은 데에는 북태평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 열대 서태평양의 대류 활동 강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기상청은 분석했다.
10월28~29일에는 대륙성 고기압이 일시적으로 발달하면서 찬 공기가 유입돼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급격히 하강했다. 서울, 대구 등에서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며 작년보다 열흘가량 일찍 첫서리와 첫얼음이 관측됐다.
북태평양고기압이 물러나면서 11월에는 전국 평균 기온이 8.5도로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인 가운데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 18~19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영하로 낮아졌다.
올가을 한국 주변 해역 해수면 온도는 평균 22.7도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중 지난해(23.5도)에 이어 두 번째 높은 수준이다. 특히 남해는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25.0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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