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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일본, 초·중 전국 시험 성별란에 ‘제3의 성’ 선택지 추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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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5-12-0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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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일본 교육 당국이 내년도 전국 학력시험 성별란에 남녀 이외에 ‘어느 쪽에도 들어맞지 않는다’와 ‘응답하지 않겠다’는 제3의 선택지를 추가하기로 했다.
요미우리신문이 4일 문부과학성이 전날 전문가 회의에서 성 소수자를 배려하기 위한 이런 결정 내용을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문부성은 해외 학력 시험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문부성은 교육 수준을 파악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전국 학력시험을 실시한다.
앞서 일본에서는 기시다 후미오 정부 때인 2023년 성 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성 소수자 이해 증진법’이 입법화됐다.
한편 마이니치신문은 전국 60개 여대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출생 시에는 남성으로 분류됐지만 스스로는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성별 정정 학생의 입학을 허용한 곳은 오차노미즈여대, 나라여대 등 6곳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40개 여대 중 1곳은 입학 허용 방침을 정한 상태였으며 16곳은 허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충남 천안에서 평소 층간소음 갈등을 빚던 윗집 주민을 무참히 살해한 40대가 구속됐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 32분께 거주지인 천안 서북구 한 아파트 윗집을 찾아가 70대 이웃 주민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특수재물손괴)를 받는다.
당시 흉기에 찔린 B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했고, 관리사무소 문은 안에서 잠겼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아 이곳으로 돌진해 문을 부순 뒤 B씨에게 다가가 재차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고,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이날 싱크대 냉난방 분배기 공사를 하던 B씨 집을 찾아가 시끄럽다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범행 전 단지 내에서는 냉난방 분배기 교체공사를 안내하는 방송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112신고가 최근 두차례 접수됐을 만큼 이들은 평소에도 크고 작은 층간소음 갈등을 겪어왔다.
관리사무소도 층간소음 민원이 계속 제기되자 문제 해결을 위해 층간소음 위원회까지 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아파트인 해당 아파트 맨 꼭대기 층 세대에 자리가 나면 A씨의 거주지를 옮겨주기로 협의까지 마쳤으나 갈등은 결국 살인사건으로 이어졌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시민단체가 4일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이 “국격을 추락시키는 전시행정”이라며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김준혁·천준호·김영배·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글문화연대, 김삼열 독립운동유족회장 등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감사의정원은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기리기 위해 22개 참전국과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받들어총’ 모양의 돌기둥 23개를 세종대왕상 옆에 일렬로 세우고 지하에는 참전국과 소통할 수 있는 미디어월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20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들은 성명에서 “법적 개념도 불분명한 ‘국가 상징 공간’을 조성한다며 대형 태극기를 세우겠다더니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즉시 철회했다. 그리곤 별안간 참전국 희생을 기억해야 한다며 ‘감사의 정원’과 ‘받들어총’ 조형물을 계획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2개 참전국에 조형물에 들어갈 석재 기증을 요청하고, 참전국가의 주요 명소와 영상통화가 가능한 ‘미디어월’ 사업 비용을 부담시킨 것은 ‘외교적 결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체 모를 계획에 22개국을 끌어들였다. 조형물에 넣을 석재를 내놓으라면서, 기증을 못 하겠으면 구매 정보를 달라고 졸랐다”면서 “여러 차례 협조 요청을 하며 독촉하기까지 했지만 결국 그리스 한 곳만 돌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관람객들이 서로 실시간으로 영상 통화하는 ‘미디어월’을 만들겠다면서 비용 10억 원을 부담하라는 계획까지 각국 대사에게 보냈다. 소프트웨어 개발도 통신 연결 방법도 불분명한 계획을 참전국에 보내는 발상은 대체 누가 한 건가”라고 반문했다.
서울시는 영상 통화 계획을 철회하고 대신 각국 ‘홍보 영상’ 파일을 틀어주겠다고 다시 서한을 보냈다. 성명은 “이런 오락가락 계획을 보고 참전국 대사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짐작도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종로구청의 허가 과정도 지적했다. 감사의정원 부지는 국토부가 보유한 국유지로 종로구청에 위임해 관리했을 뿐 이 자리에 영구적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 지자체 권한을 벗어나는 일이라고 밝혔다.
4·19를 비롯한 민주주의 성지인 광화문광장에 전쟁의 역사만 부각하는 것은 기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을 겨냥해 “내년 지방선거 전 공간을 완공한다는 무리한 일정에 수백억 원을 퍼붓는 오락가락 계획”이라며 “행정은 졸속이고 외교적으론 모욕적인 사업을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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