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속보]대통령실 “한·미연합훈련 축소, 한반도 비핵화 카드로 직접 고려하지 않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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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대통령실은 7일 한반도 평화 비핵화 추진과 관련해 “한·미연합훈련 (조정)을 카드로 직접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본격화한다고 했는데 미국에 한·미연합훈련 축소 필요성을 건의할 것인가’하는 질문에 “다양한 방안을 구상해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성과) 보고를 준비하며 보니 대외적인 여건에서 여러 성취가 많은데 남북 관계 차원에서는 상대적으로 성취가 많지 않았다”며 “지금까지의 결과를 갖고 내년도에 남북 (관계를) 살펴보겠다, 한반도 평화 비핵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7일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당과 대통령실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하고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위헌 논란이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 지도부는 내란전담재판부 강행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위헌성 시비에 대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은 당에서 여러 가지 내부의 견해 차이들을 극복하고 조율해 통일안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법률안과 관련된 논의는 당내 논의를 존중하고 지켜보는 선에서 대통령실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사법개혁의) 많은 부분이 국회에서 진행되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면서도 “내란특별재판부라든지, 이런 특별한 일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만들어내는 것에 예의주시하고 잘될 수 있도록 응원한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모든 개혁이 마찬가지겠지만 대통령실, 행정부가 어디를 응징하는 식의 개혁은 한계가 있다”며 “결과적으로 시스템을 바꾸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국회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거로 믿는다”며 “국민 여론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입법부가 잘 행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여당 지도부도 내란전담재판부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세력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신속한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 요구를 받들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8일 민주당 의원총회 내란재판부 법안 논의
당 안팎의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법안) 처리 직전까지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필요하면 (법안 내용을) 보완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개혁은 언제나 옳다는 신념이나 상황에 대한 분노만으로 헌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밀어붙일 수 없다”고 적었다. 당 지도부와 법제사법위원회 강경파 의원들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예정된 정책 의원총회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법 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과 내란 사건 관련자들을 특정한 구속기간 연장 부분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의총 결과에 따라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들이 추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말 화가 난다. 이번에야말로 쿠팡을 끊으려 했건만, 절차가 여간 까다롭지 않다. 소셜미디어 약자로 ‘탈팡’, 즉 쿠팡 탈퇴는 PC에서만 가능하다. 모바일 앱에선 ‘마이쿠팡’의 ‘회원정보 수정’을 눌러 PC 버전을 선택한 뒤 ‘본인 인증’ ‘이용내역 확인’ ‘설문조사’ 등 총 6단계 과정을 거친다. 설문은 ‘쿠팡에 바라는 점’을 주관식으로 적어야 한다. 여기까지 왔어도, 다시 마우스를 위아래로 여러 번 이동하다, 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탈퇴’ 버튼을 찾아내야 끝이다. 이 정도면 미로찾기에 가깝다. 오죽하면 온갖 커뮤니티에서 ‘쿠팡 탈퇴’ 방법을 공유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까지 긴급 사실조사에 착수했을까.
업계 1위 쿠팡의 정보 유출은 국민들에겐 날벼락이나 다름없다. 계정 탈퇴가 잇따르고, 동종 플랫폼으로 갈아타는 ‘갈팡’ 이용자도 늘고 있다. 소비자단체는 불매 선언을 하고, 집단소송도 본격화됐다.
급한 대로 사람들이 등록된 카드·계좌,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지워도 찜찜함은 가시지 않는다. 새벽에 도착하는 로켓배송이 공짠 줄 알았는데, 그 대가로 신상 정보와 생활 패턴까지 고스란히 내줬음을 실감하니 가슴이 철렁한다. 그럼에도 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모건은 지난 1일(현지시간) 고객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쿠팡이 대체 불가능한 시장 지위를 갖고 있는 데다, 한국 소비자들은 개인정보 유출 이슈에 덜 민감해서라고 한다.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는 가랑비에 옷 젖듯 그렇게 쿠팡의 ‘빨리빨리’ 덫에 걸려들었으니 JP모건 분석이 틀린 것도 아니다.
초대형 유출 사고에도 쿠팡이 제대로 사과하지 않으며 뻔뻔하게 굴고, 건건이 대처가 늦은 것도 그래서다. 창업자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은 미국 국적을 이유로 사회적 논란이 터질 때마다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한국 소비자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러겠나.
쿠팡 응징을 벼르는 소리가 높다. 네이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카페 개설자는 “쿠팡이 무시하는 소비자들의 힘을 보여주자”고 했다. 쿠팡 없인 못살 것 같지만, 로켓배송 못지않은 시스템을 갖춘 다른 플랫폼도 얼마든지 있다. 이윤만 따지는 ‘유통 공룡’이 더 이상은 배짱을 못 부리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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