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민주당 ‘1인1표제’ 투표 시작··· 정청래 “우려 충분히 들어, 당원 민주주의 실현해달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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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더불어민주당이 5일 ‘1인1표제’를 비롯해 권리당원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당헌 개정 투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를 소집하고 2개의 당헌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동일하게 맞추는 1인1표제다. 1인1표는 지난 8월 전당대회 때부터 내건 정청래 대표의 대표적인 공약이다.
개정안은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현행 20대 1 미만으로 규정하도록 한 조항을 없앴다. 다만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심의와 당무위 의결로 전략지역 유효투표 결과에 가중치를 두는 조항을 삽입했다. 1인1표제가 통과될 경우 권리당원 수가 적은 영남, 강원 지역이 과소대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민주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위한 공천에서 권리당원 비중을 높이는 당헌 개정안도 상정했다.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기존 상무위원 투표에서 권리당원 100% 투표로 변경했다. 경선 후보자가 5인 이상인 경우 권리당원 투표로 예비 경선을 치를 수 있게 했다. 억울한 컷오프를 없애고 당원들의 경선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정 대표는 이날 중앙위 모두발언에서 “여러분의 한 표가 더 큰 당원 주권과 더 큰 당원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당헌 개정에 찬성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이어 “당헌 개정안을 준비하며 숙의를 거쳤고 전 당원의 의사도 물어봤다. 보완책을 마련했고 초선 의원들의 (우려) 의견도 충분히 수용했다”며 “어떤 의견이든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 지방선거 승리라는 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기에 하시는 말씀이라는 점을 잘 알고 늘 새기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인 1표를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숙의 과정이 부족했다는 당내 반발이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며 일주일 연기했다. 정 대표는 이후 대의원 역할 재정립을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TF)에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고, TF는 전략지역표에 가중치를 두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중앙위 표결 직전 열린 자유토론에서는 이날 상정된 1인1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과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양하게 제기됐다.
민형배 의원은 “시절이 엄혹해서 평범한 주권자가 정치의 전면에 나서기 어려웠던 시절에는 대의원과 당원 간 표의 차등이 유효했고 또 필요했지만 이제 세상이 달라졌다”며 1인1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권리당원 수가 많은 호남 당원의 의견이 과대대표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왜 호남을 중심에 놓고 비교하느냐”며 “프레임을 수도권 대 지방으로 보면 지방 전체가 수도권보다 과소 대표된다”고 말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전략지역 가중치로) 표의 등가 원칙에 일부 조정을 가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전국정당이라는 큰 목표하에서 수용할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의원의 역할 재정립 문제는 추가 보완책에 추가가 안 됐기 때문에 논의됐으면 한다”며 신속한 대안 논의를 당부했다.
진성준 의원은 “전국당원대회가 당의 최고 대의기구가 되려면 실질적으로 지도부 선출을 포함한 당의 의사결정 과정을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면서도 “과연 모든 문제를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은 3일 “끝나지 않은 내란과의 전쟁을 여기서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에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고 했고, 국민의힘에는 “추 의원이 유죄가 확정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 감”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내란 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정청래 대표는 법원이 추 의원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언급하며 “2024년 12월3일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쿠데타라면, 2025년 12월3일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며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끝나지 않은 내란과의 전쟁을 여기서 멈출 수 없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3대 특검 종료 이후 2차 종합 특검 발족 의지 등도 재확인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12·3 내란 저지 1년을 맞이하여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하여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12·3 불법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선 것’이라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발언을 언급하며 “(추 의원이)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위헌정당 해산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 국민들께서 준엄한 심판을 내리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12월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빛의 혁명을 책임 있게 기록하고 기념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집회를 주도한 1700여개 시민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대표단과의 간담회, 당 민주연구원 주관 특별 좌담회 등 12·3 불법계엄 1주년 관련 일정을 소화했다. 이날 저녁 국회 인근에서 열리는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출동한다.
조국혁신당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관용 없는 유죄판결”을 촉구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어게인 무리와 부정선거 음모론자, 뉴라이트 친일파들은 좀비처럼 돌아다닌다”며 “내년 지방선거와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차례로 격퇴해 내란 정치세력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민주당에는 기본소득당·진보당·사회민주당 등 ‘개혁 4당’과 맺은 정치개혁 합의 이행을 요구했다. 개혁4당은 지난 4월 조기 대선에서 독자 후보를 내지 않는 대신 현행 20석인 교섭단체 기준을 낮기로 합의한 바 있다. 조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정치개혁 논의를 지지하고 계신다”며 “집권당인 민주당이 약속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보수진영이 뼛속 깊이 새겨야 할 교훈이 있다”며 “최고권력의 허물과 전횡을 진영논리로 눈감아주는 순간 권력은 부패하고 교만해진다”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사진)이 내년 초쯤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8일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서 “(대구시장 출마에 대해)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상당히 준비를 한 건 맞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TK 국회의원 중 최다선(6선)인 주 부의장은 최근 언론 등에서 국민의힘 내 대구시장 출마 후보로 자주 오르고 있다. 이날 그는 대구시장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동료 의원들과 여론 등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주 부의장은 “예전에는 시·도지사가 정부와의 교섭에서 예산을 많이 가져오는 것이 능력이었지만, 이제는 광역 시·도마다 특별법이 하나씩 다 있다”며 “국회와의 입법 교섭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당이 상황이 심각하다”면서 수습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자신의 시장 출마를 말리는 당내 원로들이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주 부의장은 불법계엄에 대한 사과가 없는 등 장동혁 대표의 당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그는 올해 말까지 이른바 ‘방향 전환’이 있어야 내년부터 시작될 ‘지방선거 모드’에서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드러냈다.
앞서 장 대표는 12·3 불법계엄 1년인 지난 3일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면서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주 부의장은 “장 대표가 당선될 때 그런(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의 지지가 많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지만,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방향을 전환하는 게 맞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건강한 민심이 바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당의 방향 전환을 원하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전환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 부의장은 자신 역시 불법계엄에 대한 사과가 없었다는 언론의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간 당무와는 조금 비켜있는 국회부의장으로서 (불법계엄 및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에 부담이 있었고, (사과를) 자제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계엄이 잘못됐고 탄핵을 수용해야 한다는 생각은 분명하다. 비공개 석상에서는 이미 수차례 언급해 왔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지역 현안 중 하나인 대구취수원 이전과 관련해서는 환경부측에 확인한 사항이라며 ‘제3의 안’을 소개했다.
주 부의장은 “최근 환경부에 확인한 결과, 현재 취수지 기준 지하 10~20ｍ 사이에서 취수하는 방안을 상당히 많이 검토한 것 같다”면서 “이 경우 모래가 여과막 역할을 하고, 발전된 정수 기술로 가능하다고 한다. 전국적으로 이 방식을 적용하는 곳이 수십 곳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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