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극복 주체는 ‘국민’…가담자 단죄하고 ‘정의로운 통합’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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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3일 발표한 메시지는 국민에 대한 감사와 내란 청산을 통한 정의로운 통합으로 요약된다. 쿠데타를 극복한 주체가 국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를 위해 이날을 국민주권의날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피력한 점이 눈에 띈다. 정의로운 통합을 언급한 것은 국민통합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란 세력에 대한 완전한 청산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빛의 혁명 1주년을 맞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특별성명문의 3분의 2가량을 1년 전 내란을 막아낸 국민의 용기와 위대함에 대한 감사를 전하는 데 할애했다. 12월3일을 국민주권의날로 지정해 법정공휴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대한국민은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한 것도 이 같은 감사를 국민에게 재차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우리 군이 문민 통제에 따라 이를 충실히 이행한 것도 모두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나서준 덕분”이라고 했다. 그는 1년 전 국회로 달려간 사람들과 맨몸으로 장갑차에 저항한 시민들, 은박담요 하나에 의지해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 위에서 탄핵 의결을 기다리던 시민들을 일일이 언급하며 “우리 국민들은 더없이 정의로웠다”고 했다.
성명 3분의 2 ‘감사 표시’할애“국민들 국회 달려와준 덕분에계엄 해제 의결·무장군인 철수국민주권정부 탄생 의미 기억”
‘통합 방향성’ 명확하게 제시“도둑에게 조금만 훔치라는 건정의·상식 기반한 통합 아냐반성하고 재발 여지 없어야”
이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자격을 언급하며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고 한 것도 이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외신 기자회견에서도 “주권의식이 충만한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한국의 민주주의는 아테네처럼 먼 이상이 아니라 현실에 있는 모범”이라며 “그래서 노벨 평화상은 한국 국민이 받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대통령은 현 정부가 국민의 내란 극복으로 세워진 정부라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한 의미를 항상 기억하겠다”며 “빛의 혁명을 완수하고, 진정한 국민주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정의로운 통합은 타협 없는 내란 청산이 국민통합의 기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며 “봉합이 아닌 통합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회 일각의 내란 청산 자제 요구를 봉합이라고 보고,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내란의 완전한 청산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100개를 훔치던 도둑에게 통합 명분으로 ‘50개씩만 훔치라’고 하는 것은 통합이 아니다”라며 “정의로운 통합이란 정의와 상식에 기반해, 법률과 도덕에 기반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길을) 함께 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내란 청산을 과거 정부가 진행한 적폐 청산과 비교하는 질문에 “내란 단죄와 과거 청산은 차원이 다르다”며 “내란 사태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지난 일을 파헤치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진압하는 것”이라고 답한 것도 같은 차원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가담자들을 가혹하게 끝까지 엄벌하자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깊이 반성하고 재발의 여지가 없다면 용서하고 화합하고 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자지구 휴전협정 1단계 이행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휴전 중재국인 카타르와 이집트 등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군 전면 철수와 국제안정화군의 조속 배치를 촉구했다.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는 6일(현지시간)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열린 도하포럼에서 “현재 상황은 휴전이라기보다는 일시정지에 가깝다”며 “이스라엘군이 완전히 철수하고 가자지구가 안정을 되찾아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어야 비로소 휴전이 완성된다”고 말했다.
그는 가자지구 전쟁 휴전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미국을 비롯한 카타르·이집트·튀르키예 등 중재국들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해 함께 모이고 있다”고 말했다.
알사니 총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위해서는 분쟁의 근본 원인이 해결돼야 한다며 “팔레스타인 국가가 수립되어야만 평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월10일 발표된 가자지구 1단계 휴전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반환키로 한 시신 28구 가운데 27구를 반환하면서 이행 완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로써 가자지구에는 이스라엘 경찰관 란 그빌리의 시신 1구만이 남았다.
하지만 휴전 발효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은 지속되고 있다.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휴전 발효 이후 36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이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했으며 이스라엘에 휴전협정을 600건 이상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날도 이스라엘군의 공격은 계속돼 가자지구에서 7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으며, 이중 무인기(드론) 공격으로 70세 여성 1명이 사망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이 자국군을 공격한 데 따른 보복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재국들은 휴전 2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협상을 물밑에서 벌이고 있지만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휴전 2단계는 하마스의 무장해제, 가자지구 전후 통치를 감독할 평화위원회 구성, 가자지구 기술관료정부 구성, 국제안정화군(ISF) 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실질적 진전을 이룬 것은 없다.
아랍 국가들은 전후 가자지구 보안을 담당할 ISF의 즉시 파견을 요구했다. 바드르 압델라티 이집트 외무장관은 “이스라엘이 매일 휴전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ISF를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마스와 무력충돌을 우려한 아랍 국가들이 ISF에 병력을 파견하는 것을 꺼리면서 ISF 창설은 난관에 빠졌다.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무장관은 “ISF 창설에 큰 의문이 있다”며 “참여 국가, 지휘 체계, 첫 임무의 성격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대통령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저지른 “끔찍한 학살”로부터 주의를 돌리기 위해 지역적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분쟁을 확대해석해 안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며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스라엘은 유령과 싸우는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하마스는 이날 이스라엘군 점령이 종료된다면 가자지구에 있는 무기를 팔레스타인 당국에 넘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하마스의 휴전 협상 대표단을 이끄는 칼릴 알하이야는 “우리의 무기는 점령과 공격이 존재하기에 있다”며 “점령이 끝나면 이 무기들은 국가(팔레스타인)의 권한 아래에 놓일 것”이라고 밝혔다.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미국은 휴전 2단계 돌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이전에 가자지구 평화구상 2단계 진입을 발표하고, 새로운 통치구조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평화위원회가 연말까지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휴일인 7일 오후, 청와대 앞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였다. 산책로 양옆 가로등에는 ‘광장의 빛으로, 다시 청와대’라는 문구가 적힌 거리 배너가 걸려 있어 청와대 복귀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었다.
드문드문 모여든 외국인 단체 관광객들은 청와대 본관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경복궁 신무문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뒤 곧바로 다음 목적지로 향했다. 청와대 앞 산책길에는 10여 명의 경찰이 담장 너머 건물의 명칭을 하나하나 익히며 이동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서울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이 이르면 8일부터 청와대 복귀를 위한 본격적인 이전 작업에 들어간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용산 시대’가 3년 7개월 만에 저물고, 다시 ‘청와대 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재이전 시점을 놓고 다양한 관측이 나왔다.
여권 일각에서는 “취임 100일 이전”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청와대 내부가 국민에게 개방된 상태여서 보안 재정비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이유로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았다. 특히 이른바 ‘청와대 벙커’로 불리는 국가위기관리센터 복구 작업이 까다롭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청와대를 신속히 보수해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강조해온 만큼, 대통령실은 ‘연내 이전’ 방침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이전 작업에 속도를 내왔다. 다만 대통령 관저는 내년 상반기 이전이 유력해,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복귀 이후에도 한동안은 한남동 관저에서 출퇴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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