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폭설’ 서울, 간밤 신고만 1981건···빙판길에 교통사고 신고 166건, 4중 추돌 사고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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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지난 밤 많은 눈이 내리면서 새벽까지 2000건 가까운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대부분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로 접수된 신고였다.
5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4일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총 198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가장 많았던 신고 유형은 큰 눈이 내려 위험하다는 등 안전사고 관련 신고로 모두 1444건이 접수됐다.
교통불편 신고도 442건 들어왔다. 166건은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였다. 95건의 기타 상담 신고 등이 접수되기도 했다.
4일 오후 9시15분쯤에는 오르막길에 도로가 얼어 버스 바퀴가 헛돌아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출동한 경찰관이 사회복무요원 등과 함께 버스를 밀어 겨우 이동시켰다. 같은 날 10시25분쯤에는 서초구 서초터널 양재방면 출구 부근에서 빙판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4중 추돌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 다친 사람은 없었다.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대학 동문의 인사 청탁 메시지를 주고받아 논란이 커지자 4일 사퇴했다. 민주당도 이날 공개 사과한 문 원내수석의 거취 문제를 결단할지 주목된다. 김 비서관과 문 원내수석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중앙대 동문이자 측근이라는 점에서, 이번 논란을 계기로 출범 6개월을 맞은 정부의 공직 기강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비서관은 오늘 대통령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사직서는 수리됐다”고 밝혔다. 문 원내수석이 지난 2일 밤 국회 본회의장에서 중앙대 동문 홍성범씨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에 인사 청탁하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김 비서관과 주고받는 모습이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카메라에 포착되고 이틀 만에 김 비서관이 사퇴한 것이다.
김 비서관은 문 원내수석의 인사 청탁 요청 메시지를 받고 “넵 형님. 제가 훈식이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장해 논란이 커졌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그간 야당으로부터 ‘만사현통’ 집중 공세를 받아온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인사 권한도 없는데 민간 협회장 자리까지 좌우하는 것 아니냐고 해석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당장 국민의힘이 “권력형 인사 농단”이라며 사안을 키우자 대통령실이 여론 악화 등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김 비서관을 사실상 경질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전날 엄중 경고한 데 이어 김 비서관의 자발적 사의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여권이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내란 청산을 앞세워 정국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국면에서 예상치 못한 악재를 조기 진화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김 비서관 사퇴에도 문 원내수석 사퇴를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문 원내수석의 사과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 정도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다. 문 원내수석은 페이스북에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부적절한 처신 송구하다”며 “앞으로 언행에 더욱 조심하겠다”고 공개 사과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문 원내수석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답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 문제는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 조사를 지시할 성격은 아닌 것 같다”며 “범죄 행위와 연관된 성격은 아니고 도덕적·정치적·정무적으로 부적절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가 앞서 윤리감찰단에 진상 조사를 즉각 지시한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과 최강욱 전 의원의 성비위 2차 가해 발언 논란,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비교해 사안의 위법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출범 6개월을 맞은 이재명 정권의 핵심 관계자들이 부적절한 인사 청탁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여권과 공직 전반의 기강을 재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원내수석과 김 비서관 모두 이 대통령의 중앙대 동문이자 원조 친이재명계 핵심 그룹 ‘7인회’ 소속인 만큼 사안을 엄중히 다뤄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남국 사퇴 카드는 국민 분노를 무마하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국정을 사유화한 몸통 김현지가 그냥 있는 한 이번 사태는 또 다른 국정 농단의 신호탄”이라고 김현지 부속실장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문 원내수석과 김 비서관, 김 부속실장, 강 비서실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주간경향] 2022년 출간된 <짱깨주의의 탄생>은 국내 반중 정서의 확산을 경고하며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3년여가 지난 지금 한국은 예상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혐중을 현실로 맞고 있다. 혐오의 비용을 경계하며, 다자주의 체제에서 한국의 역할에 주목했던 저자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김희교 광운대 동북아문화산업학부 교수를 지난 12월 3일 그의 연구실에서 만났다.
-2022년 <짱깨주의의 탄생>으로 깊어지는 중국 혐오 문제를 다뤘다. 3년여가 지났는데,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느낄 것 같다.
“한국사회 혐중 정서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그때는 일종의 막연한 반중 정서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반중보다 혐중이 도드라지는 게 보이지 않나. 특별한 사건이나 문제에 따라 늘었다 줄었다 하는 반중과 달리 혐중은 하나의 이데올로기다. 중국이 좋은 일을 해도 나쁘다고 말하고, 중국인들이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아도 나가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중국은 나쁘다’는 게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돼버렸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혐중 정서에 조직과 돈이 보태지고 있다는 점이다. 반중과 혐중, 혐중의 세력화 이 세 가지는 명백하게 다른데 지금 한국에는 맨 끝단까지 가 있는 세력이 있다.”
-혐중을 이데올로기화하고 조직과 자금을 지원하는 세력이 어디인가.
“보수진영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보수주의자, 안보적 보수주의자로 나뉜다. 미국에서 경제중심주의로 세계를 보는 집단이 있고, 군산복합체제 이익의 관계에서 세계를 보는 집단이 있듯이 한국에도 똑같이 있다. 이들은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기 이전에는 별다른 이해관계 충돌이 없었다. 하지만 미·중 충돌이 일어나면서 안보적 보수주의는 굉장한 세계관적 위협을 느낀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사회에서 설 자리가 별로 없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는 집단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극우화되면서 극우가 되는 논리에 북한 대신 중국을 차용하기 시작했다. 목적은 경제적·정치적 이익이다. 중국이 부상하는 상황에서 신냉전적 구도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그들이 이익을 취하던 통로들이 해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신냉전이라는 거구를 지탱하기 위한 동력으로써 적성국이 필요했던 거다.”
-그런 동기나 움직임만으로 혐중 정서의 급속한 확산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물론이다. 이데올로기가 뿌리내릴 수 있는 팩터와 공포가 구축돼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다. 우선 중국이 급성장하면서 전 세계에서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팽배했다. 미국도 오바마 정부 이전에는 중국을 좋아한다는 여론이 싫어한다는 여론보다 높았다. 한국에선 노무현 정부까지 그랬다. 미국이 중국 때문에 더 이상 자국의 패권을 갖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중국을 때리기 시작하면서 중국에 대한 다양한 불안과 공포, 위협이 커진 거다. 우리도 (중국이) 훨씬 처져 있는 국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추월하는 것들이 나타나면서 중국과 경쟁하는 분야부터 중국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기 시작했다. 일반 대중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중국으로 가는 여행만 생각했는데, 중국이 성장하면서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몰려오기 시작했다. 중국 관광객들이 대개 단체 관광객이 많았고, 해외여행을 처음 하는 수준이니 불편하고 이상하고, 큰 소리로 떠드니 나쁜 이미지가 계속 쌓였다. 여기에 조선족이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는 인식 등이 누적됐다.”
-얼마 전 중국 인민대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중국 정책과 향후 한·중관계 전망’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중국에서도 한국의 혐중 정서 확산을 모르지 않을 텐데 현지 분위기는 어땠나.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중국은 한국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혐중 문제는 특히 예민하다. 윤석열 정부에서 망가뜨린 한·중관계를 새 정부가 정상화할 생각이 있는지 등을 혐중 시위 같은 걸 잣대로 평가하려고 한다. 중국에서는 단순히 관광객들 옆에서 욕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냉전 이데올로기로 끌고 가기 위한 보수진영과 미국의 힘을 새 정부도 감당하지 못해서 놔두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고민을 한다.”
-혐중 정서나 시위가 새 정부하에서 한·중관계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 혐중 시위를 새 정부도 손대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혐오의 비용을 지불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중국이 싫다고 감정적으로 대했을 때 그 결과가 과연 우리에게 유리할까.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인한 중국의 한한령은 일종의 경고 수준이었다. 혐중으로 인해 진심으로 ‘국가 대 국가’의 충돌로 갔을 때 우리가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 결국 부상하는 중국, 실질적으로 G2가 돼버린 중국과 우리의 가장 합리적인 관계는 평화일 수밖에 없다.”
-혐오 시위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정부·여당의 시도는 자국민 탄압이라는 비판에 부딪혔다.
“혐중의 본질적 문제 중 하나는 인종주의, 즉 인권의 문제다. 이유를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 잘못된 것이다. 지금 한국은 인종주의 국가의 초입에 와 있다. 아프리카 난민, 동남아 국민, 조선족을 대하는 방식을 보면 이미 확연한 인종주의 국가다. 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방관하면 건강하지 못한 나라가 될 수 있다. 성수동 한 카페에서 중국인 출입 금지를 내걸었던 건 과거 미국에서 했던 ‘흑인과 개는 출입금지’처럼 가볍지 않은 문제다. 물론 차별금지법 법제화가 좋겠지만, 종교계 등 반발로 부담스러우면 적어도 ‘외국인 혐오 금지법’ 정도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역내에서 중국과 일본의 긴장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두 나라 모두 묘하게 한국에 구애하고, 역할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다.
“중국에 대만 문제는 스스로 제국주의 시대를 끝내는 마지막 종결점으로 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첫 번째 레드라인이다. 일본도 자민당 주류가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는 평화헌법을 개정하겠다는 노선을 버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사태가 길게 갈 거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이 아직 중국에 당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본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심사가 대만이 아니라 중국과 무역협정을 잘 마무리 짓고 자국의 경제적 안정을 가져오는 것이라는 걸 몰랐던 것 같다. 시대 상황을 오판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한국은 제국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뭘 할지를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과 중국이 붙어서 결과가 나오면 내가 뭘 맞춰서 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이젠 새우가 아니다. 우리가 어떤 플레이를 하느냐에 따라 가질 수 있는 힘의 크기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 일본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중국에 엄청나게 수출하고 있고, 중국에서 자리 잡고 있다. 중국 대련의 외국 기업 40%가 일본 기업이라는데, 중·일 갈등이 심화하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한국의 소부장이 일본보다 경쟁력이 뒤처졌는데 중국 시장을 통해 따라갈 가능성은 있는 것 아니냐. 흐름을 읽어내고 뭔가를 얻어내는 게 중요하지, 누구 편을 드냐 마냐는 중요하지 않다.”
[주간경향 ‘차이나 패러독스’ 기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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