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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속보]내란특검, 5차례 불출석한 한동훈 ‘공판 전 증인신문’ 결국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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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5-12-0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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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12·3 불법계엄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법원에 청구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철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5일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열었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대표가 계엄 당시 상황을 책으로 남겼다거나 인터뷰했다고 달라지지 않는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은 헌법 유린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고, 법조인인 한 전 대표가 잘 알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회에 거친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한 전 대표의 태도를 보면 14일 예정된 특검 수사 기간 내에 증인 신문이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며 “증인신문 청구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다섯번째로 불출석했다. 증인 소환장은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폐문부재는 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다는 의미로, 소환장을 받지 않은 한 전 대표에게는 출석 의무가 없다.앞서 한 전 대표는 지난 9월 23일, 10월2일·23일, 11월10일 등 네 차례 기일에 나오지 않았다. 법원은 10차례가량 증인 소환장을 보냈으나 모두 폐문부재를 이유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한다.
특검팀은 추 전 대표의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진술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9월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한 전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영역 난이도 조절 실패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수능 출제와 검토 전 과정에 면밀한 조사를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평가원은 5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절대평가 체제에서 요구되는 적정 난이도와 학습 부담 완화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수능 문항의 지문 구성, 난도 등을 두고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의 수차례에 걸친 검토와 수정·보완 등 여러 단계의 과정과 절차를 거쳤지만 당초 출제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출제와 검토 과정을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평가원은 “난이도 조정 절차, 현장 교사로 구성된 검토위원의 역할 강화, 출제·검토위원의 역량 강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사교육 연관성을 배제하면서도 학교 교육의 범위 안에서 문제 출제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지난 4일 공개된 2026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를 보면 절대평가인 영어 1등급(90점 이상) 비율은 3.11%로, 지난해 수능(6.22%)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상대평가인 국어(4.67%)·수학(4.62%)보다도 1등급 비율이 낮았다. 영어 2등급 비율도 14.35%로 지난해(16.35%)보다 2%포인트 낮았다. 오승걸 평가원장은 “절대평가 도입 취지에 다소 미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난이도 조절 실패를 인정했다.
평가원은 문항 교체 과정에서 문항별 난도 조절에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오 원장은 “출제 당시 사교육 문제지와 유사한 문항들이 많이 발견됐고 그런 문항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난이도 부분을 더 면밀히 살피지 못했다”며 “6∼10% 수준의 1등급 비율을 목표치로 삼고 출제 방향을 잡겠다”고 말했다.
평가원은 절대평가 도입 취지와 다르게 고난도로 출제된 영어영역의 출제 실패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입장을 유감에서 사과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내부에선 내년 6월까지 임기가 남은 오승걸 평가원장 경질까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수능 “출제·검토 전 과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즉시 시행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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