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미 이민 단속 요원들, 평화 시위하는 이들에게도 폭력···“과도한 무력행사 확대, 소송도 어려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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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반이민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소속 연방 요원들이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위협적이지 않은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CNN은 6일(현지시간) 미 국토안보부(DHS) 소속 연방 요원들이 평화적으로 시위하고 있는 이들을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들이 SNS에 올라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9월 일리노이주 브로드뷰시에서는 연방 요원들이 이민 구금 시설 밖에서 기도하던 데이비드 블랙 목사의 얼굴에 후추 스프레이를 쏘는 모습이 포착됐다. 같은 달 시카고에서 순찰 중인 연방 요원들을 한 시민이 조롱하자 그를 쫓아가 체포하고 구금하는 일도 벌어졌다. CNN은 이외에도 연방 요원들이 평화로운 시위대를 향해 총격을 가하거나 밀치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러한 사례가 늘어나자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 당국은 주민들이 연방 요원들의 폭력적인 행위나 권한 남용 사례를 기록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웹사이트를 만들었다.
최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민 단속 작전을 수행하는 연방 요원들을 규탄하거나 관련해 증언하는 일도 이어지고 있다. 패티 머레이 상원의원(워싱턴)은 지난달 워싱턴의 한 주민이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 작전 중 크게 다치고 구금되는 일이 있었다고 전날 성명을 통해 알렸다. 머레이 의원은 “체포에 저항하거나 도주를 시도한 것이 아니라고 계속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ICE 공격견에게 물어뜯겼다”며 “연방 요원들이 무고한 주민들에게 공격견을 풀어놓고도 처벌받지 않는 미국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했다. 아델리타 그리할바(애리조나) 하원의원은 전날 애리조나주 투산시의 한 음식점에서 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던 중 얼굴에 스프레이를 맞았다고 밝혔다.
비영리단체 정부감독프로젝트의 선임 법률 분석가 캐서린 호킨스는 “(연방 요원들의) 과도한 무력행사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사람들을 제압하고 아파트를 급습하는 등 헌법상 권리가 무분별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은)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퍼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연방 요원들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 요원들이 마스크를 쓰고 단속 작업을 하는 경우가 흔해 특정 행동을 한 개인을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연방법원이 연방 요원들에게 신원을 알아볼 수 있는 명찰 배지를 착용하고 보디캠을 착용해야 한다고 지난 10월 명령하기도 했다.
DHS는 시위대가 무단 침입하거나 요원들을 폭행하는 등 먼저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DHS는 “대중과 자신들의 안전을 우선시하여 위험한 상황을 해결하는 것에 필요한 최소한의 무력을 사용하도록 훈련받았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비영리 싱크탱크 미국평화연구소(USIP)의 이름을 ‘도널드 트럼프 평화연구소’로 변경했다.
미 국무부는 3일(현지시간)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협상가를 기리기 위해 USIP의 이름을 도널드 트럼프 평화연구소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애나 켈리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USIP는 한때 부풀려지고 쓸모없는 기관이었으며 매년 5000만달러(약 737억원)를 낭비하면서도 평화는 전혀 이루지 못했다”며 “1년도 채 되지 않아 8차례 전쟁을 종식한 대통령의 이름을 딴 도널드 트럼프 평화연구소는 강력한 지도력이 세계 안정을 위해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미 워싱턴에 있는 USIP 건물 곳곳에 ‘트럼프 평화연구소’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건물에서 4일 르완다와 콩고민주공화국 정상을 초청해 양국 간 평화 협정 서명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기관의 명칭에 자신의 이름을 붙인 것에는 국제 분쟁의 중재자를 자처하며 “노벨평화상을 받고 싶다”고 거듭 언급해온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는 USIP의 명칭 변경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을 세계 평화의 중재자로 인정하려는 조치”라고 WP에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같은 작업(USIP의 명칭 변경)이 꽤 오랫동안 진행됐다”고 말했다.
USIP는 1984년 미 의회에 의해 비당파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으로 설립됐으며 행정부와 별도로 평화 증진, 갈등 예방 및 종식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USIP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말리, 부르키나파소 등 26개 분쟁 지역에서 활동을 해왔다.
USIP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취임한 이후 존속 위기에 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USIP를 해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이어 USIP 직원들을 거의 모두 해고했다.
이후 USIP 이사회 구성원 등 임직원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연방법원이 지난 5월 USIP를 해체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해당 기관 폐지 작업에 제동을 걸었으나 행정부가 항소한 상황이다.
USIP 전 임직원을 대리하는 변호사 조지 푸트는 USIP 명칭 변경에 관해 “상처에 모욕을 더하는 행위”라며 “합법적인 소유권을 가진 이들이 결국 승리할 것이며, USIP와 그 건물을 법적인 목적에 맞게 복원할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서아프리카 베냉에서 군사 쿠데타가 발생했지만, 몇 시간 만에 진압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스스로를 재건군사위원회(CMR)라고 부르는 군인 8명이 돌격소총 등으로 무장한 채로 국영 TV에 출연해 파트리스 탈롱 대통령을 축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치안 악화와 전사한 군인과 유족을 정부가 방치한 것을 쿠데타 명분으로 내세웠다.
베냉 중심도시 코토누 거리에서는 대통령 집무실 진입을 시도하는 쿠데타군과 정부군이 교전을 벌이며 총성이 들리기도 했다.
베냉에 주재하는 프랑스대사관은 엑스에서 “탈론 대통령의 관저 인근인 ‘캠프 게조’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다”고 알리며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집에 머물라고 자국민들에게 권고했다.
얼마 후 알라산 세이두 베냉 내무장관은 성명에서 “국가와 정부기관을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반란이 있었다”며 “군은 쿠데타 시도를 저지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쿠데타 시도에 가담한 군인 수십명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소규모의 군인들이 방송국만 장악한 것”이라며 “정규군이 다시 통제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도시와 국가는 안전하다”고 AFP 통신에 전했다. 또 탈롱 대통령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는 성명에서 “국민의 의지에 반하는 위헌적 움직임을 규탄한다”며 “우리는 베냉의 헌법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번 사건은 내년 4월 치러질 대선을 앞두고 벌어졌다. 2021년 재선에 성공한 탈롱 대통령은 총 10년의 임기를 마치고 물러날 예정이었다.
탈론 대통령의 측근인 로뮤알드 와다그니 재정경제부 장관이 차기 대선에서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돼왔다. 베냉 의회는 지난달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탈롱 대통령의 측근 2명이 2024년 쿠데타를 모의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최근 서아프리카에서는 군사 쿠데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기니비사우에서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며 우마루 엠발루 전 대통령을 축출한 바 있다. 당시 선거 결과를 둘러싸고 엠발루와 야권 후보 모두가 승리를 주장하면서 혼란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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