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힘빈구매 [사설] 내란 1년 ‘정의로운 통합’ 새긴 이 대통령, 정치가 길 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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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12월3일’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존재의 빛을 환하게 밝힌 날이다. 주권자 시민은 그날 밤 평화적 힘으로 비상계엄의 어둠을 몰아내고 민주 헌정의 새 역사를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통해 철저한 내란세력 청산과 ‘정의로운 통합’을 다짐했다. 향후 내란 극복의 방향·목표·의지를 제시한 것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새 길에는 시민들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통합하고 연대해야 한다. 정치는 시민들 한발 앞에서 그 길을 낼 수 있도록 대의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특별성명에서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철저한 내란 진상 규명과 단죄를 강조했다. 아직도 ‘윤 어게인’을 외치고, 제1야당이 그 세력을 비호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당연한 인식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설픈 정치적 용서나 타협은 미래 또 다른 악행을 막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동시에 통합 노력 없는 정의가 분열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직시할 때다. 내란 단죄와 국가 대개혁은 헌법 정신에 따라 단호하고 엄중하되, 절제와 사려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대결과 반목의 정치가 계속 깊어진다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시민적 연대의 토대는 정치 양극화 속에 점점 허물어지게 될 것이다. 5년 만에 법정시한 내 새해 예산안을 여야가 합의 처리한 것처럼, 민생·미래를 위해 머리를 맞대는 정치가 더 많아져야 한다.
이 대통령은 세계 민주주의에 기여한 우리 국민들이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하다며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했다. 그저 헌사만이 아닐 수 있다. 4·19, 5·18 등 시민이 떨쳐 일어난 우리 민주주의 역사는 12·3 그날 밤 무혈 명예혁명으로 완성됐다. 한국 민주주의의 견고함과 시민 주권의식에 자부심을 가지는 국가기념일로 삼을 충분한 가치와 이유가 있다.
국방부와 감사원도 이날 계엄에 연루된 과오와 정치 감사를 사죄하고, 제도 개혁으로 민주국가의 군과 감찰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불의한 정권의 도구가 됐던 세력이 그들뿐이었나. 나라를 새롭게 바로 세우는 이런 성찰과 사죄와 쇄신은 이어져야 한다. 그럴 때 내란은 온전히 극복될 수 있다.
1년 전 혹한의 광장을 메웠던 시민들이 밝힌 길은 분명하다. 시민 누구 하나 차별받지 않고 권리와 행복을 누리는 함께 사는 세상일 것이다. 정치가 시민들의 분투·염원·기대에 응답해 제 몫을 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을 제외한 모든 정치세력과 함께 ‘정의로운 통합’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야 한다. 국회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해 연합정치와 정치적 다양성을 확장하고, 지방분권도 더 촉진할 필요가 있다. 내란 극복의 제도적 완성을 위해 개헌 책무도 잊지 말아야 한다. ‘빛의 혁명’이 일어난 12월3일이 이 땅에 민주주의 위대함과 시민 연대의 힘을 기억하는 날로 새겨지길 바란다.
케냐에 파견된 영국 군인들이 현지 주민을 대상으로 살인·성범죄 등을 저질렀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케냐 의회는 전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케냐 영국군 훈련단(BATUK) 소속 군인들이 살인·성폭력·폭행 등 범죄를 저질러 온 점이 확인됐다”며 군인들은 현지 여성과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고의로 유기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케냐 의회 국방·정보·외교위원회가 2년에 걸쳐 작성한 이 보고서는 부대 인근 삼부루·라이키피아 카운티 주민들의 피해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94장에 달하는 보고서에는 지역 지도자, 시민 사회 단체, 공공 기관의 구두 및 서면 증거도 포함됐다.
보고서는 특히 영국군이 주민을 살해한 대표적 사례인 ‘아그네스 완지루 사망 사건’에 주목했다. 2012년 당시 20대였던 완지루는 부대 인근 호텔 정화조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그를 살해한 영국 군인 로버트 퍼키스는 범행 13년 만인 지난달 영국에서 체포됐다. 보고서는 “BATUK이 수사 과정을 방해하고 있다”며 “정의 회복이 느려 좌절감이 가득하다”고 했다.
가해가 처벌이 더딘 이유로 처벌 조항이 미비한 점이 꼽혔다. 케냐는 외국 군인이 저지른 범죄에 책임을 물을 법 조항이 없다. 보고서는 성폭력 사건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군인 행동 강령과 외국 군인이 저지른 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별도 대책 위원회를 만들 것을 촉구했다.
조직적 은폐 정황도 드러났다. 보고서는 “BATUK이 과거 진행한 자체 조사에서 범행 증거를 포착하고도 많은 사건을 허위로 기각했다”며 “조사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이번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도 BATUK이 “위원회 출석을 거부하고 외교적 면책권을 주장했다”며 성실히 협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케냐 영국고등판무관실은 자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않은 보고서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케냐 정부가 제시하는 증거에 따라 전면적 조사를 진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케냐 중부 지역에 있는 BATUK은 양국 간 방위협력 협정에 따라 매년 1000명 이상의 영국 군인이 파견돼 훈련받는 부대다. 이 부대는 지역 사회에 피해를 끼쳐 오랜 기간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1997년 삼부루 카운티 아처스 포스트 지역에서는 30명 이상의 여성이 흉기를 든 영국 군인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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