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세월호 수습 구상금’ 120억대 유병언 차명 의혹 주식 인도소송 2심도 정부 패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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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명 의혹 주식을 확보하려는 민사소송을 냈으나 명의신탁 의혹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2심에서도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3부(진현민 왕정옥 박선준 고법판사)는 지난 10월 24일 정부가 유씨의 측근이었던 김혜경 전 한국제약 대표를 상대로 낸 주식 인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정부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전 대표는 유씨의 비서를 지냈고 차명재산을 오랫동안 관리한 회장의 ‘금고지기’ 역할로 의심받았던 인물이다.
재판부는 “항소 이유 요지는 1심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2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봐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김 전 대표와 유 전 회장이 특수한 관계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고, 특수한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유 전 회장이 김 전 대표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은 정부가 계열사 임직원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전 대표가 유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서 주식을 명의신탁받아 관리해왔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상당 부분 추측에 불과하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진술로 명의신탁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정부는 김 전 대표가 유 전 회장 소유였던 각종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자신 명의로 관리했고,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 등 비용 지출에 대한 구상금을 위해 이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지목한 차명주식은 세월호 운항을 맡았던 청해진해운 2000주, 세모그룹 계열사인 정석케미칼 2만주, 세모그룹 지주회사 역할을 한 아이원아이홀딩스 5만5000주 등 6개 회사 총 32만6000여주에 달한다. 가액을 주식 수로 곱한 가치는 약 120억원이다.
김 전 대표 측은 근로소득과 상속재산 등 자신의 자금으로 직접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맞섰다. 앞서 정부는 2023년 유 전 회장의 차명주식이라고 판단한 정석케미칼 주식 19만1000주의 인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입장문을 통해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며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나로 뭉쳐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했다. 계엄은 정당했고, 도리어 윤석열 탄핵을 막지 못한 게 문제였다는 식이다.
국민들은 12·3 내란 1년을 맞아 장 대표가 반성하고 사죄하는지 지켜보았다. 그런데 반대로 내란을 대놓고 옹호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것이다. 지난 1년간 내란 극복을 위해 분투해온 다수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고 작정한 걸로 볼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파면 결정문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행사가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이날 옥중 입장문을 통해 ‘계엄령=계몽령’식 궤변을 되풀이했다. 그러곤 “지금은 대한민국의 자유, 법치, 주권 수호를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할 때”라고 했다. 내란을 선동한 것이다.
장 대표 주장도 윤석열과 다르지 않다.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민주주의·헌정질서를 얼마든 유린할 수 있다는 식이다. 윤석열 일당과 운명을 함께할 것이요,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이끌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이런 반민주적·반헌법적 정치관을 가진 사람은 공당 대표를 할 자격도, 정치할 자격도 없다. 국민의힘에선 이날 송언석 원내대표 등 개별 의원의 계엄 사과 릴레이가 이어졌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장 대표의 말대로 위헌정당의 길을 갈 건지, 단호하게 내치고 다른 길을 갈 건지 선택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민주국가에서 이 당의 미래는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이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한덕수·박성재에 이어 세 번째로, 사법부의 내란 단죄 의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전 국민의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던 1년 전 그날 밤,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계엄해제안 표결에 불참한 걸 모두 지켜봤고, 추 전 원내대표는 그 지휘자 격이었다. 구속영장 기각은 죄가 없다는 게 아니다. 그걸 두고 국민의힘이 면죄부라도 받은 것처럼 의기양양하니 이런 몰염치가 없다.
미디어·콘텐츠 기업 넷플릭스가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이하 워너브러더스)를 100조원대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넷플릭스는 5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워너브러더스를 720억 달러(약 106조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수는 워너브러더스와 디스커리 채널의 분할이 이뤄진 후 완료될 전망이다.
2022년 워너미디어와 디스커버리의 합병으로 탄생한 워너브러더스는 영화·TV 스튜디오와 스트리밍 서비스 HBO 맥스, CNN을 비롯한 TNT, 디스커버리 등 방송 채널을 보유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워너브러더스의 영화·TV 스튜디오와 스트리밍 서비스 ‘HBO 맥스’와 HBO 등 사업 부문을 인수하게 된다. 넷플릭스는 이번 인수·합병이 최종 종결까지 12∼18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워너브러더스는 지분 매각이 마무리되기 전 내년 3분기까지 CNN, TNT, 디스커버리 등 케이블 TV 채널이 포함된 방송사업 부문 기업분할을 완료할 예정이다. 워너브러더스는 앞서 지난 6월 이 같은 내용의 기업분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워너브러더스와 넷플릭스의 이번 인수·합병이 마무리되면 세계 최대 스트리밍 서비스(넷플릭스)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할리우드 대표 스튜디오(워너브러더스)가 결합하면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우선 워너브러더스가 보유한 방대한 영화와 TV 콘텐츠, HBO 및 HBO 맥스 콘텐츠가 넷플릭스 스트리밍 서비스에 합류돼 넷플릭스 구독자들의 선택권이 크게 확장될 전망이다.
또한 워너브러더스의 할리우드 스튜디오 사업 부문 인수로 넷플릭스의 자체 콘텐츠 제작 능력이 크게 확장될 전망이다.
넷플릭스는 “워너브러더스의 현 운영 방식을 유지하고 강점을 더욱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며 “여기에는 워너브러더스 영화의 극장 개봉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했다.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는 “‘카사블랑카’, ‘시민 케인’처럼 시대를 초월하는 명작부터 ‘해리 포터’, ‘프렌즈’ 같은 현대의 인기작까지 워너 브러더스가 보유한 놀라운 작품 라이브러리가 넷플릭스의 ‘기묘한 이야기’, ‘케이팝 데몬 헌터스’, ‘오징어 게임’과 같은 한 시대를 정의하고 있는 이야기들과 합쳐진다면, 전 세계를 즐겁게 하겠다는 목표를 보다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거래가 최종 종결되기 위해서는 각국 경쟁 당국의 까다로운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변수가 남아 있다.
이번 인수·합병 발표를 앞두고 워싱턴DC 정가에서는 양사 합병 시 스트리밍 시장에서 넷플릭스의 지배력이 과도해질 것이란 우려를 제기해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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