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속보]대통령실 “산재 줄어들지 않는 것 송구…대형사업장 줄어드는데 소규모 사업장 줄지 않고 있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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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7일 “산업재해가 계속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 이 점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문 비서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첫 6개월의 기록, 국민께 보고 드립니다’라는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재해와 관련한 사망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는 취재진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문 비서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번 (산재 사고를 줄여야한다는 것을) 강조했음에도 줄어들지 않아 보필하는 입장에서 면구하다”며 “대형사업장의 (산재 사고가) 확실히 줄어들고 있지만 50인 미만이라거나 5인 미만 건설 사업장에서는 (산재 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 비서관은 “정부에서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더 철저하게 관리해서 고위험 사업장 2만6000개 대상으로 산업 안전을 전면 밀착하는 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폐기’와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할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의 특검보로 김기욱 변호사와 권도형 변호사가 임명됐다.
특검팀은 4일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8조 1항에 의거해 특검보를 전날 임명했음을 알린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김 변호사는 2004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를 거친 뒤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권 변호사는 2012년 변호사시험 합격 후 경찰청 경력변호사 특채로 입직해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영장심사관·경제팀장,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수사심사관 등을 거쳤다. 2021년 10월부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합류해 사건조사분석관, 수사2부·1부 검사 등을 지냈다. 지난해 4월부터 LKB평산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특검은 앞서 김호경 광주지검 공공수사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7기), 정성헌 부산지검 부부장검사(39기), 한주동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40기), 장진 청주지검 검사(42기), 양귀호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변호사시험 2회)를 파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상설특검은 특검과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 등 30명 이내로 꾸려진다.
특검은 특검법상 명시된 준비기간을 꽉 채우고 이르면 오는 6일 수사를 개시할 계획이다. 준비 기간 20일을 제외하고 최장 90일간 수사할 수 있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검찰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현금 1억6500만원 중 5000만원 어치에 붙어 있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가 사라져 검찰의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은 지난 4월 엄희준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이 수사 책임자인 문지석 부장검사에게 불기소 결정을 압박했다는 의혹이다. 문 검사는 지난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관련 내용을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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