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에디터의 창]내란 1년, ‘민주주의 외양간’을 고칠 시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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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불법계엄 1년이 지나서야 윤석열 등 내란 세력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내년 1월21일 법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 조지호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선고도 줄줄이 이어질 것이다.
제1야당 국민의힘 지도부는 아직도 윤석열을 옹호한다. “우리가 윤석열”이라며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도 줄줄이 기각됐다. 구속기한 시간 계산이란 기발한 방법으로 윤석열을 풀어준 판사 등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도 팽배하다. 하지만 더디고 덜컹거려도 쿠데타 세력 청산은 막을 수 없는 시대의 대세다. 111일이나 걸렸지만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파면했고 법원은 그를 다시 감옥에 가뒀다. 특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무리의 내란 획책 전모는 속속 드러났다. 지금 같아서는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란 오명을 뒤집어쓰고 스스로 무덤으로 걸어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내란 청산 작업은 여권에 의해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나치 전범 처리하듯 해야 한다”며 특검의 활동이 끝나면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청산 작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태스크포스를 꾸려 공직사회 내부의 내란 동조 세력을 색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을 추진하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내란 청산 작업은 최소한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는 계속될 분위기다. 여권도 나름의 제도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청 폐지, 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 강화를 위한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다. 대법관 정원 확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도 진행형이다. 그런데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외치는 여권에서 사라진 단어가 있다. 개헌과 정치개혁이다.
내란 청산은 윤석열 무리를 권력에서 끌어내리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만으로 마무리되지 않는다. 인적 청산을 넘어 구조적 원인을 찾고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나치 전범 처리하듯 인적 청산을 한다고 제2의 윤석열을 막을 수는 없지 않나.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고, 여야의 극단적 대치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혁이 핵심이다. 내란 청산과 정치개혁은 선후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정치개혁은 내란 청산의 명분을 강화하고 시민의 동참을 유발해 기득권의 저항을 약화할 수 있는 무기다.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여권도 스스로를 거울에 비추고 대상화해야 한다. 그럴 때 일부 보수 세력의 내란 척결 피로증 주장도 무력화할 수 있다.
이 대통령과 여당은 이제 개헌과 정치개혁을 주도해야 한다. 과거 극복과 미래 설계는 함께할 때 온전해진다. 개헌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시한 국정과제 1호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이관, 대통령 제의요구권 제한 등 구체적 계획도 제시했다. 윤석열 개인이 제정신인지 아닌지를 따질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하루빨리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들과 함께 공론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정치개혁의 핵심은 선거제도 개편이다. 계엄 사태의 근저에는 거대 양당의 극단적 대결정치와 정치적 양극화가 자리 잡고 있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선거제도로 다당제를 정착시키는 게 대안이다. 단순 다수제로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에 대한 재검토, 군소정당 진출을 확대하고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 위성정당 방지 장치 마련 등이 필요하다. 전체 의석수나 비례의석 확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당장 원내교섭단체 기준 완화로 국회 운영에서 양당 독점부터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 신년사에는 ‘정의로운 통합’ 의지만이 아니라 정치개혁의 청사진이 담기기를 기대한다.
소를 잃고 나서야 외양간을 고치게 된 건 후회스러운 일이지만, 소를 잃고도 허술한 외양간을 그대로 방치하는 건 더 바보 같은 짓이다. 윤석열 내란 사태는 우리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 분명히 보여줬다. 불완전한 제도를 끊임없이 정비하고 헌법을 지키도록 구성원을 교육하는 것은 민주공화국 유지를 위한 기본이다.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들의 ‘빛의 혁명’에 만족하며 정치개혁을 외면하는 건 집권 세력으로서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최근 중국을 국빈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7일(현지사간) 공개된 프랑스 경제지 ‘레제코’(Les Echos)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유럽연합(EU)에서 얻고 있는 대규모 무역흑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해 이같이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중국 측에 그들의 무역흑자는 지속불가능하다고 설명하려 노력했다”면서 “만약 그들(중국)이 반응하지 않으면 유럽인들은 앞으로 몇 달 안에 미국의 사례를 따라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레제코에 따르면 2024년 EU의 대중 무역적자는 3000억 유로(약 513조원)에 달한다. 무역적자 규모는 특히 2019년 이후 현재까지 60% 가량 급증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EU가 대중 무역적자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다. EU 27개 회원국은 관세 등 무역정책을 독자적으로 수립할 수 없으며, EU 행정부에 해당하는 집행위원회가 결정권을 가진다. 하지만 EU 회원국들 전체가 무역 문제에 같은 인식을 지닌 것은 아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특히 EU 회원국 중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독일을 콕 집어 “아직 우리의 입장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고 있다”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와 중국 사이에서 유럽이 난처한 처지가 됐다고 진단했다. 중국이 당초 미국으로 수출하려고 했던 제품의 판로를 유럽으로 대거 전환하면서 유럽의 어려움이 커졌다고 그는 설명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는 가운데에 끼어 있다”며 “유럽의 산업에는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유럽)가 항상 수입만 할 수는 없다. 중국 기업들이 유럽에 진출해야 한다”며 직접 투자 필요성을 중국에 언급했다. 다만 그는 중국 기업들이 “패권적 목표”를 가진 “약탈자”처럼 행동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중국 국빈 방문 중 EU가 무역적자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의 직접 투자를 더 많이 수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3∼5일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과 만났다. 마크롱의 방중은 2017년 대통령 취임 후 네 번째였으며, 직전 2023년 4월 이후 2년 반 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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