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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TV 하이라이트]2025년 1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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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5-12-08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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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자연인’수녀님들의 겨울나기
인간극장(KBS1 오전 7시50분) = 인천 강화군의 한 시골 마을에 있는 노틀담 생태 영성의 집. 이곳 수녀님들은 자연농법으로 농사를 지으며 자급자족하고 있다. 16년 전, ‘생태 영성’의 소명을 받고 강화도에 정착한 조 마리 가르멜 책임 수녀는 여섯 수녀와 함께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 산다.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으로 땅의 회복과 자연의 순환을 돕는 수녀님들의 월동 준비를 만나본다.
미안하고 애틋한 그 이름, 할머니
안녕! 틴틴팅클(MBC 오후 5시10분) = “우리는 모두 다르기에 더 재미있고 소중해.” 누구라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귀여운 고양이 ‘틴틴’ ‘팅클’ ‘콩물’ ‘베리’ ‘미니’의 일상을 만나본다. 각기 다른 가족의 형태와 친구 관계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다섯 고양이. 8일 방영되는 22화에서는 할머니와 함께 사는 콩물이가 할머니에게 투정 부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할머니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둘러싸고 7일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12·3 불법계엄 관련 피고인들의 사건을 맡을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영장심사도 전담 영장판사가 맡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인데, 특정 인물들에 대해서 재판부를 따로 구성한다는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5일 대법원에서 열린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등 고위 법관 43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약 6시간 이어진 회의 이후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헌성이 크다”고 이례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들께서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각급 법원은 재판의 신속하고 집중적인 처리를 위한 모든 사법행정적 지원을 다할 것임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도 했다.
내란재판부법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판사들뿐 아니라 학자, 연구자들도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해 삼권분립을 무너뜨릴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다.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특정한 사건을 담당할 판사를 정하는 것, 그 과정에서도 특히 외부 구성원을 통해 사건 배정을 한다는 것은 재판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발의안을 보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가 추천한 인사로 추천위원회가 꾸려지고, 여기서 전담 판사들을 추천한 뒤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노수환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는 “국회에서 법률로 특별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 자체를 위헌이라 단정하기엔 어려운 면도 있다”면서도 “행정부 기관장인 법무부 장관이 재판부 피추천자를 정한다는게 맞지 않다. 아무리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한다고 해도 위헌 논란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교수는 “법무부는 내란 사건에 대해 공소 유지 역할을 담당하는 검찰을 지휘하는 역할”이라며 “그 기관의 장관이 법관 추천에 관여하는 것은 이해충돌의 문제도 있다”고 했다.
내란재판부법에 내란 관련 피고인 구속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사면·복권·감형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 역시 위헌 요소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구속 기간의 경우 내란 사건에서 다르게 해석할 여지는 있지만, 굳이 (문제가 될 만한) 이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했다. 이어 “국회 동의 없이 사면을 하지 말라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사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법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법이 국회를 통과해 실제로 내란 재판에 적용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피고인 측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등 오히려 재판 절차가 지연될 거란 우려도 크다. 문 교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을 때, 헌재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강조하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며 “이번 사안에서도 비슷한 논리를 내세울 수 있다”고 했다.
판·검사가 법리를 고의로 왜곡해 판결·기소하면 형사처벌하겠다는 내용의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부작용이 클 거란 우려가 많았다. 다만 ‘재판에 대해 책임진다’는 상징성이 크다는 인식도 있었다. 노 교수는 “강요에 의한 자백을 증거로 삼아 기소하고, 이 사건에 대해 유죄 선고하는 판결에 대해 수사기관이나 사법부 어느 곳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필요하다”면서도 “법 구성요건을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할지는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전국법원장회의 이후에도 “사법 신뢰가 왜 무너졌는지에 대한 성찰 없이 책임은 외면한 채 권한만 앞세우는 모습”이라며 연내 법안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전국 법관 대표들은 오는 8일 정기회의를 열고 내란재판부법, 법 왜곡죄 등에 관해 논의한다.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행정부가 지난 상반기 입국 금지국으로 지정했던 19개국 국적자의 이민 신청 절차를 중단했다. 트럼프 정부는 또 미국에 거주하는 소말리아 출신 이민자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아프가니스탄 이민자의 워싱턴 주방위군 총격 사건 이후 이민자들을 향한 미 정부의 공세 수위가 고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일(현지시간)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이 아프간, 미얀마, 이란, 소말리아, 수단, 아이티, 베네수엘라 등 19개국 국민의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 절차를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국가는 지난 6월 미 정부가 “위험한 외국 세력으로부터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입국 금지 명단에 올렸던 곳이다. 매슈 트래거서 이민국 대변인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시민권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최상의 인재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시민권은 권리가 아닌 특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면 우리는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부 문서에 따르면 이민국은 “입국 금지국 출신 이민 신청자는 모든 국가 안보 및 공공 안전 위협을 평가하기 위한 잠재적 면접, 재면접을 포함한 철저한 재검토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이민국의 새로운 방침에 따라 영주권 취득을 위한 인터뷰와 귀화 선서식이 갑자기 취소되며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졌다. 텍사스주에서 이민 변호사로 일하는 아나 마리아 슈워츠는 베네수엘라 출신 의뢰인들이 휴스턴시의 이민국 사무소에 도착했을 때 인터뷰가 취소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교통 체증처럼 모든 것이 중단되고 있다”며 “상황은 점점 더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26일 워싱턴에서 주방위군 2명이 아프간 출신 이민자가 쏜 총탄에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사건이 벌어진 후 이민법 집행을 강화하고 있다. 아프간 국적자의 미 이민 절차를 중단한 트럼프 정부는 공세의 표적을 소말리아로 확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내각회의에서 “소말리아는 악취가 난다”며 “그들은 (미국에)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으면서 불평만 한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 나라에 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말리아 출신 첫 연방 하원의원인 일한 오마르 민주당 의원(미네소타)을 가리켜 “그와 그의 친구들은 쓰레기”라고 말하면서 “우리 나라에 쓰레기를 계속 들여온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소말리아인이 많이 모여 사는 미네소타주의 ‘트윈 시티’(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에 100여명의 단속 요원을 투입해 소말리아 이민자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등록 이민자가 주된 목표지만 합법적 체류 자격을 가진 사람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NYT에 말했다. 미국 내 소말리아 출신 이민자의 73%는 귀화한 미국 시민이다.
최근 미네소타에서는 정부 복지 예산을 노린 사기·횡령 사건이 적발됐는데 기소된 피의자 86명 중 78명이 소말리아계였다. 이에 대해 보수 성향 싱크탱크 맨해튼연구소는 이렇게 빼돌려진 자금이 알카에다와 연결된 이슬람 무장단체 알샤바브에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수사당국은 그런 정황을 찾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전날 엑스에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의 무책임한 관리 부실로 세금이 테러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미네소타는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으로, 월즈 주지사는 지난해 대선에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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