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태서 드러난 ‘무늬만 인증’ ISMS-P…정부, 전면 손질한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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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KT, 롯데카드 등 정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기업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되자 정부가 해당 인증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특히 정보 유출 발생 시 사후 심사를 거쳐 인증을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ISMS 인증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 개편안 핵심은 ISMS와 ISMS-P가 ‘이름뿐인 인증’이 아니라 기업의 보안 능력을 확실하게 끌어올리는 제도로 기능하도록 하는 데 있다. 쿠팡, KT, 롯데카드 등은 ISMS, ISMS-P 인증을 받고 이를 내세워 자사 보안 능력을 홍보해왔으나 대규모 정보 유출이 잇따라 터져 ‘인증 무용론’이 대두됐다.
정부는 먼저 예비심사 단계에서부터 핵심 항목을 우선 검증하고, 기준 미충족 시 인증 신청을 반려키로 했다. 과거 유출 사고 이력이 있거나 사고 위험이 높은 기업이라고 판단되면 취약점 진단, 모의 침투 방식의 기술 심사를 예비 심사 단계부터 적용한다. 본심사는 그간 서류와 샘플 점검 위주였으나 핵심 시스템 중심으로 현장 실증형 검사를 진행한다.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인증 기업에서 유출 사고 발생 시 특별 사후 심사를 실시해 중대 결함이 확인될 경우 인증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증을 취소한다. 사후 심사 투입 인력·기간도 지금보다 2배 확대한다. 현 법령으로도 인증 취소는 가능하나 아직까지 적용된 사례는 없다. 국회에선 “3370만명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이 첫 인증 취소 기업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나 통신사 등에 ISMS, ISMS-P 인증을 의무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추진한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ISMS, ISMS-P 인증을 받은 기업 중 유출 사고가 일어난 곳은 약 10%로 인증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순기능을 잘 살려 국민에게 신뢰받는 제도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해 현대제철이 고품질 철스크랩(고철이나 철강 부스러기) 확보를 위한 대대적인 투자에 나섰다. 현대제철은 2032년까지 철스크랩 가공설비인 ‘슈레더’ 도입 등 저탄소 원료 고도화에 1700억원을 투자한다고 8일 밝혔다.
슈레더는 폐자동차·가전제품·폐건설자재 등에서 회수한 철스크랩을 고속으로 회전하는 망치로 부숴 불순물을 제거하는 일종의 철강 파쇄기다. 이렇게 나온 철스크랩(슈레디드 스크랩)은 철 함유량이 높고 균질해 고품질의 철강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현대제철은 먼저 220억원을 투자해 경기 남부에 ‘파쇄·선별·정제’로 이어지는 원료 고도화 설비를 도입한다. 이 설비를 통해 폐스크랩을 고품질의 철스크랩으로 가공한다. 현대제철은 이 설비를 2027년 상반기 착공해 이듬해 본격 가동한 뒤, 설비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대제철은 지난해부터 포항공장에서 진행 중인 철스크랩 가공 기술의 개발도 이어간다. 또 철스크랩 협력사 3곳을 대상으로 200억원 규모의 투자 지원을 하는 등 파트너십을 통한 고급 철스크랩 조달도 안정화할 계획이다.
현대제철이 이처럼 고급 철스크랩 확보에 나서는 이유는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 때문이다. 전기로를 활용한 제철 방식은 철광석과 석탄을 사용해 철강 제품을 만드는 고로 방식보다 탄소 배출량을 75%가량 줄일 수 있는데, 전기로의 주요 원재료가 철스크랩이다. 그러나 한국의 철스크랩 자급률은 80~90%로, 여전히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다.
대표적인 탄소 배출 산업군에 속하는 철강사들 입장에선 고품질 철스크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탄소 감축과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철스크랩 사용 확대를 위한 스크랩 가공 효율화 및 고품질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투자는 협력사와의 상생 모델을 통한 탄소중립 체제 전환 기반 구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과 목원대 대학생이 협업해 만든 단편영화들이 스크린에 걸리며 로컬 다양성과 다문화 공존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목원대는 최근 대전 중구 독립영화전용관 ‘씨네인디U’에서 ‘로컬 다양성 단편영화제’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상영회에는 총 8편의 작품이 무대에 올랐다. 레코드(RECORD)팀의 <드미플리에>, 걸스파워(Girls Power)팀의 <배트남>, 마샬라(Mashallah)팀의 <외계국인(The Foreignalien)> 등 제목부터 다문화적 색채가 드러나는 작품들이 관객 호응을 얻었다. 원테이크(One Take)팀의 <심부름>, 필름(Film)팀의 <트루 아파트(True, Apart)> 등 일상 속 편견을 짚어낸 작품들도 상영될 때마다 객석에서 박수와 탄성이 터져 나왔다.
이번 영화제는 목원대가 2025년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마이 리틀 로컬콘텐츠 단편영화 제작실습’의 최종 결과보고회 성격을 띤다. 단순한 과제 발표를 넘어 대전에 거주하는 외국인 커뮤니티 ‘썬데이티클럽(Sunday Tea Club)’과 목원대 연극영화영상학부 학생들이 약 3개월간 협업해 완성한 결과물이다.
핵심은 ‘익숙함의 파괴’였다. 학생들이 카메라 장비와 연출 역량을 제공하고 외국인 주민들은 대전에서 살아가는 경험과 시각을 이야기로 풀어냈다. 그 과정에서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새로운 서사를 찾아내는 시도가 이어졌다.
작품 주제도 다양했다. 마샬라팀은 외국인 주민들이 우리 이웃과 다르지 않음을 담아낸 <외계국인>, 원테이크팀은 외국인 주민 자녀의 한국어 습득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다룬 <심부름>, 걸스파워팀은 베트남 유학생이 언어 문제로 직면하는 갈등과 편견을 담은 <배트남>을 선보였다. 모두 대전이라는 공간에서 외국인 주민이 마주하는 현실을 바탕으로 했다.
상영 뒤 열린 관객과의 대화 시간도 호평을 받았다. 제작진들은 통역 앱을 켜놓고 밤새 회의를 했던 에피소드, 문화적 차이가 불러온 오해를 웃으며 풀어낸 과정 등을 전하며 ‘과정으로서의 예술’이 지닌 교육적·사회적 가치를 공유했다. 교수진도 참여해 이번 시도의 학술적 의미를 짚었다.
목원대는 이번 영화제를 계기로 외국인 주민뿐 아니라 노인·청소년 등 지역 내 다양한 소수집단과 연계한 콘텐츠 창작 프로젝트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희학 총장은 “목원대 학생들과 외국인 이웃들이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한 편의 이야기를 완성해 낸 진정한 공동체 프로젝트였다”며 “지역의 이야기를 세계와 소통하는 콘텐츠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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