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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교통사고 자기부담금, 상대방에 보험 청구할 수 있을까?···대법원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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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5-12-08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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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쌍방과실로 벌어진 자동차 사고에서 개인의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지를 놓고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이 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4일 오후 2시부터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 지급 여부가 쟁점이 된손해배상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대법원 소부(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재판부) 사건으로 공개 변론이 열리는 건 이번이 다섯 번째로, 지난해 10월 이후 1년여 만이다.
이날 공개변론의 쟁점은 쌍방과실로 차 사고가 났을 때 피보험자가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운전자나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였다. 현행 상법은 보험회사 등 보험자가 보험금을 일부 지급하면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데,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으로도 손해를 전보받지 못하는 등 ‘미전보 손해’가 발생하면 제3자에게 배상책임 이행을 우선 구할 수 있고, 차액이 있으면 보험자대위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대법원은 쌍방과실 사고에서 발생한 자기부담금을 미전보 손해라고 보고 피보험자가 직접 상대 차량 보험자나 운전자에게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심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건의 원고는 자동차보험 피보험자들이다. 이들은 쌍방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자차 보험계약에 따라 차량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상당 금액을 자기 보험사로부터 받지 못하자, 자기부담금도 사고로 발생한 손해라며 교통사고 상대 차량 보험자인 보험사들을 상대로 각각 자기부담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자기부담금을 미전보 손해로 볼 수 없다며 보험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자기부담금을 지불하는 약정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였다.
원고 측은 이날 공개변론에서 현행 보험 실무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배상 청구가 인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차 사고가 나면 보험사는 ‘선처리 방식(사고 차량을 수리하지 않은 채 보험사로부터 예상 수리비의 일부를 받는 방식)’을 따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과실 비율이 확정되지 않아 운전자 과실 비율이 100%라고 전제해 자기부담금이 부과된다”며 “선처리 방식에서는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 비율에 상응하는 자기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측은 청구가 인용되면 보험료가 오를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 소송대리인은 “청구가 인용되면 자기부담금 제도가 사실상 폐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결국 보험자 측이 자기부담금을 부담하는 결과가 돼 현재와 같은 보험료 인하의 혜택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관련 분야 교수와 협회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의견을 들었다. 원고 측 참고인으로 나선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도덕적 해이 등은 학자들이 우려하는 내용이지 실제로 데이터가 나온 것이 없다”며 “사람들이 자기부담금이 있으니 ‘사고를 절대 내지 말아야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피고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성남 목포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사건의 본질은 결국 피해를 본 피보험자를 보호할 것인지, 사고를 내지 않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자의 보험료 인상을 막는 것이 타당하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신 대법관은 “법이나 약관에 규정이 명확하게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됐다”며 “재판부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 주장을 분명하게 해 피고 측도 설명해 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자료 등을 검토한 후 선고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내밀한 사생활을 유출시키는 일명 ‘홈캠’ 해킹으로 시민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7일 IP(인터넷 프로토콜)카메라 해킹 및 영상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보안 강화 방안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해당 정책의 효과가 미미하고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아 추가로 마련됐다. 당시 정부는 IP카메라에 보안 수준이 높은 비밀번호 설정을 의무화하고 보안 수칙을 위반해 유출 사고를 낸 사업장에 매출액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번 추가 대책은 통신사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IP카메라 관련 네트워크 보안 주체가 불명확하고 보안 책임이 이용자·제조자에게 몰려 있던 기존 대책과 달리, 설치업체와 통신사에 책임을 물어 설치·운영 단계부터 보안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 기기의 인터넷 주소를 통신사에 공유하고 통신사를 통해 이용자에게 아이디 및 비밀번호 변경 등 보안 조치 이행을 권고한다. 통신사는 고객 대응팀을 구성해 피해 기기 이용자 등을 응대한다.
해킹 피해자에 대해서는 불법 촬영물 삭제 및 차단 지원과 법률·의료 지원도 연중 시작한다. 해킹 및 불법 사이트 수사를 강화하고 폐쇄도 추진한다.
관련 법안 제정도 추진한다. 헬스장, 병원 등 신체 노출이 있는 생활 밀접 시설에 IP카메라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보안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한다.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이 제품 설계 단계부터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IP카메라는 외부 연결이 차단된 폐쇄회로(CC)TV보다 설치가 간단하고 저렴해 인기를 끌고 있다. 인터넷에 연결돼 밖에서도 스마트폰 등으로 영상을 살필 수 있어 자녀·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집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취약한 보안 탓에 해킹 범죄의 표적이 되어왔다.
최근엔 홈캠 12만여대를 해킹해 만든 성 착취물을 해외 성인 사이트에 유통해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며 불안이 커졌다. 국내에는 약 2037만대 이상 IP카메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아프리카 베냉에서 군사 쿠데타가 발생했지만, 몇 시간 만에 진압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스스로를 재건군사위원회(CMR)라고 부르는 군인 8명이 돌격소총 등으로 무장한 채로 국영 TV에 출연해 파트리스 탈롱 대통령을 축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치안 악화와 전사한 군인과 유족을 정부가 방치한 것을 쿠데타 명분으로 내세웠다.
베냉 중심도시 코토누 거리에서는 대통령 집무실 진입을 시도하는 쿠데타군과 정부군이 교전을 벌이며 총성이 들리기도 했다.
베냉에 주재하는 프랑스대사관은 엑스에서 “탈론 대통령의 관저 인근인 ‘캠프 게조’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다”고 알리며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집에 머물라고 자국민들에게 권고했다.
얼마 후 알라산 세이두 베냉 내무장관은 성명에서 “국가와 정부기관을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반란이 있었다”며 “군은 쿠데타 시도를 저지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쿠데타 시도에 가담한 군인 수십명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소규모의 군인들이 방송국만 장악한 것”이라며 “정규군이 다시 통제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도시와 국가는 안전하다”고 AFP 통신에 전했다. 또 탈롱 대통령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는 성명에서 “국민의 의지에 반하는 위헌적 움직임을 규탄한다”며 “우리는 베냉의 헌법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번 사건은 내년 4월 치러질 대선을 앞두고 벌어졌다. 2021년 재선에 성공한 탈롱 대통령은 총 10년의 임기를 마치고 물러날 예정이었다.
탈론 대통령의 측근인 로뮤알드 와다그니 재정경제부 장관이 차기 대선에서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돼왔다. 베냉 의회는 지난달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탈롱 대통령의 측근 2명이 2024년 쿠데타를 모의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최근 서아프리카에서는 군사 쿠데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기니비사우에서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며 우마루 엠발루 전 대통령을 축출한 바 있다. 당시 선거 결과를 둘러싸고 엠발루와 야권 후보 모두가 승리를 주장하면서 혼란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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