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치킨·자장면·빵값 5년 새 30% 넘게 뛰어···고환율에 수입산 먹거리 가격도 올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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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최근 5년간 먹거리 가격이 급등하면서 생활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농수산물 가격 변동성이 커진 데다 고환율(원화가치 하락)로 수입 먹거리 가격도 들썩이고 있어서다.
7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지난달 식품물가지수는 2020년을 100으로 했을 때 127.1로 27.1% 올랐다.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물가지수가 17.2%, 생활물가지수가 20.4% 오른 것과 비교하면 식품물가 상승폭이 더 컸다. 생활물가지수는 소비자가 자주 구매하는 필수 품목으로 구성돼 체감 물가 수준을 보여준다.
품목별로 보면 김은 5년간 54.8%, 계란은 44.3% 올랐다. 식용유는 60.9%, 참기름은 51.9% 상승했다. 국수는 54%, 빵은 38.7%, 떡볶이는 36.3%, 자장면은 36.1%, 라면은 27.1% 뛰었다.
과일 중에는 귤이 105.1% 올라 5년 만에 가격이 두 배로 껑충 뛰었다. 이상 기후로 재배면적이 줄어든 사과도 60.7% 가격이 올랐다. 상추, 시금치, 오이, 부추, 토마토 등 채소도 40% 넘게 올랐다.
외식비도 늘었다. 식당에서 파는 삼겹살은 23.4%, 돼지갈비는 25% 가격이 올랐다. 치킨은 30.2%, 햄버거는 32.5% 비싸졌다. 저렴하게 점심을 해결할 수 있는 구내식당 식사비도 24.3% 상승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수입 먹거리 가격도 올랐다. 국산 소고기가 9.3% 오른 사이 수입 소고기는 40.8% 올랐다. 커피는 43.5% 올랐다.
수입 과일 중에는 망고, 바나나, 파인애플 오름세가 가파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집계를 보면, 지난 4일 기준 망고 한 개에 7113원으로 1년 전보다 33% 올랐다. 파인애플은 개당 7933원으로 23%, 바나나는 100ｇ당 332원으로 11% 올랐다.
수입산 쇠고기도 가격이 올랐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자료를 보면, 미국산 갈비살(냉장)은 지난 5일 기준 100ｇ당 5037원으로 1년 전(4424원)보다 13.9% 올랐다. 미국산 척아이롤(냉장)은 3995원으로 34.5% 상승했다.
수입 수산물도 비싸졌다. 염장 고등어는 지난 4일 기준 국내산이 8.6% 올랐는데 수입산은 36.6% 올랐다. 노르웨이 정부가 어획량을 제한하면서 생산량이 줄어든 데다 고환율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고환율 여파로 석유류 물가도 들썩이고 있다.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올해 1~11월 석유류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1% 올라 3년 만에 가장 오름폭이 컸다. 특히 자동차용 LPG 가격이 5.8% 상승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5일 성적표를 받았다. 올해 응시생은 총 49만 3896명으로 재학생은 33만 3102명,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는 16만 794명이다. 응시 과목에서 정답을 모두 맞힌 전체 만점자는 총 5명(재학생 4명·졸업생 1명)으로 지난해 만점자 수(11명)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특히 영어와 국어 영역은 ‘불수능’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난이도가 높았던 만큼, 수험생들의 입시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절대평가인 영어의 1등급 비율은 3.11%로 상대평가 1등급 비율인 4%보다 낮았다. 국어의 경우 표준점수 최고점이 147점으로 전년도 139점보다 무려 8점이나 상승했다. 또 수학의 표준점수 최고점보다는 8점 높다. 이 때문에 수학 만점보다 국어 고득점이 대입에서 유리하다는 분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전형 기간은 △가군 1월 5~12일 △나군 13~20일 △다군 21~28일이다. 합격자 발표는 내년 2월 2일까지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소비자들 사이에서 회원 탈퇴 과정이 복잡하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탈퇴 절차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법 위반이지만 기준이 모호한 탓에 제재로까지 이어지는 건 쉽지 않을 수 있다. 기업의 ‘꼼수’를 막기 위해 다크패턴(눈속임)을 식별하는 가이드라인을 보다 촘촘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업계 등에 따르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온라인상에서 회원들의 탈퇴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쿠팡 일일 이용자 수는 전날 대비 18만명 이상 줄어들기도 했다.
상당수 소비자는 “가입은 쉬우면서 탈퇴는 어렵게 해놨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에 익숙지 않은 고령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60대 이상 쿠팡 이용자는 209만명에 달한다.
쿠팡을 탈퇴하려면 6단계 화면(절차)을 거쳐야 한다. 특히 주관식 설문조사에 응해야 하고, 모바일에서는 ‘PC 버전으로 이동’과 같이 소비자를 헷갈리게 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탈퇴 과정에서 ‘탈퇴하면 쿠폰이 사라진다’와 같은 경고성 문구도 나온다. 이용자에게 탈퇴를 재고하라는 ‘압박성 메시지’로 볼 수 있다.
규제 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지난해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6개 유형의 다크패턴을 금지했는데 탈퇴 과정을 가입 과정보다 현저히 어렵게 만드는 것(취소 방해)도 금지 유형에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월 발표한 다크패턴 의심사례 점검 결과에서도 취소 방해 유형이 15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문제는 ‘현저히 어렵다’의 기준을 정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이다. 단순히 탈퇴까지 걸리는 단계의 수가 많다는 것을 근거로 탈퇴를 현저히 어렵게 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기업으로서는 보안·혜택 소멸 등을 충분히 알리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지 버튼을 눈에 덜 띄게 하는 것도 사람마다 체감 수준이 다를 수 있어 일률적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
앞서 음원업체 멜론은 모바일 앱에서 ‘일반해지’가 아닌 ‘중도해지’를 공지하지 않아 지난해 1월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2022년에는 KT·LG유플러스 등이 가입은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게 하면서 해지는 전화로만 가능하게 해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다만 이들 사례는 중도해지 고지 부족 혹은 특정 방식의 해지 강제여서 쿠팡 건과는 다소 결이 다르다.
설령 공정위가 제재 절차를 밟는다고 해도 조사를 시작해 제재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기업이 제재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할 경우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공정위도 앞서 다크패턴 사례를 적발한 뒤 제재 대신 기업들의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정부는 이번에도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쿠팡 측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아직 다크패턴은 새로운 법 위반 유형이라 법 적용에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문제가 된 사례를 주기적으로 가이드라인에 업데이트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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