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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계엄 후에야 진행된 김건희 수사, 특검 연장될 때마다 혐의는 고구마처럼 ‘줄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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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5-12-0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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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이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있던 ‘수사 방패막’도 함께 허물어졌다. 남편의 연이은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특검법도 피해 다녔던 김 여사는 결국 정권이 바뀌자 피고인 신분이 됐다. 특검 조사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던 그는 정작 새로운 의혹이 발견될 때마다 해명하느라 진땀을 빼야했다. 객관적인 증거 앞에서 김 여사의 거짓해명은 금세 들통났다. 대가성 명품 수수의혹은 파도파도 끝이 없이 나왔다. 특검 수사기간이 연장될 때마다 혐의는 계속 늘었다.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수사를 개시한 지난 7월2일 이후 지금까지 세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했다. 특검은 우선 검찰이 수사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을 파기 시작했고,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의혹(정치자금법 위반)과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청탁 및 명품수수 의혹(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옮겨가며 김 여사를 빠르게 구속기소 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새로운 의혹과 증거들이 줄줄이 튀어나왔다.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수사에선 정당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나왔다. 1차 수사기간을 연장한 지난 10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정당법 위반은 따로 떼 수사를 이어갔다. 이 사건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한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에게 통일교인 2400명 이상을 국민의힘에 가입시켜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권성동 의원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한 의혹이다. 당시 권 의원이 출마하지 않으면서 지지 요청 대상은 김기현 의원으로 변경됐다. 김 여사의 앞선 세 가지 혐의는 3일 재판이 마무리됐지만 정당법 위반 사건은 오는 9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김 여사가 받았다는 명품도 고구마 줄기처럼 잇따라 나왔다. 기존에 제기됐던 샤넬 가방 등 의혹뿐 아니라 지난달 6일 김 여사 사저에서 디올 재킷, 팔찌, 벨트 등 총 20여개 명품이 확보됐다. 2022년 4~8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의 부인이 김 여사에게 공사 수주 대가로 전달했는지가 수사 대상이다. 같은 날 김기현 의원의 부인이 김 여사에게 전달한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클러치백’도 확보했다. 특검은 이 가방이 김 의원이 2023년 3월8일 당 대표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전달된 것으로 보고 대가성 여부를 수사 중이다.
애초 특검은 남은 수사 기간에 김 여사를 한 차례 더 불러 대가성 명품 수수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었으나, 추가 수수 정황이 확인되면서 조사를 두 차례 더 늘렸다. 오는 4일 김 여사는 앞서 제기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인사청탁용 ‘1억원대 순방 3종 귀금속’, 로봇개 사업자 서성빈씨의 대가성 ‘5000만원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인사청탁용 ‘약 5돈짜리 금거북이 등’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다. 오는 11일에는 2차 수사기간 연장 때 확인된 추가 명품 수수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3차 수사기간 연장에서는 김 여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 관련 수사가 새롭게 이뤄지고 있다. 김 여사는 지난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의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 박 전 장관을 모두 피의자로 보고 공모 여부를 수사 중이다. 김 여사가 대통령의 지위와 대통령실 자원을 이용해 자신의 수사 상황과 관련한 정보를 받는 등 사적 이익을 추구했는지, 김 여사의 범행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장관의 직무 유기 또는 직권 남용 행위가 있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다.
방송인 박나래가 복수의 매니저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5일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지난 4일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로부터 폭언, 상해, 괴롭힘 등을 당했다며 1억원 상당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하고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전했다. 매니저들은 24시간 대기하며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술자리 강요 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박나래 측은 퇴사한 매니저들이 수억원 대의 금액을 요구하며 압박해왔다고 주장했다. 박나래 소속사 앤파크는 5일 입장문에서 “1년 3개월간 근무했던 직원 두 명이 최근 퇴사하며 퇴직금을 정상 지급했으나, 이후 직원들이 회사의 전년도 매출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주장을 추가하며 박나래와 당사를 계속 압박했다”고 했다. 다만 갑질과 주취 폭력 등 의혹에 대해서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만 했다.
1인 기획사인 앤파크가 대중문화예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해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한 전 직원이 담당하던 부분”이었다고 책임을 넘겼다. 앤파크는 “이들은 당시 등록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고 허위 보고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들은 퇴사 후 이 내용을 언론에 제보했고, 당사는 취재 문의를 통해 상황을 정확히 인지했다”고 했다.
끝으로 앤파크는 “박나래씨는 함께 일했던 직원들의 갑작스러운 퇴사와 이어지는 근거 없는 주장, 늘어나는 금품 요구, 언론을 통한 압박으로 큰 심적 부담과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다”며 전 매니저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소속사는 “운영상 부족했던 부분을 인지하고 잘못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더는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나래를 특수상해와 의료법·대중문화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박나래 외에 어머니 고모씨와 1인 소속사 법인, 성명불상의 의료인·전 매니저가 피고발인으로 적시됐다.
여야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준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공방 과정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은 장 의원을 비호하며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 (재판 중인) 나경원 의원에 대한 이해충돌을 그렇게 이야기한 민주당은 부끄럽지 않나”라며 장 의원을 향해 “이해충돌이다. 법사위원 자격이 없으니 사임하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연루된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한다”며 “여기는 행정안전위원회가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무고죄로 고소할 테니 (면책특권이 있는 회의장을)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말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1년이 지나 고소된 사건이고, 당사자(장 의원)는 (보도 영상이) 모자이크 (처리)돼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며 “야당 의원들이 (의혹을) 기정사실로 해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그 여자(피해자)가 (장 의원) 어깨에 손 올리고 있는 것 못 봤느냐”며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장 의원이 과거 ‘무고죄는 저급한 꽃뱀론’이라고 공개 발언했다. 민주당 의원들, 쉴드 치겠다고 무고죄 이야기하나”라고 지적하자 서 의원은 “무고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은 상대 당에서 발생한 과거 성폭력 사건을 소환하기도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성추행 전문당은 조용히 하시라니까요”라고 말하자 “국민의힘 의원님, 지금 돌아가신 분 이야기해볼까요. 비서관 성폭력 해서 목숨을 끊으셨잖아요”라며 고 장제원 전 의원 사건을 언급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 때 했던 짓 아닌가”라며 “지금 2차 가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사건 피해자는 고려하지 않고 당리당략에 따라 성폭력 사건을 재소환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장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처음 거론한 신 의원의 발언을 제한하고, 여당과 언쟁을 벌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퇴장을 명령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장 의원 사건에 대한 말을 아끼고 있다. 장 의원 사건은 지난달 27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지시로 당 윤리감찰단에서 조사 중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2차 가해 발언에 대해 지도부가 제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당 지도부는 철저하고 독립적인 윤리감찰단의 진상조사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2차 가해로 비판받을 수 있는 발언이 자제돼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원칙적이고 상식적인 문제”라며 “법사위 발언은 경위를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자신의 발언에 대해 “비상계엄이 1년 되는 날, 내란을 단죄해야 되는 시점에 그 상황을 흐리고 왜곡시키려고 TV조선 출신의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라며 “장 의원이 자신의 무고를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취한 만큼 무고에 대한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전날 성명을 내고 “우리 사회에는 언제부터인가 권력자의 성 추문 사건이 생기면 가해자는 일단 부인하고, 가해자의 주변 인물들이 나서 오히려 피해자를 역공격하며 2차 피해를 주는 나쁜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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