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속보]특검, ‘도이치 주가조작·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징역 15년 구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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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김건희 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마지막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이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긴 지 3개월여 만, 12·3 불법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1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및 알선수재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11년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 58일만인 지난 8월29일 김 여사를 구속 기소했다. 전직 대통령 배우자가 재판에 넘겨진 것도,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형사 법정에 서게 된 것도 모두 헌정 사상 처음이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로부터 통일교 쪽이 건넨 고가의 가방과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 금품을 받고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받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과 관계를 심화한다는 내용의 법률안에 서명했다. 대만 문제로 중·일이 대립하는 시기에 미국이 대만 친화적 법률을 발효한 것이 미·중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중국은 “미국과 대만의 공식 교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만 보장 이행법’에 서명했다. 이 법은 미 국무부가 대만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지침을 최소 5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단교했으나 비공식적으로는 교류를 이어왔다. 그러나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국무부 지침을 마련하고 미 연방정부 관리와 대만 관리 간의 접촉 방식을 상세히 규율해왔다. 미 고위 공직자는 대만을 공식 방문하지 않고, 양측 당국자 간 회동은 정부청사가 아닌 곳에서 비공개로 진행하는 식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법률에 서명하면서 향후 국무부는 이러한 제한을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미·대만관계 심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 정부가 대만과 교류·접촉할 때 스스로 정한 모든 제한 지침을 폐지한다고 발표했으나 조 바이든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해당 지침을 복원한 바 있다.
린자룽 대만 외교부장은 이날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초당파적 지지에 감사드린다. 이 법은 미국과 대만 관계 진전을 위한 중대한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장한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미국이 대만과 어떠한 형태든 공식적인 교류를 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이라면서 “중·미관계의 넘을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고 밝혔다.
충북 영동군이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에 성공했다.
영동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 예산에 편성한 ‘영동분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 원이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이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 등 분원 건립을 위한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군은 그동안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분원이 들어설 후보지를 국악체험촌(심천면 고당리)과 레인보우 힐링관광지(영동읍 매천리) 2곳으로 압축한 상태다.
국악체험촌의 경우 기존 시설을 활용해 건축 공사 없이 곧바로 개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레인보우 힐링관광지는 접근성이 뛰어나고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 개최 장소라는 상징성이 있다. 다만 신축 공사가 필요해 약 400억 원의 공사비가 소요된다는 점이 단점이다.
군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마치는 2027년부터 본격적인 분원 건립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영동군은 우륵, 왕산악과 더불어 3대 악성으로 불리는 난계 박연 선생(1378~1458)의 고향이자 ‘국악의 고장’으로 불린다. 영동에는 박연 생가와 사당을 중심으로 국악박물관, 국악기제작촌, 국악체험촌 등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매년 가을 난계국악축제도 열린다.
1991년에는 전국 최초로 군립 난계국악단을 창단했다. 지난 9월 12일부터 한 달간 세계 30개국이 참가한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도 개최했다.
국립국악원은 부산과 전남 진도, 전북 남원에 분원이 있고, 충남 서산과 강원 강릉 분원을 건립 중이다.
영동군 관계자는 “국립국악원과 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해 분원이 들어설 장소를 확정할 계획”이라며 “2002년부터 분원 유치를 추진해왔는데 이제 결실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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