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성동구, 소규모 사업장 산재 직접 예방한다…서울 최초 ‘산업안전기동대’ 가동[서울25]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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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서울 성동구가 관내 30인 미만 소규모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산업안전기동대’를 서울 최초로 신설·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간 ‘산업안전기동대’는 업종에 관계없이 소규모 사업장에 맞춤형 산업재해 예방점검과 컨설팅, 교육 등 안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노동 안전 종합대책’에 발맞춘 것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난 9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관내 건설 현장을 합동 점검하며 산업안전기동대 신설을 공식화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체 산업재해 발생 현장 중 30인 미만 사업장 발생 비중은 65%에 달한다.
성동구는 지난 2022년 서울 자치구에서는 처음으로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포했다. 또 지난 7월에는 모바일 QR코드를 활용한 외국인노동자 대상 다국어 안전교육인 ‘안심 성동 프로젝트’를 도입하기도 했다.
기동대는 산업안전기사 자격 보유자 및 현장 경력을 갖춘 전문가 3명이 활동하며, 30인 미만 사업장 1만7708곳을 대상으로 차례대로 예방점검과 맞춤 지원을 추진한다.
구는 점검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내 고위험 업종을 우선 선정해 연간 800곳을 시범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성동구는 도소매업을 제외하면 인쇄, 금속가공, 수제화 제작 등 제조업이 전체 사업의 1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이 주요 관리대상이 된다.
마장동 육가공 업체와 용답동 자동차정비업 역시 위험도가 높은 만큼 집중 관리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구에서 시작된 ‘산업안전기동대’가 더 많은 일터의 산업재해 예방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안전정책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궁중의례의 아악 연주에 쓰이는 악기 편종·편경을 만드는 기능 보유자가 대를 이어 탄생하게 됐다.
국가유산청은 8일 국가무형유산 ‘악기장’ 편종·편경 제작 보유자로 김종민씨(57)를 인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아악은 궁중음악의 기틀이 되는 음악이다. 여기에 쓰이는 여러 악기 중 편종은 합금으로 제작된 종 형태의 악기이며, 편경은 경석으로 제작된 ㄱ자 형태의 악기다. 악기장 중 편종·평경 제작 분야는 전승 여건과 체계가 매우 취약하다고 판단돼 2023년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종목이다.
현재 유일한 악기장 편종·편경 보유자는 2012년 인정받은 김현곤씨(90)뿐이다. 김종민씨는 그의 아들로, 부친의 작업을 도우며 편종·편경 제작 기능을 전수받았다. 2013년 전수장학생으로 선정된 뒤 2016년 이수자가 됐고, 문헌에 기반한 연구로 기량을 연마해 전승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김종민씨에 대한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한 뒤 무형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전국공무원노조 서울 서초구지부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공무원들이 “기초의원들의 막말로 스트레스와 인권침해 위험에 놓인다”고 응답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일부 기초의원들이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하는 게 문제라고 주장했다. 앞서 부산 금정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기초의원이 공무원에게 막말을 쏟아냈다가 사과하는 일 등이 반복되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조가 서초구청 소속 공무원 2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지난 2일 발표한 ‘서초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공무원 인식조사’ 설문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4.8%가 ‘감사기간 내 스트레스·긴장감이 높아진다’는 문항에 ‘매우 그렇다’ 혹은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고발감’ ‘공문서 위조’ 등 모욕적 표현을 너무 쉽게 사용하며 질의하는데, 이것이 (구청 내) 대부분 부서에 생중계된다” “감정적·공격적으로 업무가 아닌 인격을 비난하는 듯하다”는 의견도 냈다. 의견 중에는 한 기초의원이 “의전 제대로 안 하면 이번 행정감사 각오해라”고 평소 말했다는 답변도 있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 실태를 확인해 시정을 요구하는 절차다. 중앙정부에 빗대면 국회 국정감사 격이다. 매년 각 기초의회·자치단체에서 진행된다.
일선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초의원들로부터 막말을 당한다는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달 부산 금정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중 한 구의원이 공무원에게 “(키가 작아) 잘 안 보이니 눈이라도 좀 마주보게 틀어 앉아 보라”는 막말을 한 사실도 알려졌다. 비판이 커지자 이 구의원은 노조 게시판에 지난달 29일 사과문을 올렸다.
노조는 이번 조사결과를 발표한 뒤인 지난 3일 행정사무감사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며 성명을 냈다. 노조는 성명문에서 “지방의회와 행정 조직은 상호 대립이 아닌 건전한 견제와 협력 속에서 운영돼야 한다”며 “(감사 질의에서) 실무자의 전문성이 인정받지 못하거나 과도한 책임이 개인에 집중되면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과 지방자치법상 ‘공익 우선 원칙’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감사 과정의 언행 기준 제도화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종덕 공무원노조 서초구지부장은 “(의원들의) 무분별한 언행으로 공무원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이 잦다”며 “구의원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합리적으로 감사가 진행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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