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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 위헌 논란에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차질없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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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5-12-09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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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7일 “내란 세력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신속한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 요구를 받들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각계의 위헌성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달 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특검 구성 요구도 본격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조국혁신당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한 것을 두고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 생각하는 분들 내에서도 위헌성 시비와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처리 직전까지 그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전담(재판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그런 걱정들을 불식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면 보완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재적 의원 60인 미만 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중지되는 국회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사법개혁안 등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 뻔뻔하게 사법개혁 반대를 외치며 시위를 한 셈”이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정신 승리 같은 모습”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과 5부 요인 오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법제도 개편은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 요구가 누구 때문인지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건지 참 뻔뻔하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12·3 불법계엄 1년인 지난 3일 이 대통령 초청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5부 요인 오찬 모두발언에서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민주당 주도의 사법개혁에 사실상 우려 메시지를 낸 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에 대해 “삼권분립을 짓밟은 비상계엄 때는 침묵하더니 이제 와서 사법 독립을 지켜달라는 이중적 태도 역시 기가 찬다”며 “결국 조 대법원장의 선택적 반발은 사법개혁 의지가 없음을 보여줄 뿐”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5부 요인 오찬에서 “사법부는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내란 청산이라는 국민 명령을 완수하고 이 땅에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연내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라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 사법개혁 입법을 이달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 대표는 “기득권의 저항에 굴하지 않고 견고한 사법 카르텔을 해체해 사법 주권을 온전히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3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이 종료되는 즉시 2차 추가 종합 특검으로 내란 잔재를 끝까지 파헤쳐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다”며 2차 종합 특검 추진 의사도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또 “12·3 내란 당시만 해도 내란·외환 수괴 피의자 윤석열과 일부 부역자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암 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난 지금 국민의힘 전체에 암 덩어리들이 전이돼 곳곳에 퍼져있다는 것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암 덩어리는 전부 다 긁어내 다시는 내란·외환죄를 획책할 수 없게 확실히 차단해야 한다”며 “고름은 피와 살이 되지 않는다. 짜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반성과 사죄 없는 자들에게 남은 건 법적 책임과 처벌뿐”이라며 “내란 정당 국민의힘에 남은 건 정당 해산뿐”이라고 했다.
인천공항 주차대행(발렛파킹) 운영 방식이 내년 1월부터 바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주차대행 운영방식이 변경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제1여객터미널은 교통센터 지하 단기주차장에서 차량을 접수하고 인도받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클럽72 골프장(하늘코스) 인근 장기주차장에서 접수와 인도를 한다는 것이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이용객이 발렛파킹을 하려면 클럽72 인근 장기주차장에 차량을 맡기고, 10분마다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타고 여객터미널로 이동해야 한다.
또 내년 2월부터 제2여객터미널은 교통센터 지하 단기주차장에서 접수는 받지만, 5㎞ 정도 떨어진 장기주차장에서 차량을 인도받아야 한다.
인천공항 발렛파킹 요금은 2만원으로, 하루 1200대 가량이 이용하고 있다. 인천공항 장·단기에 주차된 전체 차량의 5~10% 정도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입찰을 통해 선정한 발렛파킹업체는 제1여객터미널 교통센터 단기주차장 4702면 중 지하 1·3층에 1832면을 사용, 실내 주차장은 항시 포화상태이다.
이로 인해 일반 이용객들은 차량을 외부에 주차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대행 운영 방식을 이번에 개선한 것이다.
반면 발렛파킹 접수와 인도 장소를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사설주차 대행이 성행하고, 발렛파킹의 본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여객터미널과 연결된 단기주차장에 차량을 맡기면 곧바로 출국장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출국장에서 떨어진 곳에서 접수한 뒤 셔틀버스를 타고 짐을 갖고 이동해야 하는 등 불편이 따르기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이번 주차대행 운영방식 변경으로 대리주차 기능이 떨어질 수 있지만, 대다수 인천공항 이용객들에게는 보다 많은 실내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며 “외곽에 있는 발렛파킹 주차장에서는 10분마다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포터서비스도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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