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오관철 칼럼]챗GPT 3년, 멈추지 말아야 할 질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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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인공지능(AI)이 바꿀 미래를 예측한 <새로운 질서>의 영문 제목은 제네시스(Genesis)다. ‘외교의 전설’로 불리는 헨리 키신저, 에릭 슈밋 전 구글 최고경영자, 크레이그 먼디 전 마이크로소프트 연구 책임자가 공동으로 집필했다. 키신저 사후 발간됐으며 올해 한국에 소개됐다. 키신저는 외교관이었지만 기술변화가 인류 사회에 가지는 함의를 이해하는 데 말년을 바쳤다. 제네시스는 기원, 탄생의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으며 성경의 첫 장인 ‘창세기’를 뜻하기도 한다. 저자들은 AI의 등장이 인류 역사상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자 인간 자체의 정체성까지 재정의하는 중대한 변곡점이라고 인식했다.
2022년 11월30일 오픈AI가 챗GPT를 내놓으며 생성형 AI 시대를 열었다. 세상이 놀란 지 3년, AI가 몰고 오는 변화는 이제 문명사적 전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술혁명이란 수식어만으로는 부족해 보인다. 선택의 여지 없이 AI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됐다. 한국에서 챗GPT를 쓰는 사람이 2000만명이 넘는다. 오픈AI는 구독자 수가 현재 8억명 수준에서 2030년 26억명에 달할 것으로 본다. 구글이 얼마 전 내놓은 제미나이3가 챗GPT를 성능 면에서 앞선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판을 뒤집으려는 빅테크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전문가들은 진화 속도와 다각화 측면에서 AI의 발전을 5억4000만년 전 캄브리아기의 생명체 대폭발에 비유하기도 한다.
AI는 국가경쟁력의 평가 기준을 바꾸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AX(AI 대전환)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하루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기술낙관주의자들은 AI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경제 전체의 파이가 커질 것이며 다양한 방식으로 인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고 믿는다. 다른 쪽에선 AI가 만든 가짜 정보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기후변화 대응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여기는 등 공포감도 상당하다. 기술에 종속되는 인류의 암울한 미래를 전망하는 이들도 있다.
AI는 이제 도구가 아니라 행위자이며 스스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고 인간을 대신해 결정을 내릴 수 있다(유발 하라리 <넥서스> 중에서). 핵심은 힘의 쏠림을 경계하고 AI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이다. 산업경쟁력 강화에만 치중한다면 속도전이 지상과제가 되고 불균형 성장을 벗어나기 어렵다. 옥스퍼드대 연구에 따르면 영국 내 AI 관련 기사의 3분의 2가 기업, 제품, 서비스에 관한 것이었다.
국내에서도 기술변혁기란 이유로 다양한 규제를 허물자는 의견이 거세다.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산분리를 완화하자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을 사금고처럼 이용하는 것을 막고 금융시스템의 위기를 막기 위한 안전판으로 설계됐다. 산업 리스크가 금융 시스템으로 전이되면 국가 경제가 한순간에 휘청거릴 수 있기 때문에 규제 완화에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앞으로 AI발 노동시장 충격이 거세지고 일자리 없는 성장이 가속화할 수도 있다. AI가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현대판 러다이트 운동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실정이다. 기술 진보를 거스르려는 시도는 대부분 실패했지만 AI가 노동시장을 뒤흔들 것이란 우려에 귀를 닫아선 안 된다.
AI 시대의 핵심 경쟁력은 첨단 기술과 이를 책임 있게 다루는 역량에서 비롯된다. 교육 시스템은 기술가가 아니라 인문융합공학자를 길러내야 하고 정부는 시민들이 AI가 생성하는 정보의 진위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윤리적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AI 리터러시 교육에 공을 들여야 한다.
AI 시대의 흐름은 피할 수 없다. 그래도 변화에 적응하자고 재촉하고 다그치는 분위기가 굳어지지 않도록 변화의 방향을 묻는 질문은 이어져야 한다. 누군가는 위험성을 계속 고발하고 경계해야 한다. 지난 6월 경향포럼에 참석했던 지나 네프 영국 케임브리지대 민더루 기술·민주주의 센터장은 AI가 인간의 탐욕에 따라 움직이는 미래를 최악의 시나리오로 그리면서 “어디까지나 인간의 문제”라고 말했다. 기술 자체는 가치중립적이며 양날의 검이다. 그 편익과 해악은 인류가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AI를 인류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규정한 <새로운 질서>의 부제는 ‘인공지능, 희망, 그리고 인간 정신’이다. AI 기술의 발전 속에서 인간이 과연 인간으로 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이달 안에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보유 요건을 100%에서 50%로 완화하고, 금융 리스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첨단산업 업종에 한정하고 증손회사의 중복상장을 막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규제의 ‘빗장’이 풀리면서 지주사의 문어발식 확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달 정부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지분율 규제를 우회하는 내용을 담은 첨단전략 산업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업이 첨단산업 분야에서 투자 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제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규제 예외 적용 대상을 첨단산업 업종으로 제한하고, 신규 공장 설치 등 구체적인 요건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사전 승인과 지방 투자 요건을 둘 예정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주회사 체제는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로 이어지는 피라미드식 구조다. 만약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대신 50%만 보유할 수 있게 되면 지주회사는 적은 자본으로도 손자회사 아래 증손회사까지 ‘4단계’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지주회사의 증손회사가 금융 리스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지주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체 등 금융 계열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는 SK그룹이 정부에 건의했던 규제 완화 방안과 일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SK는 지주회사 체제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와 금산분리 규제를 받는 유일한 반도체 대기업이다. 이 방안이 허용되면,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는 절반의 지분만 보유해도 산하에 투자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수 있다. 별도의 회사(SPC)를 만들어 공장용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SK하이닉스가 이를 장기로 빌려 쓰는 방식도 가능해진다. 규제 완화로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SPC의 지분을 절반만 보유하면 되는 데다 임차료만 내면 돼 직접 대규모 자산을 소유했을 때 발생하는 부담까지 덜 수 있는 셈이다. 또 SPC를 이용하면 사업 단위별로 재무를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투자 자금을 빠르게 모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주회사 지분 규제가 완화되면 문어발식 확장을 막지 못할 것으로 우려한다. 천준범 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지배주주의 과도한 확장을 막기 위해 해외에서는 오히려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이를 완화하면 지배주주가 적은 자본으로 외부 투자를 받아 계열사를 무한정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에 엄격한 요건을 두고 이익 공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이황 고려대 교수는 “첨단산업의 범위와 혜택을 받는 투자 규모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며 “예외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만큼 그 이익을 공유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부 투자를 허용하는 증손회사가 상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자칫 중복상장으로 인해 모회사의 기업 가치가 떨어져 일반 주주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지분율 요건이 완화되면서 증손회사의 상장 가능성이 열렸다”며 “외부 투자자는 상장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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