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장관 “올해 성장률 3%…내년 인플레 크게 하락할 것”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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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미국의 경제 전망과 관련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3%로 올해를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7일(현지시간) CBS 방송 인터뷰에서 “경제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좋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우리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물가 상승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반박했다. 베선트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50년 중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냈다”며 “민주당은 에너지 분야나 과잉 규제를 통해 (공급) 부족 문제를 만들어냈고, 그 결과 지금의 생활물가 문제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입품 인플레이션은 전체 인플레이션 지표보다 낮다”며 “지금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는 건 서비스 경제이며, 이는 사실 관세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탓에 수입품 가격이 올라가고 이로 인한 가격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됐다는 지적에 반박한 것이다. 그는 또 “노동 계층이 실제로 소비하는 식료품, 휘발유, 임대료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베선트 장관은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물가 부담을 주는 두 가지 요소가 인플레이션과 실질소득이라면서 “실질소득은 약 1%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에 우리가 번영으로 나아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에 관해 “중국이 구매 속도를 더 높이진 않을 것”이라며 양국이 합의한 일정에 따라 중국의 대두 구매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농가에 대해 임시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한 데 관해서는 “앞선 중국의 대두 수입 중단 조치로 농가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며 “(그 격차를 메우는) ‘다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감사원장 후보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낸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는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지명자는 서울 출신으로 성동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1년 사법연수원(20기)을 수료했다. 1994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며 사회·환경 분야에서 공익 활동을 펼쳐왔다. 1994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활동을 시작해 2018~2020년 민변 13대 회장을 지냈다. 2006~2008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을,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김 지명자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치안 정책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돼 지난해 8월까지 위원장을 지냈다.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 움직임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며 공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인연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없다. 이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사원장 직책 이상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다 갖고 있었던 분”이라며 “감사원장을 잘 수행할 적격자로 생각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12일 그간 정치보복 수단 등으로 악용돼 온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내년 상반기 중 법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11일 최재해 전 감사원장의 퇴임 이후 선임 감사위원인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김 지명자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안이 통과돼 감사원장에 취임하면, 정부 부처·기관 등에 대한 회계 감사 등 감사원 본연의 기능 회복과 정치적 독립성 확보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관세 협상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관세와 상호관세 인하를 확정했다.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3일(현지시간) 관세 인하 내용을 담은 연방 관보를 사전 공개했다. 최종본은 4일 공식 게재된다.
관보를 보면,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한다. 여당이 지난달 26일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기금 신설 등이 담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기 때문에 지난달 1일 이후 미 당국이 부과한 관세도 소급 적용받는다. 다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픽업트럭은 기존 관세 25%가 유지된다. 유럽연합(EU)과 일본도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관세 25%를 적용받는다.
상호관세와 일부 품목관세 역시 15%로 인하한다. 이들 제품의 소급 일자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가 체결된 지난달 14일이다. 한국산 제품 대부분에 매겨지는 상호관세는 지난 8월7일부터 미국의 최혜국대우(MFN) 관세나 한·미 FTA 특혜 세율에 더해 15%가 추가로 부과됐다.
MFN 관세는 특정 국가에 부여하는 관세율을 다른 국가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으로, 특정 국가에 7%를 부과하면 다른 국가들에도 7%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관보에 따르면 상호관세의 경우 MFN 관세가 15% 미만이면 15%만 부과되고, MFN 관세가 15% 이상인 품목도 한·미 FTA 조건을 충족할 경우 총 15% 관세만 부과된다. 가령 MFN 관세가 16~32%인 스웨터의 경우 한·미 FTA 조건을 충족한다면 15%만 부과받는다.
기존에 25%였던 목재 제품 관세 역시 15%로 인하한다. 주방 수납장과 화장대 등의 경우 내년부터 최대 50%로 오를 예정이었지만, 한국산은 15%를 적용받는 것이다. 다만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10% 관세가 부과되던 원목·제재목 등은 10% 관세가 유지된다. 기존 50%였던 철강·알루미늄 제품의 경우 항공기·항공기 부품만 사실상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해졌다. 항공기·항공기 부품이 아닌 철강·알루미늄 제품은 여전히 50% 관세를 부과받는다.
관보 게재로 관세 협상 합의 내용이 확정되자 주요 경제단체들은 성명을 냈다. 한국무역협회는 “한·미 경제 동맹의 신뢰와 이행 의지가 구체적 성과로 이어진 것”이라며 “우리 수출 기업이 겪어온 비용 부담과 대외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국내 수출 기업들이 겪어온 미국과의 관세 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돼 대미 수출 전략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미국 현지 시장에서 국내기업의 비즈니스 기회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번 관보 게재로 그간 우리 기업이 겪어온 대미 비즈니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있을 구체적인 이행 관련 협의들도 양국 간 호혜적이고 전략적 동맹의 원칙 내에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주요 품목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가 확정돼 우리 수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의 통관 등의 애로 해소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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