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속보]대통령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당과 위헌 소지 최소화 범위에서 추진 공감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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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대통령실은 7일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법률안 관련 논의는 당내 논의를 존중하고 지켜보는 선에서 대통령실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 당정 간 이견이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대통령실 입장이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당과 대통령실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데는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한다.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할 범위에서 추진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 “국회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거로 믿는다”며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이 있고 행정부는 행정부가 할 일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 여론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입법부가 잘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사진)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국가안보실 인사 청탁을 주고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북한 무인기 작전 수사 과정에서 두 사람의 비위 내용을 확인했다.
특검은 8일 임 의원과 윤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임 의원이 2023년 9월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낼 당시 윤 전 비서관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파견 직원으로 임용한 혐의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윤 전 비서관은 이 직원을 임용해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임 의원과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등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외환 의혹과 관련해 군의 불법 무인기 북파 작전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인기 전력화 담당 장교가 국가위기관리센터로 파견된 사실을 확인했고, 이 인사 발령이 윤 전 비서관 등의 사적인 부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인사 청탁 사건이 외환 의혹과 직접 연결되진 않지만 특검법상 관련이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지난달 임 의원에 이어 윤 전 비서관과 임 전 비서관 등 관련 인물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다만 임 전 비서관은 사건에 대해 충실히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특검법상 수사 조력자 감면 제도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이 현직 국회의원을 재판에 넘긴 것은 지난 7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임 의원이 두 번째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특검 취지를 고려할 때 관련성이 있다고 만연히 수사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이번 사건은 국가안보실 인사라는 것이 사적인 인간관계에 의해 좌우돼선 안 된다는 관점에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수사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명애 동덕여자대학교 총장이 교비 횡령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달 초 김 총장을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총장은 학교 법률 자문·소송 비용 등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립학교법은 교수·학생 교육과 직접 연관되지 않은 법률 비용은 학교법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성의당은 지난해 12월 김 총장과 조원영 동덕학원 이사장, 조진완 동덕학원 총무처장 등 학교 임직원 7명을 교비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김 총장을 제외한 6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박진숙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장이 교비 횡령 혐의로 송치됐는데도 동덕여대는 아무 조치 없이 공학 전환을 강행하고 있다”며 “학교가 자금난·경쟁력을 이유로 공학 전환을 추진하려면 먼저 사학 비리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전했다.
동덕여대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지난 3일 2029년부터 동덕여대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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