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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건진법사 법조 브로커’ 1심 징역 2년 실형···“사법 신뢰 해치는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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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5-12-09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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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최측근이자 ‘법조 브로커’로 활동하며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상병)이 재판에 넘긴 사건 중 첫 1심 결론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8일 사업가 이모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재판을 열어 이씨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고 4억원 추징을 명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씨가 ‘대통령 부부나 고위 법관과 가까운 전씨에게 부탁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 줄 수 있다’며 지난해 5~6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모씨로부터 4억원을 챙겼다고 보고 지난 8월 구속기소했다.
법원은 이씨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김씨에게 받은 4억원이 투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오간 돈일 뿐, 청탁의 대가는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가 4억원을 현금으로만 거래하고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받은 점, 계약서를 하나도 쓰지 않은 점, 전씨에게 김씨의 청탁 내용을 전달하는 편지와 대화내용 등이 확인된 점 등으로 볼 때 “김씨에게 받은 4억원과 전씨를 통한 재판 청탁에는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 성립이 인정되며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도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받은 금액이 4억원이 아니라 3억3000만원이고, 청탁 알선 대상이 공무원이 아닌 전씨이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이나 영향력을 명목으로 사건 관련자 등에게서 각종 청탁을 받고 해결해준다고 알려진 무속인 전성배를 내세워 보석 석방된 후 재구속 기로에서 절박한 상황이었던 김씨로부터 형사재판 관련 청탁 알선을 명목으로 4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했다”며 “단순히 김씨에게 금전적 손실을 준 것을 넘어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법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중대하게 해치는 범행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받은 돈이 거액인 점, 사기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수수한 돈을 반환하지 않은 점 등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내년부터 트럼프 대통령 생일에 미국 내 국립공원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서 킹 주니어를 기념하는 날과 노예 해방을 기념하는 ‘준틴스’는 유료 입장일로 바뀐다.
6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국립공원관리청은 내년부터 마틴 루서 킹 주니어 데이(1월 셋째주 월요일)와 준틴스(6월19일)를 국립공원 무료입장일에서 제외하고, 국기의 날과 겹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6월14일)을 새로운 무료입장일로 지정했다. 대통령의 날(2월16일), 독립기념일 주말(7월3~5일)을 비롯해 국립공원 체계를 갖추는 데 기여한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의 생일(10월27일)도 무료입장일로 추가됐다.
국립공원 무료입장 정책 개편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핵심 과제로 밀어붙여 온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철폐 정책 일환으로 추진된다고 CNN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직후 DEI 정책을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후 여러 기관에선 DEI와 연관된 공휴일 축하 행사를 중단했다.
AP통신은 이번 개편으로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두 시민권 기념일이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민권 역사를 축소하는 대신 대통령의 이미지와 이름, 유산을 부각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고 AP는 전했다. 미국 최대 흑인 인권단체인 전미흑인지위향상협회(NAACP) 전 회장이자 하버드 케네디스쿨 교수인 코넬 윌리엄 브룩스는 SNS에 “노골적이고 역겨운 인종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이번에 개편된 국립공원 무료입장은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게만 적용된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25일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에겐 국립공원 입장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국립공원 연간 이용권 가격은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겐 기존 80달러가 유지되지만, 외국인에겐 250달러가 적용된다. 인기가 많은 11개 국립공원의 경우 외국인에게 100달러의 입장료를 추가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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