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대통령실 “‘ARM 스쿨’ 세워 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MOU 체결” > 공지사항

용인성추행변호사 대통령실 “‘ARM 스쿨’ 세워 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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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5-12-0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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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대통령실은 정부와 반도체 설계업체인 ARM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양측은 ARM 스쿨을 설립해 반도체 설계 인력을 약 1400명 양성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손정의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 및 르네 하스 ARM 대표를 접견했다. ARM는 현재 소프트뱅크 자회사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산업통상부와 ARM은 한국 반도체와 AI 산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양측은 앞으로 워킹그룹을 형성해 ARM 스쿨 설립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이는 한국 반도체 산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팹리스 등 시스템 반도체 분야를 강화할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산업부는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지정 등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의 후보로는 광주과학기술원을 우선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김 실장은 “12월 내에 반도체 전략회의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그때 우리가 반도체 산업을 전략적으로 키우기 위한 여러 비전들을 말할 것이고 남부 반도체벨트 구상도 설명드릴 것”이라며 “그런 큰 흐름 내에서 광주과기원을 적합한 후보로 제안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을 접견하고 “인공지능(AI) 역량을 상·하수도처럼 모든 국민이 누리는 초보적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AI 기본사회 개념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모든 국민, 모든 기업, 모든 집단이 AI를 최소한 기본적으로는 활용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손 회장은 이전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좋은 제안을 주셔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고 했다. 또 “우리 국민은 손 회장께서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 상당한 도움을 주신 것을 모를 것”이라며 “협상 과정에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셨는데,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이에 손 회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날 때에는 브로드밴드를 강조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AI를 강조했다”며 “이번에는 초인공지능(ASI)을 말씀드리고 싶다. ASI가 다음번으로 임박한 기술”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앞으로는 인류가 금붕어가 되고 AI가 인간이 되는 모습이 펼쳐질 것”이라며 “그렇기에 우리가 AI를 통제하고 가르치고 관리하려는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방식을 통해 AI와 조화롭게 함께 살아가는 것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
비공개 면담에서 손 회장은 이 대통령에게 “AI 시대를 제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선 강하고 책임감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데 이 대통령이 이미 현명한 전략으로 이 분야를 리드하고 있어서 존경한다”고 말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손 회장은 “오늘날 반도체가 새로운 총”이라며 AI 산업을 두고 한국이 강점인 메모리를 활용해 한·미 ‘메모리 얼라이언스’를 더 강화하고, 약점인 에너지 분야를 보완하라고 제언했다고 한다.
이날 접견에는 정부 및 대통령실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이 배석했다.
국내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지원을 명문화하는 반도체특별법이 4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은 빠졌다. 여야는 이르면 연내 본회의에서 합의안을 통과시키되, 근로시간 특례 도입 여부는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여야가 합의한 만큼 연내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의 혁신 생태계 구축과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신설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1년 단위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과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해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를 적용하고, 국가 경제·안보 등에서 신속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조항은 이날 통과된 특별법에서 제외됐다. 여야는 ‘연구·개발 분야의 근로시간 특례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소관 상임위(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자’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반도체업계가 요구한 주 52시간제 완화 등 근로시간 유연화 특례가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면서도 “반도체 산업 지원을 더는 미뤄선 안 된다는 절박함 속에 여야가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도 “주 52시간 문제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국민의힘의 양해와 이해 덕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며 “중국의 추격이 만만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시급성이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근로시간 특례가 제외된 상태로 통과된 것은 법안 취지에 어긋난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고, 이후 상임위 논의 기한이 지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이 자동 부의된 상태였다. 지난달 26일 국민의힘이 52시간제 특례 요구를 접으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7일 특검이 자신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무리한 기소”라며 “법정에서 내란혐의가 허구임을 명백히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특검 기소 후 입장문을 통해 “특검이 출범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던 결론대로, 어떻게든 억지로 혐의를 끼워 맞춰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의원은 “특검도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에 대해 사전 공모가 없었음은 인정했다”며 “저는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계엄 유지 협조 요청을 받은 바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그러면서 “특검은 혐의를 소명하지 못하여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추가 증거 없이 정치 기소를 강행했다”며 “특검과 그 배후에 있는 민주당 등 정치 세력은 더 이상의 정치 탄압과 사법부 겁박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조은석 특검은 무리한 영장 청구에 대해 사과하며 물러나는 것이 상식”이라며 “야당을 내란 세력,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는 선동 정치까지 동원하며 정치적 프레임을 끌고 가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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