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방미심위 석 달째 ‘유령 기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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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위원이 출범 석 달째가 되도록 한 명도 선임되지 않고 있다. 심의가 중단되며 디지털성범죄·사기 등 불법 게시물이 방치되고 있어 조속히 기구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0월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폐지되고 방미심위가 출범했지만, 현재까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이 한 명도 임명되지 않았다. 방미심위는 국회 추천 6명을 포함해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는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기존 방심위원장과 달리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다. 방미심위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심의하는 독립기구로, 불법정보 삭제 및 접속 차단을 포함한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방미통위 출범 58일 만에 위원장 후보와 대통령 몫 위원 1명을 임명했다. 방미통위는 정상화 수순을 시작했지만 방미심위는 완전 공백 상태다. 방미심위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사건 이후 위원장 임명을 서두른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 인선이 길어지고 있다”며 “6월 초부터 반년째 심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방미통위는 지난 10월 동남아 지역 불법 구인광고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대응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방미심위는 윤석열 정부 당시 정치 심의 논란과 류희림 당시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으로 논란을 빚었다. 지난 6월 류 위원장이 물러났고 위원 2명만 남아 정족수 미달로 모든 심의가 중단됐다. 방미심위로 바뀐 뒤 윤 전 대통령이 추천한 김정수·강경필 위원은 직이 승계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시점 방미심위 위원은 0명이다.
그사이 온라인 유해정보는 쌓이고 있다. 지난 10월2일 기준 심의 대기 중인 안건은 16만8000여건이다. 도박 정보가 6만7798건, 디지털성범죄가 1만4731건이다. 성착취물은 확산 속도가 빠른 만큼 즉각 삭제가 필요한데, 관련 소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성평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접속 차단 요청만 반복하는 실정이다.
최광호 방미심위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지난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도박·마약·저작권 침해 정보 등 불법 정보 및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등 심각한 민생 피해로 이어지는 통신 심의 안건들이 즉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황석주 언론노조 방미심위지부장은 “심의 공백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정부와 국회에 조속한 위원 선임을 통한 위원회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과장급 임용 △감사담당관 홍진명
■기획재정부 ◇과장급 △홍보담당관 김영현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 최경일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건축정책과장 김동준 △부동산개발산업과장 안진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장 손덕환
■NICE그룹 ◇사장 승진 △NICE홀딩스 김원우 ◇대표이사 내정 △NICE디앤알 상무 남영민 △NICE디앤에스 상무 김윤종 △IONPAY 상무보 한승훈 ◇승진 △NICE홀딩스 전무 신종철 △〃 상무보 신동진 △NICE평가정보 부사장 김종윤 △〃 전무 박준수 △〃 상무 김병욱 신동준 △〃 상무보 유승오 정혜욱 진성호 △NICE신용평가 상무보 한상훈 △아인스미디어 전무 이세욱 △NICE인프라 상무 백석주 △NICE CMS 상무보 하진호 △NICE정보통신 전무 이동진 조인혜 △〃 상무 남경준 △〃 상무보 김보현 백승길 이창희 △KIS정보통신 상무보 이병남 △NICE디앤비 상무 안정기 △〃 상무보 김형철 주유종 △NICE신용정보 상무보 임준 △NICE디앤알 상무보 정재훈 △NICE피앤아이 상무보 구본욱 윤정욱 △OKPOS 상무 류정욱 이원희 △NICE투자파트너스 전무 유승철 ◇전보 △NICE정보통신 상무 이익중 △NICE CMS 상무보 서홍배 △NICE디앤에스 상무보 박호선, 황철현
■하이트진로 ◇부사장 승진 △장인섭 ◇상무보 승진 △관리 박기웅 이시 △영업 하재헌 △생산 김동우
■아산재단 △재단사무처 경영지원실장 윤천식 △재단사무처 복지사업실장 김준형 △서부지역 관리본부장 겸 정읍아산병원 경영지원본부장 손종석 <서울아산병원> △경영지원실장 박철완 △운영지원실장 최화식
■중앙그룹 △대표이사 정해선
■서울신문 △영상디지털센터 부센터장 겸 온라인뉴스부장 정연호 △서울파트너스 사무국장 원태식 △전국부 차장 이재연 △문화체육부 차장 박성국 △온라인뉴스부 전문기자 김경희 △〃 차장 홍혜정 △프론트개발팀 차장 임동혁 정지운 △IT개발팀 차장 황현지 △독자1팀 차장 배시훈 △독자2팀 차장 최완순 △사업1팀 차장 김준 △사업2팀 차장 이동규 △마케팅지원팀 차장 신은경
■비즈워치 △편집국장 김상욱 △경영전략본부장 겸 마케팅본부장 양효석
■제이앤피메디 ◇부사장 선임 △CSO 나현희
4일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 용산점에 프리 오픈한 ‘공식 레고스토어 용산점’에서 모델들이 레고로 제작한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헌트릭스 작품 등을 살펴보고 있다. 국내 최대인 이 매장은 K컬처를 주제로 한국 문화를 재해석한 다양한 레고 작품과 체험존을 선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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