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캄보디아 일부 지역 여행경보 하향 조정…“스캠 범죄 신고 접수 감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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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인 대상 온라인 스캠(사기) 및 감금 범죄로 논란이 된 캄보디아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를 4일 하향 조정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4시부로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여행경보를 2.5단계(특별여행주의보)에서 2단계(여행자제)로 낮췄다고 밝혔다. 시엠립 등 2단계 지역은 1단계(여행유의)로 하향했다.
캄폿 주 보코산 지역과 바벳시, 포이펫시 등에 앞서 발령된 4단계(여행금지)는 유지한다. 시하누크빌주에도 3단계(출국권고)를 계속 적용한다. 기존 2.5단계 지역의 여행경보도 이어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스캠 범죄 대응 관련 캄보디아 정부의 자체적인 단속 노력과 ‘코리아 전담반’ 가동 등 한·캄보디아 간 공조가 강화하면서 스캠 범죄 등의 신고 접수가 감소했다”라며 “특히 프놈펜과 시엠립 등에서는 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된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다만 3단계 이상 발령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인의 스캠 범죄 연루 피해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외교부는 “특히 고수익 등 지나치게 좋은 조건을 내세우는 취업 제안을 받아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스캠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크므로 신중하게 재검토하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10월 세 차례 걸쳐 캄보디아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를 상향했다. 이후 캄보디아 모든 지역에 여행경보 2단계 이상이 적용돼왔다.
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이 4일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인사 청탁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포착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저렇게 해놓고 그런 자리(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그대로 있기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문 원내수석에 대해 어떤 정도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전날 논란이 커지자 문 원내수석과 통화해 엄중 경고한 상태다.
문 원내수석은 지난 2일 밤 국회 본회의장에서 중앙대 동문인 홍성범씨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에 추천해달라며 김 비서관과 인사 청탁성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이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카메라에 포착됐다. 문 원내수석과 김 비서관은 중앙대 동문으로 같은 대학을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원조 최측근 그룹 ‘7인회’ 일원이다.
유 전 총장은 “저런 인사도 대통령실 입김이 들어가면 아주 쉬워진다고 보니까 부탁했을 것”이라며 “저런 일은 비일비재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진) 찍힌 게 문제”라며 “(지난 8월) 이춘석 의원이 그거(차명 주식거래 장면) 찍혀서 완전히 정치 생명이 끝날 위기에 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찍히니 멍청한 애들”이라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김 비서관이 인사 청탁 메시지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게 전달하겠다고 문 원내수석에게 답한 데 대해 “인사위원장이 강 비서실장으로 돼 있지만 거기는 원래 대통령하고 가깝던 사이가 아니다”라며 “그러면 ‘현지 누나’ 이런 사람들이 초기에는 더 힘을 쓰게 돼 있다”고 말했다.
김 부속실장은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이 되기 전부터 함께 활동해온 최측근이다. 유 전 총장은 “강훈식이니 (대통령실 정무수석) 우상호니 원래 이너서클(측근)이 아니었던 사람들은 인사에 대해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한다”며 “하면 좀 주제 넘는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김명애 동덕여자대학교 총장이 3일 “2029년부터 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총학생회가 공학 전환과 관련한 학생 총투표를 진행 중인 상황에 김 총장이 발표를 강행하면서 학교 측과 학생들의 갈등이 다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 동덕여대 학생과 동문은 “총장의 기습 결정은 ‘제2의 계엄’”이라며 공론화 절차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하고 나섰다.
김 총장은 입장문에서 “공론화위의 권고 결과를 존중해 수용하고자 한다”며 “이행 시점을 현 재학생이 졸업하는 2029년으로 계획해 입학 당시 기대했던 여자대학으로서의 학업 환경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남녀공학 전환 안건은 구성원 설명회, 대학발전추진위원회,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원회 등의 논의와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방침을 확정할 것”이라며 “확정된 방침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앞서 동덕여대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일 ‘남녀 공학전환’ 여부의 공론화 조사 절차를 마무리하고 남녀공학 전환 추진을 권고하기로 결론냈다. 공론화위는 숙의조사를 한 결과 공학전환 찬성 의견이 75.8%, 여대 유지 12.5%, 유보 의견이 11.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동덕여대 측은 이날 오후 한국생산성본부가 지난 6월부터 수행한 ‘2025년 동덕여대 발전을 위한 공학 전환 분석 및 의견수렴 연구용역 결과’도 공개할 예정이었다. 김 총장은 이를 몇시간여 앞두고 ‘2029년 남녀공학 전환’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이후 학교 측은 생산성본부의 연구용역 결과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학전환에 대한 총투표를 하고 있던 학생들은 “절차마저 무시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또 ‘2029년부터 전환한다’는 일정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학교 정문 앞에서 손팻말 항의 시위에 참여한 3학년 A씨는 “과거 공학 전환 얘기가 나왔을 때도 학교는 그저 ‘논의 중’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빠르게 결정될 거라 상상하지 못했다”며 “현 재학생들이 2029년에 모두 졸업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것 아니냐”고 했다.
학생들은 김 총장이 근거로 제시한 공론화위의 구성과 방식이 처음부터 공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공론화위 숙의조사·타운홀미팅·온라인설문 등 모든 조사에서 학생·교원·직원·동문의 응답 비율은 ‘1:1:1:1’로 동일하게 반영됐다. 재학생이 총 7000여명인 반면 직원·교원은 300명 남짓인데, 동일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A씨는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실시한 학생총회에 2000여명이 참여해 99%가 공학 전환 반대를 결의했지만 학교는 이를 ‘정상 절차가 아니다’라고 묵살했다”며 “공론화위의 모든 과정이 보여주기식이었다”고 비판했다.
동덕여대 민주동문회 측 역시 공론화위의 공론화 과정이 “정해놓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했다”고 평가했다. 졸업생 문모씨는 “학교·재단과 뜻을 같이하는 단위들이 다수인 구조에서 교수나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기 어려웠다”고도 했다. 특히 재단·학교 측에 가까운 총동문회는 타당성 연구조사 발표에 참여한 반면, 반대 입장의 민주동문회는 제외된 점을 문제 삼았다.
공론화위 권고안이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투명하게 공유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수, 직원 등이 개별적으로 참여한 타운홀미팅에서는 “래커 시위와 학교·총동문회의 비난에 학생들이 받은 상처”, “학생 트라우마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학 전환을 추진하는 것의 타당성”, “여대 정체성에 대한 공동체의 고민” 등 여러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 2일 공개된 공론화위 권고안에는 정량적 지표만 제시돼 논의 맥락이 배제됐다는 것이다. 공론화위의 회의 결과가 ‘대외비’라는 명분으로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공학 전환을 찬성하는 측은 ‘재정난’을 주요 근거로 든다. 하지만 학생들과 동문들은 학교의 적립금이 약 2060억원으로 전국 사립대 중 20위권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2022년 수도권 사립대학 법정부담금 현황 자료를 보면, 학교법인 동덕여학단이 교직원연금 등 학교가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대부분 학생등록금 등 교비를 통해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동덕여학단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7.11%로 다른 학교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학생들은 “재단이 재정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탓에 교수 충원율은 최하위권이고, 학내 안전사고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2023년 6월 동덕여대 캠퍼스 내 언덕길에서 등교 중이던 학생이 쓰레기 수거 트럭에 치여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사고가 난 언덕길은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불분명해 위험성이 꾸준히 지적되던 곳이었다. A씨는 “현실적 여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것이 해결책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이번 결정을 “공정성과 정당성을 무시한 졸속 행정”이라고 주장한다. 졸업생 김강리씨는 “총장의 기습적인 승인 발표는 동덕에 ‘제2의 계엄’을 선포한 것과 다름없다”며 “학생 출입을 막고 있는 사설경비가 배치된 날이 하필 지난해 계엄 선포일과 겹친다는 점도 씁쓸하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지난달 26일부터 사설경비업체를 투입해 본관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플랫]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연구 발표’ 앞두고 사설경비 배치
김종분 민주동문회 회장은 “학생들이 사적 이익을 위해 시위한 것이 아닌데 총장이 재학생들이 법적 처벌을 받는 상황에 동조하고 있다”며 “동덕이 민주적이고 소통이 가능한 학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덕여대 중앙 동아리 연합 ‘민주없는 민주동덕’은 오는 4일 오후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시위를 열 예정이다. 같은 날 학생·교수·직원이 참여하는 ‘래커 제거 행사’도 예정돼 있어 학생과 학교 간 갈등이 커질 수 있다.
동덕여대 공학 전환 논란은 지난해 11월 학교 측이 학생들과 제대로 논의하지 않은 채 공학 전환을 추진하려 해 학생들이 학교본관과 100주년기념관 등을 점거하는 시위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당시 학생들은 건물 곳곳에 “공학 결사반대” 등 문구를 래커로 칠하는 식으로 항의에 나섰고 대거 학교와 거리로 나와 시위에 참여하며 공학 반대를 외쳤다. 학교는 재물손괴·업무방해 등 혐의로 학생들을 형사 고소했다. 이후 학교가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이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학생 22명이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 백민정 기자 mj100@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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