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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업비트 해킹 계기, 가상자산 사업자 ‘규제 공백’ 메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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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5-12-0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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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지난달 해킹을 당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코인 1000억개가 외부로 전송되는 데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빠르게 몸집을 불려온 가상자산업계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현행법만으로는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해킹 사고의 책임을 직접적으로 묻기 어려워 금융당국이 ‘규제 공백’ 해소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7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업비트 해킹 사고는 지난달 27일 오전 4시42분부터 오전 5시36분까지 총 54분간 벌어졌다.
1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솔라나 계열 24종 코인 1040억6470만여개(약 445억원)가 외부 지갑으로 전송됐다. 1초당 코인 약 3200만개(약 1370만원)가 빠져나간 것이다.
업비트는 해킹 시도를 인지한 지 18분 만인 오전 5시 긴급회의를 열고 디지털 자산 입출금을 중단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금감원에 신고가 이뤄진 시점은 6시간가량이 지난 뒤인 오전 10시58분이었다. 사고 당일 오전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 간 합병 행사가 열렸던 만큼 이 행사 이후로 신고를 미룬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업비트 관계자는 “비정상 출금 후 추가 출금을 막는 데 집중했고, 비정상 출금이 침해사고라고 최종 확인된 즉시 당국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업비트 현장 점검을 통해 해킹 사고가 발생한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상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는 해킹 사고와 관련해 제재를 하거나 배상을 물릴 수 있는 직접적 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은 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가 해킹이나 전산 사고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으면 이용자의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상자산 사업자는 전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도 해킹과 관련한 제재 규정은 빠져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업비트 해킹 사고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성격은 아니지만, 가상자산 쪽 제재는 한계가 있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마련 중인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에 가상자산 사업자도 해킹·전산 사고 시 무과실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입법안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안정성·신뢰성 확보 의무, 과징금 등 제재 근거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월19일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킨 극우 참정당(參政黨)의 요코하마 집회에서 한 지지자가 외국인 차별 반대 팻말을 내건 시민에게 ‘주고엔 고짓센’을 발음해 보라며 시비를 걸었다. ‘주고엔 고짓센(15엔50전)’은 1923년 9월 일본 간토(關東)대지진 직후 일본 군경과 자경단이 일본인이 아닌 이들을 색출하는 데 쓴 말이다. 대지진의 혼란 속에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유언비어가 번지자 일본 군경과 자경단은 조선인을 닥치는 대로 체포·살해했다. ‘주고엔 고짓센’에 섞인 탁음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숱한 조선인들이 끌려가 잔혹하게 학살됐다. 그 흑역사를 모르는 일본인들이 100여년 전 조선인들의 생사를 가르던 말을 함부로 쓰고 있는 것이다.
간토대지진 6개월 뒤 당시 요코하마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쓴 작문들이 100년 만인 2023년 공개됐다. 일본 TBS가 취재한 영상을 보면 작문 중에는 “조선인이 도망가자 어른들이 쇠몽둥이를 들고 ‘조선 정벌’을 하러 갔습니다” “쇠몽둥이로 죽이거나 죽인 조선인을 감옥 앞의 바다에 버렸습니다”라는 내용이 있다. 당시 조선인 학살을 ‘조선 정벌’로 지칭했음을 알게 한다. 요코하마 시내 나카무라(中村)다리로 ‘조선인을 끌고 와 죽인 뒤 다리 밑으로 버렸다’고 쓴 글도 있다. 아이들의 가감없는 글에서 당시의 참상이 생생히 드러난다. 아이들 글뿐만 아니라 당시 진상을 기록한 공문들도 남아 있다. 2023년 가나가와현 지사가 관내 조선인 학살 사건을 내무성에 보고한 자료, 조선인 학살 육군성 보고 문서가 공개됐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정부 조사에 한정한다면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발뺌했다.
학살의 진상이 묻힌 데는 한국 정부와 정치권의 소극적인 태도도 한몫했다. 2014년 19대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이 발의됐으나 이후 번번이 폐기됐다. 지난 2일 ‘간토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대학살 102년 만이다.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의 ‘간토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신설해 학살 경위, 피해 규모, 일본 정부의 조직적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다. 이제야 영령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게 됐다.
최근 엔화 가치가 반등하고 한국은행이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행보를 보였는데도 달러당 1470원대 고환율이 한 달가량 이어지고 있다. 모든 경제주체가 원화가 계속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달러 수요는 증가하는 수급 문제가 이어지면서다. 고환율이 예전과 같은 외환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고환율 기조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1.9원 내린 달러당 1466.9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오전 중 코스피에서 2500억원 넘게 순매도한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주간종가는 내렸지만 장중엔 1473.2원까지 올랐다.
지난달 12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심리적 저항선’인 1470원을 넘긴 이후 환율은 줄곧 1470원선을 넘나들고 있다. 외환당국이 구두개입과 4자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환율이 1480원선에 진입하는 것은 방어하고 있지만 환율 수준이 크게 내려가진 않고 있는 것이다.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57엔에서 154엔까지 내려가는 등 엔화 가치는 상승했다. 하지만 엔화와 비슷하게 움직이던 원화는 이달 내내 장중 1470원대를 웃돌았다. 지난달 중순 이후 100엔당 930원대에서 움직였던 원·엔 재정환율도 950원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다.
시장에선 심리와 수급 불균형을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통화(유동성) 증가가 환율 하락에 영향을 주려면 물가도 크게 뛰어야 하지만, 지금은 물가가 크게 튀진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주기) 종료 가능성에 국내 국고채 금리가 크게 뛰는 등 한·미 금리차 여건도 오히려 환율 하락에 가깝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원화의 약세 심리 자체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것이 (고환율 지속의) 원인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 “성장 여력이 감소하는 국내에만 투자하기엔 한계가 명확해 한국 자본이 해외에서 수익 기회를 추구하고 있고, 개인·기업·기관이 해외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짚었다.
실제로 한은이 발표한 국제수지를 보면, 지난 10월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는 역대 최대치인 172억7000만달러로 경상수지 흑자액(68억1000만달러)보다 2.5배가량 많았다. 내국인의 해외 직접·증권투자를 통해 10월까지 1489억달러가 한국 밖으로 빠져나갔는데 외국인의 국내 직접·증권투자를 통해 한국으로 들어온 금액은 514억달러에 그쳤다.
고환율이 계속되고 있지만 환율이 1500원을 웃돌았던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충격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외화 유동성이 충분하고 외화로 표시된 단기채무 비율도 낮기 때문이다.
문제는 양극화다. 인공지능(AI)과 유동성 확대 등으로 국내를 포함해 세계적으로 ‘K자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고환율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연구원은 “수출 경기를 보더라도 반도체 제외하면 수출증가율이 감소세를 보이는 등 국내에서도 양극화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며 “고환율로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기업은 더 좋아지고 원자재 비중이 많은 기업이나 수입업체는 부담을 받는 등 환율이 양극화의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봤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내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수출 회복에도 저평가된 환율이 내수 회복을 제약한다”며 “2026년에는 원·달러 환율과 시장금리가 완만하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고환율·고금리가 고착화될 경우 내수 회복이 제약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소득 격차도 심화될 여지가 있다. 고환율로 원화 표시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해외자산을 보유한 이들의 부는 더 늘어나지만 청년, 저소득층 등 보유자산이 적은 계층은 고환율에 따른 물가 상승 부담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선 고환율이 진정되기 위해선 대외 여건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권아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당국 개입 경계감은 환율의 상승 압력을 제한할 요인으로 보이지만, 유의미한 환율 하락을 위해선 추가적인 대외 여건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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