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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등 불법 콘텐츠 사이트 연결 ‘허브’ 운영한 일당 검거···4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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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5-12-0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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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제작된 영화, 드라마, 웹툰 등을 불법 유통하는 링크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십억 원 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주범 A씨(48) 등 8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상파와 OTT(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서비스하는 국내 영화, 드라마, 웹툰 등 콘텐츠를 불법 수집해 제공하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비롯해 성 착취물·음란물 제공 사이트와 도박 등 각종 불법 사이트에 언제든 접속할 수 있는 불법 콘텐츠 허브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접속자들이 불법 도박사이트에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사이트 상단에 배너 광고를 게시하는 대가로 32개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월평균 300만 원의 광고비를 챙겼다.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챙긴 부당이득은 52억9000만 원에 달했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해 6개월 간격으로 아파트와 빌라 등으로 범행 사무실을 옮겨 다니며 범행을 저질렀다.
불법 콘텐츠 사이트에 관한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범행에 쓰인 대포 계좌와 대포폰 통화 기록 분석 등을 통해 조직원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해외로 도피한 A씨 등 2명은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를 통해 인천공항에서 체포했다.
내년 1월2일부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는 기획재정부의 세부 조직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재정경제부에는 ‘혁신성장’과 ‘민생경제’를 책임지는 조직이 각각 생기고, 기획예산처에는 중장기 미래 전략 마련 기능이 강화된다.
7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관련 실·국 단위 직제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2차관·6실장, 기획예산처는 1차관·3실장 체제로 재편된다. 현재 기재부는 2차관·6실장(1급 대변인은 별도) 체제인데 조직이 분리되면서 차관 1자리·실장 3자리가 늘어난다.
구윤철 부총리가 이끄는 재경부에는 기존 차관보실, 국제경제관리관실, 세제실, 기획조정실에 더해 혁신성장실과 국고실이 신설된다.
혁신성장실은 구 부총리가 강조해온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정책을 담당한다. 혁신성장실 산하에 기존 정책조정국이 편입되고 AI와 대미 투자펀드를 총괄하는 전략산업국이 신설된다. 전략산업국은 미래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국유재산·조달 관리를 총괄하는 국고국은 국고실로 승격된다. 예산 편성 기능이 기획예산처로 넘어간 만큼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재정 관리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차관보실에는 물가·고용·복지 등 민생 현안을 챙기는 민생경제국이 신설된다. 민생경제국은 물가·공공요금·일자리·가계동향·취약계층 정책 등 여러 국에 분산됐던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미래 전략 기능이 강화된다. 기존 예산실, 기획조정실이 이관되고 미래전략국이 미래전략기획실로 승격된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중장기 국가 재정전략을 함께 아우르겠다는 취지다. 부처 약칭은 ‘예산처’가 아닌 ‘기획처’다. 옛 기획예산처도 2008년 기재부로 통합되기 전까지 기획처를 공식 약칭으로 사용한 바 있다.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이 누가 될지도 관심사다. 임기근 현 기재부 2차관,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 기재부 차관 출신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된다. 이달 중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신임 장관이 내년 1월 중 부임할 수 있다. 통상 후보자 지명부터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까지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장관이 공석이고 후보자만 지명된 상태에서 내년 1월2일 기획처가 출범할 가능성도 있다.
기획처는 해양수산부가 사용하던 정부세종청사 5동으로 이사를 간다. 해수부가 이달 중 부산으로 청사를 옮기면 리모델링을 거쳐 내년 3월 이후 입주한다.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장기 불황에 빠진 가운데 충남에 본사를 둔 HD현대오일뱅크가 새로운 투자로 돌파구 마련에 나선다. 대산일반산업단지를 확장해 지속가능 항공유(SAF) 종합실증센터 건립 부지를 확보하고 핵심 플랜트 설비를 설치해 에너지 신산업 시장 개척에 나서기로 했다.
충남도는 8일 서산시, HD현대오일뱅크와 대산산단 활성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HD현대오일뱅크는 2031년까지 서산시 대산읍 대산일반산단 연접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일원 9만9141㎡를 개발해 대산일반산단으로 편입한다. 이 가운데 약 1만㎡는 SAF 종합실증센터 건립 부지로 활용하며, 나머지 면적에는 에너지 신산업 관련 플랜트 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충남도가 지난 2월 유치한 SAF 종합실증센터는 SAF 실증·생산 통합 공정 구축과 다양한 원료 확보, 시험·평가, 품질 규격화, 국제 표준 개발, 생산·공급 기술 개발 등 원료 생산부터 인증까지 전주기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된다.
사업비는 건축비 110억원, 장비 구축 및 연구개발비 3000억원 등 총 3110억원이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추진된다.
센터가 들어설 대산단지는 국내 3대 국가석유화학단지 중 하나로 정유·석유화학 기업이 밀집해 있다. 원료·설비·정제기술과의 연계가 용이해 SAF 생산 최적지로 평가받는다.
충남도는 SAF 종합실증센터와 HD현대오일뱅크 등 대산 지역 정유·석유화학 기업의 협업을 통해 핵심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SAF 시장 선점과 석유화학산업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와 서산시는 행·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서산시가 지난 8월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 11월에는 고용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됐고, HD현대오일뱅크가 첫 사업 재편안을 제출한 만큼 도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국가산단 전환 특별법 제정으로 용수·도로 등 인프라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SAF 시장 선점을 위해 서산 SAF 종합실증센터와 함께 보령에서 ‘이산화탄소 전환을 통한 친환경 항공유(e-SAF) 생산 기술 개발(보령 탄소 전환 e-SAF)’ 사업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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