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선거에 해 끼치는 가벼운 언행, 엄중 조치”…지방선거 낙관론 경계 > 공지사항

정청래 “선거에 해 끼치는 가벼운 언행, 엄중 조치”…지방선거 낙관론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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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01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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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모든 선거는 다 어렵다”며 “선거에 해를 끼치는 가벼운 언행, 오버하는 말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6·3 지방선거를 2개월여 앞두고 당내에서 커지는 낙관론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세종시 아름동 민주당 세종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고공행진이고 당 지지율도 상당히 높다”며 “그러다 보니 일부 후보들이나 당에서 해이한 마음으로 마치 선거가 쉬운 것처럼, 다 이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당대표로서 그런 언행을 할 경우에는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며 “절실한 마음으로 선거에 임해야 한다. 쉬운 선거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선거는 다 어렵다”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낮고 겸손한 자세로 선거에 임해 주실 것을 당대표로서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여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및 당 지지율 상승이 지속되고, 보수세가 강한 대구 지역에서도 김부겸 전 국무총리 출마에 대한 긍정 여론이 높아지자 지방선거 압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46%, 국민의힘 19%로 나타나는 등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격차는 27%포인트 차로 벌어졌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 25일 MBC <뉴스외전> 인터뷰에서 선거 판세에 대해 “현재 광주·전남이 통합돼서 16개 광역시인데 어쩌면 경북만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본다”며 “(경북을 제외하고) 저는 15 대1 스코어가 나올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한국갤럽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2.6%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나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시설장이 원생들을 성폭행했다는 첩보가 경찰에 접수된 것은 지난해 3월이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지난해 9월 압수수색과 분리조치가 진행됐다. 시설장 김모씨는 지난 19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 김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김씨는 적어도 2021년부터 장애인 입소자를 때리는 등 학대했다. 김씨의 장애인 성폭행 의혹이 외부로 불거지기 수년 전부터 폭행 등의 학대가 있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좀처럼 드러나지 않았다. 색동원 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인 시설에서도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
29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대응 모니터링’ 보고서를 보면 연구진은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인권 침해 사건이 반복됨에도 사전에 드러나지 않는 대표적 이유로 ‘만성화된 구조적 체념’을 지적했다.
연구진은 지자체 담당자 6명,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담당자 5명, 인권위 담당자 2명과 장애인 학대 피해자의 가족 1명, 시민단체 활동가 2명 등 총 16명을 심층면담한 뒤 이를 분석했다.
연구진은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침해를 ‘예방·조기발견 단계’, ‘사건 인지·대응 단계’, ‘피해 회복·사후관리·재발 방지 단계’로 구분했는데 이른바 구조적 체념은 ‘예방·조기발견 단계’부터 발견됐다.
연구진은 “예방·조기 발견 단계에서 구조적 체념이 만성화된 모습이 가장 뚜렷하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적극적 의사 표현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의 문제점은 보통 직원들의 내부 고발로 드러난다. 그런데 인권침해가 반복되다 보면 ‘늘 있는 일’로 여겨져 이런 내부 고발 의지가 약해진다. 각 지자체의 담당자가 부족해 거주시설의 문제점을 깊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다. 지자체 공무원 A씨는 “담당 공무원이 2박3일 같이 생활할 수도 없고, 잠시 오는 사람을 속이는 건 얼마냐 쉬운 일이냐”고 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인권지킴이단 등 예방책도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장애인 학대가 적발된 시설을 폐쇄 등 조치한 뒤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것도 문제다. 되려 문제가 된 시설이 큰소리를 치기도 한다. 시민단체 활동가 B씨는 “간담회에서 지적을 받은 시설장이 ‘시설 폐쇄감인데, 어떤 행정 처분도 받아들일 수 있으니 시설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라’고 말한 적도 있다”며 “학대 피해가 일어나도 그런 식으로 배짱을 부린다”고 말했다.
‘사건 대응’ 단계에서는 ‘피해자 회복’보다 ‘행정적 정당성’이 우선시되는 경향이 드러났다. 연구진은 “피해자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보호와 회복의 주체’가 아니라 ‘신뢰성 검증의 대상’으로만 다뤄지기 쉬웠다”며 “특히 수사상 비밀 유지 등 이유로 핵심 정보가 공유되지 못해서, 피해자 분리 조치가 지연되는 등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피해 회복’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다시 거주시설로 돌아가는 문제도 있었다. 피해자 회복은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분담하고 지원해야 하는지에 ‘제도적 공백’이 있어서, 피해자가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등 검토하지 못하고 다시 시설에 살게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옹호기관에서 일하는 C씨는 “사후 지원을 위한 의견 제시는 할 수 있지만 최종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인권위 공무원 D씨도 “인권위는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지자체 공무원 A씨도 “가해 시설이 폐쇄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체계적이지 않고 주먹구구식 진행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와 보호자는 ‘시설행’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진은 ‘제보’에 의존하는 예방 체계에서 벗어나 시설 불시방문 등 권한을 가진 감시 기구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해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응 단계’에서는 수사기관, 옹호기관, 지자체의 정보 교류의 장벽을 줄여 공동 조사를 하고, 이에 맞게 피해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사건 처리’가 아닌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피해를 복구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 강한들 기자 handle@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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