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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홈캠 해킹’ 불안…정부 “통신사 책임 강화, 헬스장 등 카메라 보안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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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5-12-0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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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내밀한 사생활을 유출시키는 일명 ‘홈캠’ 해킹으로 시민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7일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 해킹 및 영상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보안 강화 방안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IP 카메라 보안 강화 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해당 정책의 효과가 미미하고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아 추가로 마련됐다.
당시 정부는 IP 카메라에 보안 수준이 높은 비밀번호 설정을 의무화하고 보안 수칙을 위반해 유출 사고를 낸 사업장에 매출액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번 추가 대책은 통신사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IP 카메라 관련 네트워크 보안 주체가 불명확하고 보안 책임이 이용자·제조자에게 몰려 있던 기존 대책과 달리, 설치업체와 통신사에 책임을 물어 설치·운영 단계부터 보안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 기기의 인터넷 주소를 통신사에 공유하고 통신사를 통해 이용자에게 아이디 및 비밀번호 변경 등 보안 조치 이행을 권고한다. 통신사는 고객대응팀을 구성해 피해 기기 이용자 등을 응대한다.
해킹 피해자에 대해서는 불법 촬영물 삭제 및 차단 지원과 법률·의료 지원도 연중 시작한다. 해킹 및 불법 사이트 수사를 강화하고 폐쇄도 추진한다.
관련 법안 제정도 추진한다. 헬스장, 병원 등 신체 노출이 있는 생활 밀접 시설에 IP 카메라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보안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한다.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이 제품 설계 단계부터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IP 카메라는 외부 연결이 차단된 폐쇄회로(CC)TV보다 설치가 간단하고 저렴해 인기를 끌고 있다. 인터넷에 연결돼 밖에서도 스마트폰 등으로 영상을 살필 수 있어 자녀·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집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취약한 보안 탓에 해킹 범죄의 표적이 되어왔다.
최근엔 홈캠 12만여대를 해킹해 만든 성착취물을 해외 성인 사이트에 유통해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며 불안이 커졌다. 국내에는 2037만대 이상의 IP 카메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헬기 출동 체계가 내년부터 ‘시도 관할’이 아닌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바뀐다.
소방청은 내년 3월부터 전국 소방헬기에 전국 단일 통합출동·관제체계를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전국 어디든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소방헬기가 즉시 출동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현재 시스템은 시도별 관할 구역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헬기를 통합관리·조정·통제하는 주체도 시도에서 소방청으로 바뀐다. 소방청 운항 관제실이 헬기 배치·임무특성·거리 등을 종합해 전국 모든 헬기를 운용한다. 소방청은 “이번 전환으로 출동 공백 해소, 비행 안전 강화, 전국 단위 자원 효율 배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소방청은 2023년 4월 충북, 충남, 전북, 전남 4개 시도를 시작으로 올해 7월까지 단계별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전환된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출동 소요 시간은 기존 관할구역 출동 방식 대비 평균 13.2분, 이동 거리는 평균 40㎞ 단축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2023년 9월21일 경북 상주시 이안면 여물리 세월교에서 60대 여성 운전자 A씨가 차량을 몰고 다리를 건너다 급류에 휩쓸린 사고의 경우 사고지역 관할인 경북119항공대의 소방헬기가 현장에 도착하려면 약 40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119항공대와 사고현장 간 직선거리는 약 122㎞였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60㎞가량 떨어진 충북119항공대 소방헬기가 동원됐는데 이때 도착까지 걸린 시간은 20분 남짓이었다.
소방청은 내년 1월 경기·강원 지역에 통합출동체계를 도입하고, 3월부터는 서울과 인천을 포함한 전국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 전면 개편은 국민 안전과 소방항공 임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재정비”라며 “응급 환자, 산악·도서지역 등 접근성이 취약한 현장에서 골든타임 확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어머, 나무가 옷을 입었네.” 7일 서울 종로구 서촌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의 눈길이 가로수에 머물렀다. 이파리가 떨어진 앙상한 가지 아래 몸통에 알록달록한 뜨개질 편물이 휘감겨 있었다. 저마다 ‘겨울옷’을 입은 나무들이 마치 패션쇼를 하듯 길가에 늘어섰다.
뜨개옷들은 청년 작가들이 가로수의 겨울나기를 위해 선보인 ‘얀바밍(yarn bombing)’이다. 얀바밍은 가로수 등을 뜨개질로 꾸미는 공공예술이다. 예술단체 시네코 스튜디오와 댄싱그랜마가 기획한 이 프로젝트엔 작가 134명이 참여했다.
추위로부터 나무를 보호하고 해충을 없애려는 목적이 있다. 나무가 추위에 적응할 틈 없이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 줄기세포 주변에 얼음 결정이 생겨 세포가 터지는 냉해가 생길 수 있다. 이때 볏짚이나 천 등으로 나무를 감싸면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따뜻한 곳을 찾아 숨는 해충을 유인하는 효과도 낼 수 있다.
시민들에겐 볼거리가 된다. 장은경씨는 “예쁘고 귀엽다”며 “일상에 작은 즐거움을 준다”고 말했다. 오현정씨(49)는 “짚으로 감싼 모습은 많이 봤는데 뜨개질로 한 건 처음 봤다”며 “나무마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재밌다”고 했다. 작품 아래 달린 QR코드를 찍어 작품 설명을 읽기도 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재밌다” “귀엽다”라며 사진을 찍었다.
참여 작가들은 뜨개질로 개성을 표현했다. 단청 문양을 표현한 최보원씨(34)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서촌의 지역적 특성을 살리고 싶었다”고 했다. 초록색 털실로 성탄절 분위기를 담은 김도현씨(26)는 “시민들이 나무를 보고 기분 좋은 크리스마스를 보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송가원씨(26)는 “뜨개질은 제 인생에 없으면 안 되는 소중한 취미”라며 “뜨개의 아름다움과 따스함이 시민들께 전달되길 바란다”고 했다. 박수현씨(26)는 “뜨개질이 촌스럽거나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내년 2월27일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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