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3500억달러 대미투자시 ‘한국판 러스트 벨트’···지역 고용 붕괴 위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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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한·미 관세 협상 결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이뤄지면 국내 지역 산업과 고용 기반이 무너지는 한국판 ‘러스트 벨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규모 미국 투자로 달러 자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면 고환율 현상이 심화하고, 한국은행의 금융 안정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8일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주최한 ‘대미투자특별법 긴급진단 토론회’에서 “3500억달러가 미국으로 나가면 장기적으로 ‘조용한 산업 공동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북 군산에서는 2017~2018년 현대중공업 조선소와 한국GM 공장이 잇따라 폐쇄돼 지역 경제가 무너진 바 있다. 허 교수는 당시 ‘급격한 충격’이 왔다면, 대미 투자는 한국 경제 전반에 ‘조용한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허 교수는 “국내 자본이 해외로 가면 혁신을 일으키더라도 그 기술이 다시 우리나라 공장으로 들어오기 어려워진다”며 “설비와 연구개발(R&D) 국내 내재화가 어려워져 앞으로 10년간 국내 공장의 기술력이 부족해지고, 공장 자체도 없어지는 산업 공동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 등 전략산업 투자가 미국에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허 교수는 “우리 정부는 미국에 반도체, 조선, AI 등에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 분야는 한국도 미래 먹거리로 삼는 핵심 산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미 투자 증가로 국내 R&D 축소→핵심 공정 해외 이전→고급 인력 미국 유출→국내 협력업체 생태계 붕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대미 투자로 금융·재정 안정성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크다. 허 교수는 “외환당국이 보유한 외화자산의 현금 수익만 미국에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은행의 금융 안정성이 영향을 받고, 통화정책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설명과 달리 대미 투자는 재정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 허 교수는 “매년 200억달러를 정부가 현금으로 투자해야 하는데, 한국은행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2023~2024년 기준 88억달러밖에 안 돼 모자란 돈은 정부 정책자금이나 융자, 산업은행 등의 정책금융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국채가 늘어나 국가 재정건전성에 부담을 준다”며 “앞으로 20~25년 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가 100%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미 투자로 이 시기가 10~20년 뒤로 앞당겨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미 투자가 늘면 고환율이 ‘뉴 노멀’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액 약 640억달러 중 221억달러가 미국에 투자됐다. 허 교수는 “정부·민간기업 투자를 합쳐 앞으로 매년 500억달러 정도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할 것”이라며 “한국뿐 아니라 일본, 유럽도 대미 투자를 늘리면 미국 자산 수요가 급격히 늘어 고환율 시대로 접어드는 건 기정사실”이라고 짚었다. 그는 “달러·원 환율이 1500원대로 오르는 건 시간 문제이고, 그런 상태가 상향 고착화할 것”이라며 “정부는 고환율 시대를 가정하고 경제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 공동화를 막으려면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가 다시 국내 투자로 이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허 교수는 “정부가 대미투자특별법을 대체할 만한 근본적인 산업 정책을 마련하고, 해외투자가 국내로 환류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의 발전은 산업과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AI는 이제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서 국가와 산업의 경쟁력, 나아가 인류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AI의 발전은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신뢰와 협력의 원칙을 세우는 과정이다. 공통의 원칙과 규범, 즉 표준이 마련되어야 기술이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표준은 기술의 통일을 넘어 국제사회가 신뢰와 책임을 제도화하는 협력의 기반이며, 표준화는 AI 기술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구조를 마련하는 중요한 기반이다.
유엔은 ‘인류를 위한 AI 관리’ 최종보고서를 통해 AI 기술의 발전과 활용에서 국제표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AI의 신뢰성, 안전성과 국가 간 표준의 파편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3대 국제표준화기구인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공동으로 AI 표준화를 위한 글로벌 협력의 장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ISO, IEC, ITU가 최초로 지난 2~3일 서울에서 ‘2025 국제 AI 표준 서밋’을 공동 개최했다. 49개국의 산업계, 정부, 학계, 국제기구 등의 전문가들이 모여 표준 관점에서 AI 기술·정책·윤리 전반을 논의했다. 이번 서밋에서 3대 국제기구가 공동 발표한 ‘서울선언(Seoul Statement)’은 다음과 같은 4대 AI 표준화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AI의 기술적 요소뿐 아니라 기술이 사람·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 AI 표준을 수립한다.
둘째, 개인정보 침해·차별 등 사람의 기본적 권리를 해치지 않도록 AI 표준에 인권을 보호하는 기준을 강화한다.
셋째, 특정 국가나 전문가가 아닌 정부, 기업, 연구자, 시민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해 AI 표준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국가 간 AI 활용 격차를 줄이기 위해 표준 기반의 교육·훈련 체계를 강화한다. 이같이 서울선언은 표준을 통해 국제사회가 AI를 관리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기준점을 제시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서울선언의 비전이 실제 정책과 산업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우리 전문가들의 글로벌 AI 표준화 논의 참여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AI 표준화 전략 로드맵 이행과 “제조 AX 얼라이언스”(M.AX) 표준 분과 운영을 통해 AI 미래차, 자율제조, 로봇 등 주요 산업 분야의 AI 산업융합 표준과 산업별 핵심 수요를 반영한 AI 표준을 개발하며, 서울선언이 제시한 신뢰·안전·포용의 표준화 방향을 충실히 반영해 나갈 것이다.
성공적인 AI 전환은 기술 발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술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기준을 세우고, 이를 산업과 사회에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서울선언의 비전이 AI 국제표준에 반영되고 현장에서 실제 변화를 만들어낼 때, AI는 신뢰를 기반으로 사회 전반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책임 있는 AI 표준체계를 구축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6일(현지시간) 한국처럼 자주국방 의지를 강화한 ‘모범 동맹국’에게는 혜택을 부여하겠지만 국방비 증액 요구에 응하지 않는 동맹에는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레이건 국방포럼 기조연설에서 이스라엘·한국·폴란드 등을 미국의 국방비 확대 요청에 호응한 “모범 동맹들”이라고 지칭하며 “이들 국가는 미국으로부터 특별한 대우(special favor)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그는 “집단 방위를 위해 맡아야 할 역할을 아직 수행하지 않는 동맹들은 그에 따른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이 국내총생산(GDP)의 3.5%를 핵심 군사비로 사용하고, 재래식 전력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겠다고 약속했다고 언급했다. 이는 지난달 13일 한·미 정상 간 합의해 발표된 공동 팩트시트에 담긴 내용이다.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외교·안보 목표와 추진 방향을 제시한 국가안보전략(NSS)을 공개했다. NSS는 미국 본토와 서반구 방어, 인도·태평양에서의 대만 방어 및 중국 억제를 핵심 우선순위로 꼽으면서 이를 위해 동맹이 자국 지역 방어에 더 큰 책임을 지고 집단 방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NSS는 미국이 같은 목표를 공유하는 동맹들과 ‘부담 분담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며 이에 참여하는 국가에는 상업 분야 우대 조치, 기술 협력, 국방 조달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연설에서 NSS 방향을 소개하며 “미국이 서반구와 인도·태평양을 우선시하더라도 다른 지역의 위협은 지속하고 있으며, 동맹국들이 더욱 분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 동맹국은 러시아와 대치하고 있고,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조치로 위축됐지만, 중동에서 여전히 위협적이며, 한반도에는 북한이라는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 위협이 발생하면 미국이 혼자 모든 문제에 대응할 수 없다며, “동맹들은 이제 미국에만 기대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무임승차는 더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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