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초안, 이르면 연말 나올 것”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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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검사 파면 등 징계 강화 의견 모아감찰 독립성 보장에도 한목소리보완수사권 존폐 두고는 ‘이견’“정책결정권자 정치적 결단 영역”
박찬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사진)이 검찰청 폐지로 만들어지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위한 법률 초안이 내년 1월 마련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자문위는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 징계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공소청·중수청에 관한) 법이 완성돼야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12월 말이나 (내년) 1월 정도에는 두 법안이 모습을 드러내 많은 분들의 평가를 받는 상황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내년 10월부터 검찰의 수사 기능은 신설되는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찰청은 기소·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개편된다. 국회는 그동안 중수청법·공소청법을 제정해 두 기관의 기능과 권한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박 위원장은 “내년 10월에 두 기관을 발족시키려면 법만 통과가 돼서는 안 된다. 바로 준비단 같은 게 만들어져 하드웨어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2개 법안에 대한 자문위 논의는 거의 끝난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검사의 신분보장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적격심사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면직·정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박 위원장은 “검사들은 지금 거의 법관에 준하는 신분 보장을 받고 있고 징계에 의해서도 파면할 수 없게 돼 있어 사회적으로 검사의 특권을 조장한다는 문제제기를 받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의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도 (검사 적격심사 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밝혔다.
공소청·중수청 설치 시 내부 감찰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했다고 박 위원장은 전했다. 그는 “지금도 대검찰청에 감찰관과 감찰부장이 있지만 여러 가지 경험상 그런 내부 감찰 조직이 기관장의 영향권 내에 있게 되면 제대로 된 감찰을 하지 못한다는 일치된 의견을 위원들이 갖고 있다”며 “공소청이든 중수청이든 기관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적어도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부 감찰 조직이 필요하다는 일치된 의견으로 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최대 쟁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를 두고 완전히 없애자는 의견과 공소청법에 일부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위원장은 “입장이 좁혀지지 않은 것은 결국 정책결정권자의 최종 정치적 결단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희망은 우리가 그걸 연주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어.”
오는 10일 개봉하는 영화 <다잉>은 ‘죽음’ 교향곡과 함께 소중한 이들의 죽음을 마주하는 이야기이지만, 결코 절망적이지만은 않다. 주인공 ‘톰 루이스’(라르스 아이딩어)가 ‘죽음’ 교향곡의 지휘봉을 잡은것처럼, 고통스런 삶이라도 그 방향타를 쥔 사람이 나 자신이라는 것 자체가 희망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잉>이 삶을 바라보는 시선은 냉소적이면서 이중적이다. 영화는 죽음이란 비극이 아니라 해방이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살아가는 것에 대한 희망도 놓지 않는다. 다섯 개의 챕터로 꾸려진 영화는, 각 챕터마다 가족 구성원 중 하나의 시점을 택해 죽음과 탄생이 교차하는 삶을 비춘다. 가족의 비극과 죽음을 다룬 3시간가량의 긴 영화이지만, 예상치 못한 전개 덕분에 그리 길게 느껴지지 않는다.
첫 챕터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자신의 배설물을 쥐고 있는 톰의 엄마 리시의 모습으로 시작된다. 갑작스레 찾아온 이웃에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는 생각도 잠시, 남편 제러드가 나체로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 제러드의 기행은 오늘만의 일이 아니었다. 제러드는 파킨슨병으로 기억을 잃고 나체로 거리를 활보하지만, 그를 돌봐야 할 리시는 암과 당뇨병으로 병마에 시달린지 오래다. 부부는 서로의 병에 지칠 대로 지친 상황이다.
병간호가 버거워진 리시는 아들인 톰과 딸 엘렌에게 연락하지만, 자식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톰은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 낳은 아이에게 신경을 쓰느라 가족은 뒷전이다. 베를린으로 떠난 엘렌은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다.
다음 챕터로 넘어간 영화는 리시가 주저앉아있던 시간, 톰의 모습을 보여준다.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일하는 톰은 자신의 친구 베르나르와 함께 ‘죽음’이라는 제목의 교향곡을 준비한다. 일평생 우울증에 시달리며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베르나르 옆에서 톰은 어떻게든 공연을 완성하려 노력한다. 이런 와중에 아이의 탄생을 가까이서 맞이하고,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부모의 연락이 교차한다. 톰과 리시가 서로를 향해 감정을 쏟아내는 장면은 정적이지만 강렬하다.
한국인 첼리스트 역의 미도를 독일에서 첼리스트로 활동 중인 한국인 박새롬이 맡은 것도 눈여겨 볼만 하다. 그는 톰이 지휘하는 오케스트라의 수석 첼리스트이자 작곡가 베르나르의 연인을 연기한다. 특히 오케스트라가 교향곡을 연주하며 극이 정점에 다다르는 영화 후반부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펼쳤다.
<다잉>을 연출한 매티아스 글래스너 감독은 가족간의 갈등과 죽음을 담은 각본에 자전적 경험을 담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 영화가 “나는 왜 죽어가는 부모님을 사랑할 수 없고 그 과정을 회피하게 되는가에 대한 물음에 빠져 시작됐다”며 “극작의 규칙을 전혀 따르지 않는 일종의 실험이며 자기 자신에 대한 접근법을 담은 영화”라고 말했다.
지난해 열린 제74회 베를린 영화제를 통해 첫선을 보인 영화는 은곰상 각본상, 심사위원상, 길드필름상을 수상했다. 독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화시상식인 독일 영화상에서도 최고상인 작품상, 여우주연상, 남우주연상, 음악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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