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충남경찰청, 층간소음 살인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여부 이번 주 심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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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충남경찰청은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 주민을 살해한 혐의(살인·특수재물손괴)로 구속된 40대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이번 주 중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A씨 신상 공개와 관련해 피해자 유가족의 동의를 확보했고, 심의위 개최 요건 검토도 마무리한 상태다.
현재 심의위원 섭외와 일정 조율을 진행하고 있으며,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열 계획이다.
심의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충남경찰청 소속 경찰관 외에도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다.
심의위원 명단은 비공개며,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30분쯤 천안 서북구 한 아파트에서 70대 윗집 이웃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공격을 피해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도망가 문을 잠갔으나, A씨는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관리사무소 문을 들이받은 뒤 안으로 진입해 B씨에게 흉기를 다시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 나주시의회가 A의원의 단체 대화방 사진 게시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로 심려를 끼쳤다며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나주시의회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어떠한 형태의 성희롱·성차별도 용납될 수 없다는 원칙하에 규정과 절차에 따라 끝까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겠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A의원은 지난 10월 15일 시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관계자가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암컷 강아지가 배를 드러내고 생식기를 노출한 사진을 게시했다.
당시 B의원이 이상민 전 국회의원의 별세 기사를 공유하며 ‘박쥐’라는 표현을 쓰자, C의원이 부적절하다며 언쟁을 벌이고 중재 메시지가 오간 직후였다.
여성인 C의원은 “여성에 대한 조롱이자 성희롱”이라고 문제를 제기했고 일부 의원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A 의원은 “(유기견을 구조해) 좋은 일 했다” 라며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B의원을 지지했다.
나주시의회는 징계요구서를 접수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사안을 회부했다. 민주당 나주지역위원회도 전남도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이후 시의회 윤리특위 7명에 A 의원이 포함되면서 C 의원이 제척·기피 신청을 했으나 윤리특위는 무기명 투표를 거쳐 기각했다. 그러나 여성단체 반대 집회와 일부 윤리특위 위원의 사임이 잇따랐고, A 의원은 이날 자진 회피를 신청했다.
나주시의회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처리하겠다”며 “시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과 신고·처리 체계를 점검해 개선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흡연율과 음주율은 줄었지만, 여러 종류 담배를 섞어 피우거나 폭음하는 청소년 비율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침을 굶는 청소년은 꾸준히 늘어 아침 식사 결식률이 44%에 달했다.
질병관리청이 4일 발표한 ‘2025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를 보면, 청소년의 담배제품 ‘현재 사용률’은 남학생 5.4%, 여학생 2.8%로 지난해(각각 5.8%, 3.2%)보다 소폭 감소했다. 집계가 시작된 2019년 이후 지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이번 조사는 전국 800개 중고등학교 재학생 약 6만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담배 종류별 사용률은 일반담배(궐련)가 3.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액상형(2.9%), 궐련형 전자담배(1.6%) 순이었다. 담배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학생 중 최근 30일 동안 일반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중 2개 이상 사용한 ‘중복사용률’은 61.4%로 2019년(47.7%) 이후 증가 추세를 유지했다. 청소년 흡연자는 줄었지만, 흡연을 하는 청소년의 담배 의존도는 심화하고 있다는 뜻이다.
청소년 음주도 비슷한 흐름이었다. 최근 30일 동안 한 잔 이상 술을 마신 적 있는 ‘현재 음주율’은 남학생 9.8%, 여학생 6.1%로 지난해(각각 11.8%, 7.5%)보다 줄었다. 하지만 현재 음주를 하는 학생들을 살펴보면 상황이 달랐다. 이들 중 1회 평균 음주량이 중등도 이상(남성 소주 5잔, 여성 3잔 이상)인 ‘위험 음주율’은 남학생 42.1%, 여학생 52.0%로 전년 대비 각각 1.2%포인트, 1.8%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여자 중학생의 위험 음주율은 44.8%로 1년 전에 비해 6.3%포인트 뛰었다.
성별 불문 ‘위험 음주율’ 증가…여중생 44%로 전년 대비 6.3%P↑흡연율 감소에도 궐련·액상형 섞어 피우며 담배 의존도 높아져주 5일 이상 아침 거르는 ‘결식률’은 상승…“학교급별 정책 필요”
신체활동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하루 60분 이상 신체활동을 주 5일 이상 실천한 비율은 남학생 24.5%, 여학생 8.5%였다. 근력운동 실천율도 남학생 37.7%, 여학생 10.3%로 격차가 컸다. 주중 학습 목적으로 앉아서 보내는 시간은 하루 평균 437.5분으로 1년 전보다 약 22분 줄었지만, 여전히 학업에 매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생활에서는 아침 식사를 주 5일 이상 거르는 ‘결식률’이 남학생 41.9%, 여학생 45.3%로 지난해보다 각각 1.7%포인트, 0.6%포인트 증가했다. 단맛 음료 섭취율(주 3회 이상)은 남학생 62.8%, 여학생 53.5%로 전년 대비 각각 6.0%포인트, 6.2%포인트 줄었다. 올해 처음 조사한 제로 음료 섭취율(주 3회 이상)은 남학생 20.1%, 여학생 12.7%로 단맛 음료 섭취 감소가 제로 음료로 대체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신건강 지표는 대체로 개선됐다.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우울감 경험률’은 남학생 21.7%, 여학생 29.9%로 전년 대비 각각 1.4%포인트, 2.6%포인트 감소했다.
주중 평균 수면시간은 남학생 6.6시간, 여학생 5.9시간으로 지난해와 유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상시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고 답한 비율은 여학생이 50.3%로 남학생 32.9%에 비해 높았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10년간 흡연과 음주 지표는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담배제품 중복사용 등이 증가하고 있다”며 “성별·학교급별 건강행태 특성을 반영한 맞춤 건강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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