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폰테크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추경호 기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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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가 재판에 넘겨졌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당일 3차례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바꿔 같은 당 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는 걸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7일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의총 장소를 바꿨다는 혐의를 받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15분쯤 뒤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46분 국민의힘 의총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이후 1시간30분 동안 3차례에 걸쳐 당사와 국회로 바꿨다. 그 결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추 전 원내대표를 포함한 90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결됐다.
추 전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 11시22분쯤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특검은 이 통화에서 그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표결 방해 지시를 받았다고 의심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추 전 원내대표에게 계엄이) 오래 안 갈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여튼 잘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의총 장소 변경 고지하며 안건 안 알려…의총 개최할 생각 없던 것”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추 전 원내대표에게 한 말에 대해 “사실상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니 협조해달라’는 지시”라며 “이에 대해 추 전 원내대표는 ‘말이 되지 않는다.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건 본인도 인정하는 바”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그러면서 “여당의 원내대표마저도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도 훨씬 더 빨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봉쇄 상황에 따라 의총 장소를 바꿨을 뿐 표결 방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도 원내대표로서 당 전체 뜻을 취합해 행동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한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의총 장소를 변경 고지하면서 안건을 알리지 않은 점, 의총 주재자임에도 당사로 의총 장소를 바꾸면서 본인은 당사로 이동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그가 실제로 의총을 개최할 생각이 없었다고 본다.
앞서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당사자 및 참고인 소환 조사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추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입장문에서 “특검도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제가 윤 전 대통령과 계엄에 대해 사전 공모가 없었음은 인정했다”며 “특검이 출범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던 결론대로 어떻게든 억지로 혐의를 끼워 맞춰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총리도 내란 선동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4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계엄에 동조하라는 글을 올리는 등 다수 시민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7월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으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아버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 심리로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2)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2월 6일 열린다.
검찰은 “A씨는 아들을 치밀한 계획하에 살해했고, 추가 살인을 예비했다”며 “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해 자칫하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죄질이 극악하고 어떠한 참작 사유도 없다”며 “생명을 박탈하는 범죄로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앞서 재판에서 아들 B씨(33)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러나 나머지 가족들과 가정교사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유족이자 피해자들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A씨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직접 만든 사제 총으로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자신이 사는 서울 도봉구 자택에 인화성 물질을 페트병 15개에 나눠 담아 폭발하도록 점화장치를 설치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들이 차려준 생일잔치 중 잠깐 나갔다 온다면서 미리 차량에 가져왔던 사제 총기를 들고 와 아들에게 발사했다. 살해 장소는 아들 집으로, 자신의 생일잔치가 열리던 중이었다.
생일잔치에는 A씨와 아들, 아들의 아내, 아들의 자녀 2명, 외국인 가정교사 등 총 6명이 있었다. A씨는 B씨뿐만 아니라 나머지 가족과 가정교사도 살해하려했다.
A씨는 B씨와 전처 C씨로부터 매달 생계비를 받아왔다. B·C씨는 A씨가 그동안 이중으로 생계비를 지원받은 사실을 알게 됐고, 2023년 말부터 경제적 지원을 중단했다.
이에 A씨는 점점 망상에 빠져 전처 C씨가 사랑하는 아들 B씨와 B씨의 가족을 살해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기존 치료제의 효능을 대폭 개선한 ‘차세대 항염증 단백질’이 개발됐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은 뇌과학과 전·현직 교수로 이뤄진 연구팀이 AI·슈퍼컴퓨팅을 기반으로 설계한 항염증 단백질을 개발하고 동물 실험을 통해 그 효능을 입증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DGIST에 따르면, 현재 임상에서 쓰이는 대표적인 항염증 단백질 치료제 ‘아나킨라(Anakinra)’는 염증을 유발하는 신호(IL-1)를 차단하는 약물이다. 하지만 효능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작용 시간이 짧은 데다, 고용량 투여 시 감염 위험 증가·주사부위 염증 등 부작용이 나타나는 한계가 있다.
DGIST 연구팀은 강력하고 안전한 대체 치료제 개발을 위해 단백질 구조기반 설계(structure-guided design) 전략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분자동역학 시뮬레이션과 열역학 분석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신형 단백질 변이체를 설계 및 제작한 결과, 모든 변이체가 기존 대비 25~53% 높은 항염증 효과를 보였다.
특히 뇌 신경세포 전기생리학 실험에서 일부 변이체는 기존 항염증 단백질로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신경염증’까지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연구팀은 향후 류머티즘·통풍·자가면역질환 등 다양한 염증성 질환의 치료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엄지원 DGIST 교수는 “AI와 슈퍼컴퓨팅으로 설계한 단백질이 실제 세포·동물실험에서 기존 약물을 능가하는 효능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특히 E127Q 변이체는 전신 염증 질환뿐 아니라 뇌 신경염증 치료제로도 발전 가능성이 높아 차세대 항염증 단백질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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