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사흘 연속 “정의로운 통합” 외친 이 대통령···“반성과 책임 바탕 위 연대와 포용”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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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반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연대와 포용의 가치를 세워 정의로운 통합을 이뤄내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향해 함께 꿋꿋하게 나아가자”고 말했다. 정의로운 통합은 이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이후 전날 대국민 성명에 사흘 연속 꺼내든 키워드다. 내란 청산의 바탕 위에 국민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권자가 명령한 빛의 혁명의 완성까지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맞이한 최대의 위기를 우리 국민은 담대한 용기와 빛나는 연대의 힘으로 평화적으로 슬기롭게 이겨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행동하는 작은 물방울들의 하나 된 힘은 벼랑 앞에 선 민주주의를 구했고,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영원히 꺼지지 않을 빛을 새겼다”면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자랑스러운 국민의 저력은 내일의 민주주의를 더욱 활짝 꽃피우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의로운 통합을 언급하며 “우리 정치권 모두가 이 여정의 동반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5년 만에 법정시한 내 통과된 것을 높게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대승적으로 예산안 처리에 협력해 준 야당에 거듭 감사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경쟁할 때는 하더라도 국민의 삶을 위해서라면 선의의 경쟁을 통해 힘을 모아가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체감 물가가 높아지면서 민생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주요 민생 품목을 중심으로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정책 수단을 선제적으로 동원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상 최초로 연간 수출 7000억달러 돌파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면서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계속될수록 국익중심의 실용적인 통상정책을 토대로 핵심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첨단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가 정말 중요하다”면서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여는 기반 마련을 위해 각 부처들이 견고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상장사들은 배당 수준과 방향성 등 배당정책을 사업보고서에 더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공시 서식을 5일 개정한다고 밝혔다. 상장사들의 배당 관련 공시가 미흡한 사례를 다수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2024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유가·코스닥 상장법인 중 배당성향 상위 100곳의 배당정책 내용을 점검했는데 자사주 매입과 소각, 배당 방향성 등이 충분히 기재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배당금 결정요인을 ‘투자, 경영실적, 재무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원론적으로 기재하거나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에 대해 ‘필요시 검토’라고 간략히 기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2529개사를 대상으로 ‘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 제공 사항’도 점검했는데 분·반기 배당 정보는 대부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기업 공시 서식 개정을 통해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을 배당목표 결정시 사용하는 재무지표 및 산출 방법, 향후 배당 수준의 방향성, 배당 제한 관련 정책 등 소항목으로 구분하고 항목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또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에는 결산 배당과 함께 분기·중간배당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상장사는 자발적인 정관 정비를 통해 결산 배당과 분기·중간배당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한 배당절차를 이행하고 자본시장 활성화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지엠 내부에서 미국 제너럴모터스(GM) 본사의 한국사업장 철수를 기정사실화하고 나섰다. 사측은 부인하는데 구성원들은 GM 철수를 ‘예고된 미래’로 보고 철수 이후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3%대로 주저앉은 내수 시장 점유율은 이런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내수와 수출을 합친 누적 판매량에서 한국지엠 내수 판매 비중은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시장의 절대 강자인 현대차(37.7%)와 기아(34.6%)는 접어두더라도 중견 3사로 불리며 나란히 경쟁하는 르노코리아(57.3%)나 KG모빌리티(37.5%)와 비교해도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향후 신차 출시 계획조차 없어 이대로 가다간 GM 한국사업장이 독자적 차량 생산 역량을 상실한 채 단순한 수출 하청기지로 전락하고 말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GM 한국사업장 영업·서비스·마케팅 부문 구스타보 콜로시 부사장이 지난달 30일 한국지엠대리점협의회와 한국지엠 협력 서비스 네트워크 협의회 대표들을 만나 선을 그었지만, 철수설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한국지엠지부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철수설을 넘어 지속가능한 한국지엠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부인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공장 문을 닫고 철수해버린 인도와 태국 등 글로벌 GM의 과거 해외 공장 철수 사례가 재조명되면서 노조의 발걸음이 빨라지는 모습이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안규백 위원장은 토론회 ‘현장 발언’에서 “2018년 GM이 군산공장을 폐쇄하자 공적자금 8100억원이 투입됐다”며 “그 대가로 한국사업장을 영위하겠다고 약속한 2028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본 대책 마련을 미적거리다간 임박했을 때 또다시 GM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민규 한국지엠지부 자문위원도 “GM의 행보를 보면 한국사업장 철수는 정해진 방향이나 다름없다”며 “96%를 웃돌 정도로 미국 시장 일변도인 한국지엠의 수출 구조 다변화부터 중견 3사의 생산 및 판매 협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한국지엠과 자동차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GM 본사와 협상에 나서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국지엠은 지난 5월 전국 9개 직영 서비스센터 및 부평공장 유휴부지를 차례로 매각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최근 이를 시행하고 있다.
금속노조 홍석범 노동연구원장은 “한국지엠은 누가 봐도 지금 철수 절차를 밟고 있다”며 “이를 알고도 정부나 지자체가 즉각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외국인 투자 기업의 ‘먹튀’ 행태를 그냥 두고 보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박태현 자동차과장은 “정부 차원에서 국내 자동차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한국지엠도 노와 사 모두 지금 맞닥뜨린 엄청난 격변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한 걸음씩 양보해 최선의 해법을 찾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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