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임진왜란서 왜군 공포에 몰아넣은 ‘조선 최초의 시한폭탄’, 국가중요과학자료 됐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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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임진왜란 당시 조선군이 사용한 시한폭탄 ‘비격진천뢰’가 국가 차원에서 보존·관리해야 할 핵심 과학문화유산으로 공식 인정받았다.
전북 고창군은 9일 무장읍성 군기고 유적에서 발굴된 비격진천뢰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의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제82호)로 최종 등록됐다고 밝혔다.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는 과학기술사적 가치와 교육적 활용도가 높아 국가가 체계적으로 보존해야 하는 자료를 지정하는 제도다.
이번에 등록된 비격진천뢰는 2018년 무장읍성 군기고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11점 가운데 하나다. 특히 완전한 형태로 남아 있는 1점은 조선 최초의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비격진천뢰의 구성 원리를 명확히 규명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유물로 평가된다.
그동안 문헌 기록이나 파편형 유물만으로는 불가능했던 구조·작동 원리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16세기 조선이 이미 정밀한 시간지연 장치를 구현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학술 가치가 크다.
국립중앙과학관은 올해 총 11점을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했으며, 이 가운데 무장읍성 출토 비격진천뢰는 과학기술사 분야에 포함됐다.
고창군 관계자는 “뚜껑까지 온전히 갖춰진 완형 유물은 비격진천뢰의 설계와 제작기법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며 “문헌의 한계를 넘어 과학기술사 연구의 새 지평을 연 점이 높게 평가됐다”고 말했다. 비격진천뢰는 임진왜란 전세를 뒤집는 데 큰 역할을 한 조선의 대표 과학무기로 알려져 있다.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경기도의회가 양우식 도의원의 성희롱 사건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의 사퇴를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9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국민의힘 소속 양 의원이 경기도 공무원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는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난 지 수개월이 지났다”면서 “그러나 도의회는 양 의원 징계 안건을 윤리심사자문위로 재송부한 이후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열지 않은 채 사건을 조직적으로 지연하고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의회는 징계요구안 회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를 종료해야 한다. 그러나 양 의원의 징계요구안은 이 기간을 넘긴 상태다.
단체는 “김 의장은 즉각적 조사 조치라는 기관장의 기본 의무를 위반했다”며 “김 의장은 윤리특위를 개최해 징계 하지도 않았고 독립된 조사 착수도 지시하지 않았다. 이는 사건을 지연하고 사실상 묵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매뉴얼 위반”이라며 “경기도의회는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어떤 조치도 발표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정치적, 조직적 압박에 노출되도록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김 의장은 양 의원 징계를 방치하고 있는 일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는 즉시 책임 있는 조치로 도민에게 응답해야 한다”고 했다.
양 의원은 지난 5월 9일 도의회 5층 운영위원장실에서 이태원에서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는 사무처 직원 A씨에게 “남자랑 가? 여자랑 가? 쓰○○이나 스○○(변태적 성행위를 암시하는 단어) 하는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 테고”라고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 10월 28일 불구속 기소됐다.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65세 정년 연장’을 연내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노동계 내부에서 찬반이 뒤섞이며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년 연장은 세대·업종·고용형태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는 의제라, 노동계 전체를 아우를 리더십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세 가지 중재안을 제시했다. ▲2028년부터 2036년까지 2년마다 정년을 한 살씩 높이고, 재고용은 2027년부터 정년보다 1년 더 보장 ▲2029년부터 2039년까지 정년 61·62세 구간은 3년마다, 63·64세 구간은 2년마다 각각 한 살씩 정년을 올리는 방식, 재고용 연령은 2027년부터 2년 더 보장 ▲ 2029년부터 2041년까지 3년마다 정년을 한 살씩 높이며, 재고용은 2027년부터 정년보다 1년 더 보장하는 안이다.
민주당은 정년 연장으로 임금이 낮아지더라도 이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경영계 요구를 일정 부분 반영한 구상이다.
이 같은 논의 내용이 알려지자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양대 노총은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고, 임금체계 개편 여부는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내부 분위기는 단순하지 않다. 한 민주노총 관계자는 “사실 정년 연장은 사실상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의제”라며 “노총입장에서도 딜레마에 처했다”고 털어놨다. 경영계는 줄곧 정년 연장에 반대하며 ‘퇴직 후 재고용’을 대안으로 제시해왔지만, 노동계는 단일 의견을 내놓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세대·업종·고용형태·사업장 규모마다 입장이 달라 정년 연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엇갈려서다.
정규직 여부에 따라 정년 연장 의견이 정해지지도 않는다. 예를 들어 학교급식 노동자는 정년 연장을 달가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위험하고 고된 일의 특성상 정년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많은데, 법정 정년이 늘면 실업급여 수령 시점도 늦춰지기 때문이다.
정년연장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여당에서는 “회의장에서 공감대가 형성돼도 밖에 나가면 노동계가 강경 반대로 돌아선다”는 고충 토로도 나온다. 특위 관계자는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그동안 회의에서 암묵적으로 동의한 내용들을 취합해 만드는데도, 언론 보도로 논의안이 공개되면 노총이 반대해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 내부에선 소통 부재를 가장 큰 문제로 꼽는다. 민주노총 산별노조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통해 민주당 중재안을 처음 봤다”며 “우리 요구 기준에도 못 미치는 안이 제시됐는데, 어떻게 대응할지 토론이나 공유되는 게 없어 갑갑하다“고 말했다. 양대노총 산하 산업별노조가 수십 개에 달하다 보니, 논의 결과가 조직 내에서 제때 공유되지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논의안이 외부로 알려지고 나서야 각 조직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는 것이다.
결국 노동계가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한다면 우선순위를 정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5세 정년 도달 시기를 앞당기는 데 집중할지, 노사 협의를 통한 임금체계 개편을 지켜낼지 등 우선순위를 정하고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 노동계 인사는 “모든 구성원을 만족시키는 해법은 없다”며 “어느 정도의 후폭풍을 감수할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9일 오후 실무회의를 열고 중재안에 대한 노사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특위 관계자는 “연내 법안 발의 의지는 확고하다”라며 “속도감 있게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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