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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에디터의 창]내란 1년, ‘민주주의 외양간’을 고칠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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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5-12-0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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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불법계엄 1년이 지나서야 윤석열 등 내란 세력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내년 1월21일 법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 조지호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선고도 줄줄이 이어질 것이다.
제1야당 국민의힘 지도부는 아직도 윤석열을 옹호한다. “우리가 윤석열”이라며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도 줄줄이 기각됐다. 구속기한 시간 계산이란 기발한 방법으로 윤석열을 풀어준 판사 등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도 팽배하다. 하지만 더디고 덜컹거려도 쿠데타 세력 청산은 막을 수 없는 시대의 대세다. 111일이나 걸렸지만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파면했고 법원은 그를 다시 감옥에 가뒀다. 특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무리의 내란 획책 전모는 속속 드러났다. 지금 같아서는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란 오명을 뒤집어쓰고 스스로 무덤으로 걸어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내란 청산 작업은 여권에 의해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나치 전범 처리하듯 해야 한다”며 특검의 활동이 끝나면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청산 작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태스크포스를 꾸려 공직사회 내부의 내란 동조 세력을 색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을 추진하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내란 청산 작업은 최소한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는 계속될 분위기다. 여권도 나름의 제도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청 폐지, 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 강화를 위한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다. 대법관 정원 확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도 진행형이다. 그런데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외치는 여권에서 사라진 단어가 있다. 개헌과 정치개혁이다.
내란 청산은 윤석열 무리를 권력에서 끌어내리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만으로 마무리되지 않는다. 인적 청산을 넘어 구조적 원인을 찾고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나치 전범 처리하듯 인적 청산을 한다고 제2의 윤석열을 막을 수는 없지 않나.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고, 여야의 극단적 대치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혁이 핵심이다. 내란 청산과 정치개혁은 선후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정치개혁은 내란 청산의 명분을 강화하고 시민의 동참을 유발해 기득권의 저항을 약화할 수 있는 무기다.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여권도 스스로를 거울에 비추고 대상화해야 한다. 그럴 때 일부 보수 세력의 내란 척결 피로증 주장도 무력화할 수 있다.
이 대통령과 여당은 이제 개헌과 정치개혁을 주도해야 한다. 과거 극복과 미래 설계는 함께할 때 온전해진다. 개헌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시한 국정과제 1호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이관, 대통령 제의요구권 제한 등 구체적 계획도 제시했다. 윤석열 개인이 제정신인지 아닌지를 따질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하루빨리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들과 함께 공론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정치개혁의 핵심은 선거제도 개편이다. 계엄 사태의 근저에는 거대 양당의 극단적 대결정치와 정치적 양극화가 자리 잡고 있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선거제도로 다당제를 정착시키는 게 대안이다. 단순 다수제로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에 대한 재검토, 군소정당 진출을 확대하고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 위성정당 방지 장치 마련 등이 필요하다. 전체 의석수나 비례의석 확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당장 원내교섭단체 기준 완화로 국회 운영에서 양당 독점부터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 신년사에는 ‘정의로운 통합’ 의지만이 아니라 정치개혁의 청사진이 담기기를 기대한다.
소를 잃고 나서야 외양간을 고치게 된 건 후회스러운 일이지만, 소를 잃고도 허술한 외양간을 그대로 방치하는 건 더 바보 같은 짓이다. 윤석열 내란 사태는 우리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 분명히 보여줬다. 불완전한 제도를 끊임없이 정비하고 헌법을 지키도록 구성원을 교육하는 것은 민주공화국 유지를 위한 기본이다.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들의 ‘빛의 혁명’에 만족하며 정치개혁을 외면하는 건 집권 세력으로서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전국법원장회의가 5일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열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한 안건에 대해 자문하는 기구로, 매년 12월 정기적으로 열린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인사말로 “최근 사법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 번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된다”며 “특히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성과로 내년도 예산안 증액을 꼽았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예산이 상당 부분 증액돼 법원 구성원의 각종 수당 부족 문제의 개선을 비롯해 신속한 재판 지원, 회생법원 이전 및 설치, 사법부 공간의 최적화, 안전한 법원 구현을 위한 보안 강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차별없는 법원 구현 사업 등 핵심 과제를 보다 충실히 이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법원장들에게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도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무겁다”며 “이럴 때일수록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란 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을 묵묵히 수행해 내는 것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등을 논의한다. 법원행정처 폐지 등도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참석자는 40여명으로, 대법원을 제외한 전국 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고위 법관이 참석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회의를 앞두고 각 법원장에게 해당 법안 추진과 관련해 법원 내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법원행정처는 “해당 법 개정이 법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원장 회의는 지난 9월 임시 법원장 회의를 연지 3개월 여만에 열렸다. 당시 회의 끝에 법원장들은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추진에 대해 “국민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2·3 불법계엄 관련 사건 영장 청구를 내란전담 영장판사가 맡도록 하고, 1심과 항소심에 각각 2개 이상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법 왜곡죄는 판·검사 또는 수사기관 종사자가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범죄사실을 묵인해 당사자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
10억달러(약 1조5000억원)가 넘는 자산을 보유한 억만장자가 1년 만에 300명 가까이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의 억만장자는 7명 감소했다.
4일(현지시간) 스위스 은행 UBS의 2025년 억만장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 세계 억만장자 수는 2919명으로 집계됐다. 새롭게 억만장자 대열에 오른 이들은 287명이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 등이 경기 부양책을 써 자산 가격이 급등했던 2021년 이후 가장 큰 증가치다.
억만장자들이 보유한 총자산은 15조8000억달러(약 2경3000조원)로 1년 전보다 13% 늘었다.
억만장자 대열에 새롭게 오른 기업가로는 가상자산 ‘트론’을 만든 중국계 가상자산 기업가 저스틴 선, 중국 버블티·아이크림 체인 ‘미쉐빙청’의 창업자인 장훙차오·장훙푸 형제, 미국 생명공학기업 콜로설 바이오사이언스의 창업자 벤 램 등이 있다. 자수성가로 억만장자 대열에 합류한 기업가는 196명이다.
반면 새 억만장자 중 91명은 자산을 물려받아 억만장자가 됐다. 지난 8월 별세한 아시아 페인트 재벌 고청량 회장의 손자 6명은 각각 10억달러 이상의 지분을 상속받기도 했다. 보고서는 “억만장자 상속 증가세는 장기간 진행돼 온 거대한 부의 이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향후 15년 동안 최소 5조9000억달러(약 8700조원)가 상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억만장자 수는 31명으로 지난해 38명보다 7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명이 새롭게 억만장자가 됐고 기존 억만장자 8명은 리스트에서 제외됐다. 한국 억만장자가 보유한 총자산은 2024년 1050억달러(약 155조원)에서 882억달러(약 130조원)로 16% 감소했다. 보고서는 이들의 구체적 명단이나 자산 변동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포브스가 선정한 한국인 부자 순위에서는 10억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한국인이 올해 29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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