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우리 지역 안 돼” 전국 소각장 설치 ‘몸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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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지자체별로 쓰레기 소각장이 부족하지만 지역사회 반대로 신규 건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소각장 건설 문제로 지자체와 주민들이 소송을 하는 지역도 여럿이고, 수도권의 경우 지방으로의 쓰레기 반출 논란마저 일고 있다.
세종시에서는 북부권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놓고 주민들과 지자체가 소송을 벌이고 있다. 1심 재판에서 지자체가 승소했지만 갈등은 진행형이다.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는 8일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에 굴복하지 않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신도심 인구 증가로 생활쓰레기가 늘어 소각장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하루 100대 넘는 쓰레기 트럭이 북부권 농촌지역으로 몰려오고 있다”면서 “반환경적이며 탄소중립·기후변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행정”이라고 했다.
반면 세종시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판결이 소각장 반대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전남 순천시도 주민들이 낸 연향들 소각장 입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시가 승소했지만, 주민들의 항소로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내년부터 인천 수도권매립지에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는 서울시도 마포구와 소각장 설치 문제로 1년 넘게 소송 중이다. 지난 1월 행정소송 1심에서 입지 선정 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주민들이 승소했지만 서울시가 항소하며 다툼이 길어지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국 폐기물 발생·처리 현황 집계를 보면 국민 1인당 연간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은 2011년 358㎏에서 2023년 433㎏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신규 소각장 등을 건설해야 하지만 지역사회 내 반대가 거세다.
전북 정읍시, 충북 영동군, 광주 광산구 등이 신규 소각시설 문제로 지역 내 갈등을 겪고 있다. 수원 영통구는 기존 소각장 이전 문제로 주민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소각장을 놓고 지자체 간 갈등을 겪는 곳도 있다. 경남 사천시와 진주시는 공동 소각장 건설을 논의하다 결국 취소했다.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찬성한 인천시도 막상 자체 쓰레기 처리엔 애를 먹고 있다. 인천 서구 검단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검단플랫폼은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한 검단지역은 33년간 쓰레기로 고생했는데, 서구가 검단지역을 소각장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인천시는 내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광역소각장 4곳 건립을 추진했으나 모두 무산됐다.
관내 18개 지자체가 직매립을 해온 경기도도 공공소각장은 포화상태다. 2030년까지 대폭 확충할 방침이지만 계획대로 될지 불투명하다. 서울시는 직매립이 금지된 쓰레기를 지방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계획을 세워 논란이 일고 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일 “서울 시민이 배출한 생활폐기물마저 지역으로 떠넘기려는 행태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했다. 강정의·박준철·
간밤에 내린 폭설로 인해 도로와 보행로가 빙판길로 변했다. 5일 오전 서울·강원·경기 등에는 “밤사이 내린 눈으로 도로, 보행로 등 결빙이 우려된다”며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긴급재난 문자 메시지가 발송됐다.
기상청은 이달 1일부터 수도권과 대전·세종을 포함한 충남권, 전북 등 대설 재난문자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전날 오후 6시쯤 쏟아지기 시작한 눈이 5㎝ 이상 쌓일 수 있다는 내용의 대설 재난문자는 이번이 처음 발송된 것이다.
대설 재난문자는 ‘1시간 동안 새로 내려 쌓인 눈의 깊이가 5㎝ 이상일 때’와 ‘24시간 동안 새로 내려 쌓인 눈의 깊이가 20㎝ 이상이면서 동시에 1시간 동안 새로 내려 쌓인 눈의 깊이가 3㎝일 때’ 발송된다. 각각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성과 시설물이 붕괴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 맞춰 설정된 기준이다.
갑작기 많은 눈이 내리면서 서울 등 곳곳에서는 이튿날인 이날 오전까지 각종 사고가 이어졌다. 도로가 빙판길로 변하면서 추돌사고 등 교통사고가 속출했다.
전날 밤 서울 동작구 흑석동 주민센터 앞에서는 추돌사고가 일어나 흑석한강로 양방향 통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행주대교 방면 도로에서는 차량 7중 추돌 사고가 났다. 5일 오전 4시쯤엔 경기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판교JC 부근을 주행하던 대형 화물차가 미끄러지는 사고가 나 1~3차로가 통제됐다.
서울에서는 내부순환로 등 도심 고속도로 28개 구간과 시내 도로 9곳이 통제됐다가 이날 오전 4시53분쯤 해제됐다. 경기 남부에서는 오전까지 1000건이 넘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기도 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자신이 살아 있는 동안 영국이 유럽연합(EU)에 재가입하는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던 기존 입장을 인터뷰에서 번복해 주목받고 있다.
영국 주간신문 옵서버는 7일(현지시간) 발간한 스타머 총리 인터뷰 기사에서 이런 내용을 전했다.
인터뷰를 진행한 레이철 실베스터 정치부장은 기사에서 “나는 그(스타머 총리)에게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했던 발언대로 자신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영국이 EU에 재가입하는 일이 없으리라고 여전히 생각하는지 다섯 번이나 물어봤다”면서 “그가 그 주장을 되풀이하지 않았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고 설명했다.
스타머 총리는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으며 “우리는 되돌아가서 브렉시트를 면밀해 검토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그만둔 상태”라는 발언이 그나마 답변에 가장 가까운 것이었다고 실베스터 부장은 설명했다.
스타머 총리는 영국이 EU와 관세동맹을 맺어서 경제성장을 촉진해야 한다는 일각의 의견에는 신중론을 폈다. 그는 “나는 우리의 모든 EU 파트너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가까워질 수 있을지를 논의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다. 그들은 ‘관세동맹에 가입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스타머의 옵서버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면서, 각료들과 집권 노동당 고위인사들 사이에서 영국이 브렉시트를 뒤집고 EU에 재가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는 가운데 총리의 이런 발언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래미 영국 부총리는 지난 4일 공개된 ‘뉴스 에이전츠’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EU와의 관세동맹에 관해 “(EU와의 관세동맹 추진이) 현재로서는 우리 정책이 아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은 그게 아니다. 하지만 튀르키예 같은 나라들이 (EU와의 관세동맹으로) 득을 보고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래미 부총리의 발언으로 노동당 정부가 EU 재가입이나 관세동맹 체결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스타머 총리는 다음날 이에 관한 질문을 받고 ‘작년 선거공약대로 EU와의 유대를 심화하되 EU와의 관세동맹, 단일시장, 자유이동 등을 되살리지는 않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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